•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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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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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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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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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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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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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원내부대표단 선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부대표단에 선임됐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의원별 전문성, 상임위원회, 지역 등을 고려해서 경제, 문화,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원과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혜영 의원은 이번 원내부대표단에서 여성, 청년,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건강, 연금 개혁 등 현안 해결에 보건복지분야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혜영 의원은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 뿐 아니라 외교 참사, 전세 사기 등 악재가 겹치는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시기일수록, 언제나 사회적 약자 곁에 있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을 되새기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기억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민주당’, ‘국민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원내부대표단 활동에 임하겠다”라며“중요한 시기에 역할을 맡게 된 만큼, 박광온 원내대표님, 송기헌 수석 부대표님을 도와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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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신임 원내부대표에 윤준병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원내부대표는 다음 총선때까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여야간 정책조율의 일선에서 원내부대표의 역할을 맡게 됐다. 윤 부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이후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수렁’에 빠져 우리 국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일본과 미국 퍼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에 민생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부대표는 “지금 국민이 믿을 정당은 민주당 뿐”이라며 “앞으로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써 민주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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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시민안전 위협받는데 관리계획·안전장치 미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사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파가 몰렸을 때 대처할만한 공통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 안전 관련 사항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철도와 달리 도시철도의 경우 혼잡도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이 매일·일상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경우 최근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3명의 승객이 과호흡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올해에만 18건 발생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설립·추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혼잡도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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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국민정책 아이디어 장려, 적극행정 유도로 국민권익 강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적극행정 유도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범위에 기존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시키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4천여 건의 적극행정국민신청과 6만6천 건(‘22년 기준)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나, 그 대상이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아이디어와 공공기관의 소극행정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국가나 지방 재정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으로 침해당하는 국민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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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서 개최”

  한국 클라이밍 간판스타 서채현, 천종원 및 월드클래스 선수 총출동 서영교 의원 “국제 규격의 암벽등반장 갖춘 동아시아 최대 인공폭포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할 것” 28일(금)부터 30일(일), 용마폭포공원 클라이밍 경기장에서 ‘2023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가 열린다. 이번 월드컵에는 한국 스포츠클라이밍 간판 서채현, 천종원 선수는 물론 전 세계 45개국에서 360여 명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중랑갑, 3선)은 “중랑구민이 관심과 사랑으로 가꾸어온 공원에서 세계 클라이밍인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우리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 전 국민의 응원에 힘입어 지금껏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약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엑시트’ 촬영지로 알려진 용마폭포공원 암벽등반장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2015년 준공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세계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국제 규격의 경기장 구축하였다. 이후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등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용마폭포공원 암벽등반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라이밍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의 쉼터에 국제 규격 암벽등반장을 지음으로써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인기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중랑구에서 국제대회가 많이 개최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클라이밍 종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장을 이용하는 중랑구민은 “집 앞 공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니 매우 자랑스럽다. 중랑구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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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장애인학대특례법안, ‘장애인 인신매매’ 및 특수관계인 가중 처벌 등 담아

  김 의원, “여‧야 모두의 염원으로 발의된 장애인학대특례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아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의 통과를 위한 토론회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야 51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의 제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정부‧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토론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등과 달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범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장애인학대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현행법으로는 적합한 처벌이 어려운 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또한 “상당수의 장애 당사자들이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절차 상에서의 특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장)는 “이제까지 피해장애인의 자기 표현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의 ‘보조인’ 제도가 한번도 활용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특례법을 통해‘보조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학대피해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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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토론회 성료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 VR 캠페인 병행으로 환자들의 어려움 공감대 모아 정춘숙·서영석·신현영·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실명퇴치운동본부와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함께 주관한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토론회는 4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실명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RPE65 변이 망막색소변성증 진단 후 임상시험 참여를 통해 치료를 받은 박선경 환자와, RPE65 유전자 치료제의 국내 최초 투여에 성공한 삼성서울병원 안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실명퇴치운동본부 최정남 회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청년의사 김윤미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하림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16~18세에는 점차 양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고, 30대 이전에 완전 실명으로 진행되는 ‘RPE65 유전자 변이 망막색소변성증’ 사례를 중심으로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 전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선경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잘 보이지 않던 눈을 당연하게 여겼던 답답했던 시간을 지나, 제 병이 RPE65 유전자 변이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것을 30년 만에 알게 됐다”면서 “저는 운 좋게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실명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 밤에도 혼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치료 시기를 놓친 제 동생은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실명했다”며 “제 동생처럼 치료 기회를 잃어가는 환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치료제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삼성서울병원 안과 김상진 교수가 진행했다. 김 교수는 “RPE65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변성은 어렸을 때부터 심한 야맹증과 저시력을 보이며 점차 시야가 좁아지다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라며, “치료 방법이 전무했던 실명 질환이지만, 최근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한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를 통해 그 효과와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신약은 아직까지 보험 급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들의 적시 치료를 위해 질환과 유전자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기준을 조속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실명퇴치운동본부 최정남 회장은 “해외에서는 유전자 치료제로 치료받은 환자들이 이미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5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임상시험 외 치료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치료제 접근성이 제한되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환자의 몫인 만큼 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영국 등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제도는 선진적인 수준”이라며 “이미 해외보다 잘 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살률, 재난적 의료비 등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의 데이터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의사 김윤미 기자는 “중증 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급여등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차근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외 재원 마련 등 별도의 제도를 통해 사각지대의 환자를 도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정해진 약가제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제안하는 선제적인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하림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부득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한계점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실장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프로세스 및 주요 동향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의 급여 논의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우회인 ‘실명퇴치운동본부’ 소속 참석자들이 질환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최영현 교수는 “유전성 망막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변이로 인해 어려서부터 시력을 잃는 무서운 희귀질환으로, 이러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유일하다”라며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명을 유발하는 RPE65 변이 유전성 망막질환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한 만큼, 환자들이 치료제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환우회, 제약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들은 어렸을 때 증상이 발현되어 시력이 서서히 저하되며 결국 실명에 이르기 때문에 환자들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삶을 위협하는 희귀 실명질환, 망막색소변성증 공감 캠페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VR을 통해 유전성 망막질환의 증상을 실제로 체험하니 환자들의 어려움에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빨리 받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길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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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홍정민 의원, “중소기업들이 시대변화에 맞춰 경쟁력 갖추게 될 것”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디지털화·탄소중립과 같은 시대흐름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사업전환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엄격히 따져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전환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에너지 효율, 소재전환(경량화), 형태변경 등 생산기술 등이 필요한데, 내연자동차에서 쓰는 납축전지 배터리와 전기자동차에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업종코드(축전지 제조업 28202)가 같다는 이유로 기존 법 체제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유통물류 분야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와 같은 사업모델혁신이 급속히 진행중이지만, 역시 기존 제도하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오프라인으로 양념고기를 판매하던 업체가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주력품과 신규 진출제품의 업종코드가 같아 사업전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업전환법은 신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폭넓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종은 같지만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사업전환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연자동차 부품산업, 고탄소 배출기업 등 전환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사업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대규모 폐업, 해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 자료(22년 11월)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100%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되면 부품제조 중소기업 3,249개의 매출액 16.8조원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기 악화, 대규모 실업 등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과 선제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사업전환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될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2의 창업’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 않지만,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생존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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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행정기관위원회 부실 운영 막는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원회내실화법’)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용호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인 ‘위원회내실화법’은 행정기관위원회에 예외적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현행 기준을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게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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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배현진 의원 제정법 '국가유산기본법안' 본회의 통과

  27일(목) 배현진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환된다. 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주목받은 창원 팽나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아도 미처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담기면서, 그동안 방치되던 우리 유산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우리 국가유산(석불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 도입 후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시스템과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미 2005년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13개 국가유산체제 패키지법을 동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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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