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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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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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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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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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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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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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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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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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의원,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은 1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이종호)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계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기지 방호작전 책임자와 국방연구원,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도산 안창호급 등 신형 잠수함 도입 (KSS-III), 차기 호위함 도입 (Batch-3/-4), 신형 고속정(PKMR) 도입 사업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과 주변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해군의 장병 획득률과 장기복무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해군의 전략자산 확충과 인력획득 현실의 엇박자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획득 대책과 초급 간부, 함정 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복무여건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인기 침입과 드론 테러 등 기지 경계 위협 요소 증가와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군 전략자산이 모여있는 군항 기지를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 기반 경계작전시스템 적용 등 기지경계작전 개념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전략자산의 운용과 유지 중심의 인력획득 대책, 해군 기지에 대한 복합경계작전 수행 능력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우리 해군이 복합 유무인 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필승해군, 정예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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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종교단체 시설, 신고 사항과는 다르게 운영하는 곳 많다”
    “지역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불편 호소”...종교단체 자정노력과 지자체 관리 필요 종교 단체가 사용하는 관리 시설들이 신고 사항과는 다르게 불법 운영되고 있어 조속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단체들의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으로 인한 집단 감염, 소음피해, 주차문제 등 크고 작은 다양문제로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독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이하 연맹)이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적지 않은 종교단체가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공간에서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및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시설들이 허가와 다르게 사용하는 한편 무허가 종교시설이 집중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맹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를 알면서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 같다”면서 “지자체가 묵인 하는 사이 종교단체들 역시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영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총선이나 대선이 되면 집단의 표를 가진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한 지역민은 “본을 보여야 하는 종교단체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지자체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무허가 종교시설중 소규모의 개신교 교회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교회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속히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라며 “사회와 종교간의 건강한 상생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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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윤준병 의원,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 대표 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예산·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32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하다”며 “원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고,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만든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므로, 예산 및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계속해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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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日 원자력규제위, 오염수 방출 이후 인근 해역 넙치 모니터링 계획까지 세웠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지난 4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답변내용 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에 요구했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원안위가 회신한 일본 측 영문 답변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번역 의뢰해 국문 해석본을 확보했다. 원안위는 일본이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NRA에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질의서를 발송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네 차례 자료를 회신받았다. 가장 최근에 회신받은 자료는 원안위가 작년 9월 30일 답변을 요청한 질의서에 대해 올해 2월 20일 답변완료 처리된 일본 측 원자력규제위원회 자료다. 해당 답변자료에서 일본 NRA는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ALPS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때, 방출 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500Bq 미만이어야 한다. 해역 모니터링은 ALPS ‘처리수’ 방출과 관련된 소문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로 수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높은 검출 한계에서 수행된 예비측정을 포함하여 방출 후 측정 빈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일본 NRA는 “어류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농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flatfish)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라고 적시했다. 일본 NRA는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 대상 어종을 넙치류로 정한 이유로 ▲이 어종은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어종이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포함된 대상 어종이고 ▲넙치가 훗카이도에서 지바현에 이르는 지역에 일반적으로 서식하는 어종이며 ▲분포지역이 넓고 어획량이 많으며 현지에서 중요한 수산물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답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향후 일본 측의 모호한 답변이나 회신 지연이 우려된다”라며 관련 정보의 대외 비공개를 요청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각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에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원안위 대처에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한국, 중국, G7 회원국, 남태평양도서국가 등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음에도 오염수 방류 이후 구체적인 점검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제사회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 표명이 대단히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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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김수흥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2건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채용광고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법률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인프라 R&D가 비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법은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R&D분야의 비수도권 비중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채용절차법 개정과 관련해서도“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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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간협 김영경 회장 등 대표자들 무기한 단식 돌입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이 9일 오후 5시부터 협회 회관 앞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장에서 간호법이 공포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무기한 단식에는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함께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이 함께 나선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경 회장은 “간호계 대표로서 간호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후배들에게 괴로운 간호 현장과 고통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기한 단식 돌입의 이유와 관련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도 강력히 유감을 표했다. 김영경 회장은 “자유와 권리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움을 끝까지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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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김경협 의원,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휴가 보장 3법’ 추진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내 허용 여부 통지 않으면 허용으로 간주 배우자출산휴가, 근로자의 ‘청구’ 아닌 ‘통지’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일하는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9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건과 유급 건강검진 휴가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는 없는 실정임.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의사대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토요일 등 휴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질환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기에 건강진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74.2%에 불과하고, 암검진 수검률은 56.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연간 1일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 건강진단 수검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던 방식에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생활의 유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이 보장하는 건강검진과 출산·육아휴가 사용에 사업주 눈치 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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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간협, “어버이날, 간호사 민트천사가 찾아갑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평창동 시니어센터를 방문해‘존엄돌봄의 날’을 주제로 한 ‘민트천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평창동 시니어센터는 현대사회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화와 노인성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맞춰 노인복지와 의료의 통합된 전문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 민트천사데이는 어버이날을‘존엄돌봄의 날’로 지정, 간호법이 존엄, 맞춤, 안심의‘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민심을+트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간호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장보경 본부장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양말을 직접 신겨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협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간호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간호사회에서도 16개 지역별로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존엄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효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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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올해도 어김없이 어버이날 나눔의 집 방문, 할머니들의 건강과 평안 기원
    어버이날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송석준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았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8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올해 100세를 맞이한 박옥선 할머니의 상수연을 축하하고 할머니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렸다. 이날 방문은 송석준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이천1선거구), 허원 의원(이천2선거구),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비례) 이 함께 했다. 나눔의집 방문 인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내부 수칙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검사 완료 후 양로시설에 입장했다. 특히 이날은 어버이날에 더해 박옥선 할머니의 100세 축하 상수연 잔치도 있어 방문의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송석준 의원과 동행한 시도의원들은 나눔의집 역사관과 추모공원도 같이 방문하며 위안부 피해의 아픔과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시설운영과 관련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나눔의집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후,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은 빼놓지 않고 나눔의집을 방문하고 있다.”며 “올해는 할머니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도 많이 되지만 할머니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할머니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아무런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음에도 단순히 상수원 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높은 나눔의집 추모공원 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골함에 대해 철거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법 집행이 벌어지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영면과 안식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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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어버이날 최고의 효도 선물은 노인 복지 확충"
    「기초연금법 개정안」, 소득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8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제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복잡성과 불평등성 때문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소득 하위 70% 선별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정작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연계방식 자체가 워낙 복잡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 36명으로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132만 3,22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665명(전체 수급자의 3.3%)에서 2021년 35만 2,410명(전체 수급자의 5.9%)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수급액과 수급대상이 확대 되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노선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 우대’의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오직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만을 무료 승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이동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정책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김남국, 김태년, 박재호, 윤후덕, 이동주, 조승래, 진선미, 한준호 의원이 참여했으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김남국, 김민철, 김태년, 이동주, 임호선,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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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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