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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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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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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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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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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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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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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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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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금 미지급·임금 체납···이스포츠 불공정 계약, 다시 수면 위로
    이상헌 의원 “표준계약서도 무시한 명백한 불공정 계약, 조속히 바로잡아야” 2019년 이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이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블리e스포츠 소속의 정지훈(애더) 선수는 10,131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하였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 문제는 계약서였다. 정지훈 선수의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책임도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게임단에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게임단과 선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도 한다. 그러나 크래프톤은 이러한 권한을 갖고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블리e스포츠에 매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기블리e스포츠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문체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라면서, “또 다른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본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이상헌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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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일본 Z세대, K-팝과 함께 K-푸드 열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치바현의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KCON JAPAN 2023(케이콘 재팬 2023)’과 연계한 ‘K-푸드 소비자체험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KCON(케이콘)은 K-팝은 물론 푸드, 뷰티, 패션, 영화, 드라마 등 ‘한류의 모든 것’을 테마로 콘서트와 컨벤션을 결합한 대규모 K컬처 페스티벌로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됐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스테이시, 더보이즈, 예나, 비비지, 르세라핌, 아이콘, 잇지 등 인기 아이돌이 참여해 역대 최대 관객인 12만 명이 넘는 일본 Z세대들이 운집해 한류 20주년의 열기를 뿜어냈다. ‘K-푸드 홍보관’은 콘서트와 연계된 컨벤션 장에 설치해 3일 동안 행사장에 머무는 Z세대들에게 대대적인 체험 마케팅을 펼쳤다. 건강과 미용 트렌드로 수요가 높아진 식초음료, 김치와 라면, 인기 스낵류 등을 포함하여 파프리카, 참외 등 신선 농산물까지 다양한 품목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푸드존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얻었다. K-푸드 체험 이벤트에 참여한 대학생 이케다 미유 씨는 “최근 인기 있는 K-푸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 매우 신선했고, 특히 로블록스 게임 속에서 김치, 인삼 등 K-푸드 식재료를 재배하고 수확해 요리해보는 경험이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말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여전히 확장세인 글로벌 한류 열풍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은 전 세계 K-푸드 소비 저변확대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은 어렵지만, K컬처의 인기가 K-푸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 마케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3월 태국 케이콘에서도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해 2만 4000여 명의 MZ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 일본 케이콘 이후에도 8월 미국 케이콘(KCON USA)과 연계해 ‘K-푸드 페어’ 소비자체험 홍보행사를 추진해 ‘식품한류 몰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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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금품수수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수수금액 최고 100배 포상금’ 지급
    금품수수 과태료 ‘10~50배’에서 ‘20~100배’로, 과태료 상한도 5천만원으로 민주주의의 전범이 돼야 할 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돈 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품수수 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받은 사람은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하게 된다.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이유다. 최형두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물품 등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금품 가액의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20배~100배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태료 상한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규정된 100만원 이하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에게 그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 상한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태료 기준을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로 높이고 과태료 상한도 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간다는 사실이 그동안 다잡아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까닭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가장 선명하게 발현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의 매표행위 적발과 처벌은 쉽지 않았다”며 “이는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받는 공범 관계가 형성되어 적발 자체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돌리는 현금살포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수수금품 가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금품수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돈 봉투를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지금의 2배까지 높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매표행위에 대한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고, 사회적 감시기능을 중대범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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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부자감세 올인과 재정준칙 도입은 최악조합”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오늘(16일) 심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재정준칙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지난해의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안과 올해 반도체법처럼 기재부 안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럽 등에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감세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준칙은 지출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올해 거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의 전제부터 충족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약 120%)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약 50%)이며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긴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혜영 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언에 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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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한국의 맛’ K-푸드로 캐나다 식품 시장 공략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식품박람회(SIAL CANADA 2023)’에 참가해 총 13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캐나다 식품박람회는 북미 시장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B2B 국제식품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40개국의 160여 식품기업과 유력 수입․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캐나다 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우수 K-푸드 수출업체 12개 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발효식품, 인삼가공품, 가정간편식 등 건강하고 맛있는 K-푸드 제품을 선보여 바이어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특히, 집에서도 간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잡채’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이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인삼, 콜라겐젤리 등 면역력 증대와 피부미용에 좋은 건강 기능성 식품도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캐나다에도 K-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한식과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진정한 한국의 맛과 재료를 찾는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캐나다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현지 맞춤 사업으로 한국의 대표 식품들이 캐나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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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개폐형 방범창 등 범죄는 예방하면서도 피난에 용이한 시설물 설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15일(월)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폭우 발생 당시 방범창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창문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고, 불과 두 달 뒤에는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제때 대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이처럼 주거침입 등 범죄에 대비하는 방범창이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조를 늦추고, 탈출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후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시 피난·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범죄를 예방해주는 방범창이 재난상황에서는 되려 탈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거주자는 이도저도 못한 채 항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집 내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범죄는 예방하면서도 피난에 용이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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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24년 전북 김제시 부안군 위한 국가예산확보 위해 광폭행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24년 전북·김제시·부안군 국가예산 부처단계 확보 대응 및 지역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15일 세종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만나 △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조성(신규), △부안군 농촌협약 사업 등을 협의하였고, 남성현 산림청장을 만나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신규)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과 △전북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신규), △부안 진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등을 협의하였고, 조용만 문체부 2차관, 김상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윤성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만나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신규),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계속),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신규), △부안 청자밸리 조성사업(신규) 등을 협의하였다. 이 의원은 “24년 전북·김제시·부안군 주요 국가예산 부처단계 확보 대응 및 지역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세종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였다”며“지역의 주요사업이 부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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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최근 5년간 등산사고 사망 474건, 부상 2만1536건 발생
    "산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22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만19세부터 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만명 중 78%인 3,229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등산 인구 3,169만명에 비해서도 2%인 6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입산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산객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2018년 281건이었던 입산통제구역 출입 적발건수가 2022년 480건으로 5년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적발건수는 1,846건에 달한다. 사망사고와 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사망은 474건, 부상은 2만 1,536건의 등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하여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등산 및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다”라며“숲길 관리원이 숲길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입산통제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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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지원 근거 마련
    지난 10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1973년 창설했다. 태권도 우리나라 대표 효자종목으로써 국제 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해 태권도 저변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4일, 강원도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춘천 시민의 염원과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오는 8월 본부유치가 최종 결정되고 본부 운영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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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에서 자랄 권리 보장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12일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doptees For Children) 등과 입양특례법 개정 및 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호출산에관한특별법안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년 12월, 22년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도입과 국내입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4C) 소속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입양되어 입양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아태지역자문관을 역임한 수잔 순금 콕스, 의학박사로 2010년 소아 결핵 비상 대책 본부에서 수여하는 美질병센터(NCEZID)상을 수상한 주디 엑컬리를 비롯하여 美항공우주국(NASA) 수석연구원 출신이며 한국입양홍보회(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등 해외입양인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보호아동의 시설보호율이 가정보호율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념과 정치를 넘어 입양의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한 이번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이 “생명권과 알권리를 둘러싼 현저한 관점의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최우선 이익이 배제돼 선 안된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호출산제 즉, 산모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와 관련하여서도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모든 아동의 알권리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입법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출생신고제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한 많은 아이들을 목격해오고 있다”면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법 발의에 이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울음으로 밖에 목소리 내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표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 가장 약자”라면서 “아동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2년) 동안 영아살해는 85건, 영아유기는 1,159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호출산이 아동유기를 조장하고, 생모가 우선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호출산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 모든 걸 갖추길 기다리는 동안 태어난 생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 간다”며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되는 건 없기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라도 모색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면서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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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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