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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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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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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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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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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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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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토론회...혁신산업 성장거점으로 발돋움 다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18일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은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기재부 재정지원 이견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구법이 통과되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철민 의원은 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특구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재부·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협의안을 완성했고 이제 곧 국회 국토위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특구법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전의 경우, 이후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 경과보고에 나선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연혁과 제도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대전 도심융합특구 완성을 위한 특구법의 필요성과 정부협업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특구법 통과 후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과제에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진행됐다.발제에 나선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립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대전시의 위상과 역할, 도심융합특구 도입 여건을 다양한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전은 R&D 투자 수위도 높고 인구대비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며 “특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거버넌스 체계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주거·문화·이주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도심융합특구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영준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대전시의 역할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최 과장은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대전시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마련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 부장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능과 입지 구분, 최적 개발방식 등 도심융합특구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노 부장은 “국토균형발전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별도의 도심융합특구조직을 신설했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재정 지원 및 주변지역 슬럼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대전시 내 지역산업 활성화와 R&D 구축, 첨단산업, 플랫폼 연계 등 도심융합특구에 담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배 박사는 “대전은 바이오, IT, 나노 반도체 등에 역점을 두는 혁신역량 1위 도시”라며 대전 내 산업을 중심으로 대전 맞춤형 전략을 강조했다. 권미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은 특구 제도 수립 후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확정하는 등 남은 제도적 절차에서 균형위의 역할을 약속했다. 권 과장은 “도심융합특구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담을 그릇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의 제도에 반영하고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총괄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특구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가 핵심인데 대전은 혁신클러스터가 가장 빠르게 진행중”이라며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범위 확장과 더불어 기업유치, 일자리, 거주 지원 등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철민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역세권개발 등 동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대전지역 대학생,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토론회를 축하하는 영상 등을 보내와 대전 도심융합특구 지원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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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송석준 의원, “국회동심한마당 4년만에 개최”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했던 국회동심한마당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 20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박광온 의원과 함께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은 제15회 국회동심한마당 행사가 5. 20. (토) 오전 10시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꿈의 대상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생각을 직접 펼쳐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왔다. 그동안 해마다 100여 개의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동심 퍼레이드·축하공연·각종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올해 도 국방부 3군 의장대, 여군 의장대, 육사 군악대 등의 시범과 공연, 각종 캐릭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동심한마당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되는 시점에 제15회 행사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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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공신연,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단행 촉구 성명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19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앙상블 홀에서 20개 광역시‧도 전국 대의원 300여명이 집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갈등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 무능, 특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공신연은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외국 사례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200여 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연 7억9천2백4만원의 혈세가 지급되고,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방 청원.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019.08.2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2021.4.1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1호로 지정을 받아 전국23개본부와 100여개 시군구지부. 약5천여명의 회원이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사회 각 단체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청렴운동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설립했다. 따라서 부패방지 교육.홍보.감시를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를 주도하며, 청렴사회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공신연은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일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순수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단체로서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 운동, 이태리, 덴마크의 제4시민 권력운동과 같이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운동의 독립성 순수성을 지키기위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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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노웅래 의원,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면제 폐지 추진

  “공무원 특혜 철폐 위해 적극 제도 개선해야”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22.10월)에서도 참여 국민 3,534명 중 2,718명(76.9%)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해 이와 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지난해 노 의원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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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광주 양림동 기독교 선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위한 첫발 내디뎌

  문화재청의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용역 지원사업’ 선정 이병훈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광주 양림동 기독교선교유적이 문화재청의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등재 대상 유산을 발굴하고 연구지원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잠정목록에 선정된 유산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이 된다. 문화재청이 현재 잠정목록으로 선정한 문화유산은 한양도성,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등 13건에 불과하다. 양림동 기독교선교유적이 연구용역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오웬기념각, 우일선선교사사택, 수피아여고 강당 등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유적들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양림동 기독교 선교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정이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광주에서 가장 먼저 서구문물을 받아들인 곳이고, 근현대사의 우여곡절이 담긴 양림동 선교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광주의 문화, 관광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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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기재부...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으로 세수부족 못 메워

  예상 세수부족 28조 6천억원에서 22조 7천억 모자라...기금 여유자금, 추경에 5조원 이상 사용한 사례 없어 재정건전성 극도 추구하는 尹정부 기재부가 20조 이상 투입하는 용단 가능한지 의문 장혜영 의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자승자박 될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현재의 세수부족을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메울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조 248억원인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4103억원을 정산하고, 공자기금 출연에 1조 6843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 1790억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 7511억원이 남는다. 이는 3월까지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 덜 걷힌 세입 24조원*의 11.5%에 불과하다. 만약 세입을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앞으로 9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인 284조 4천억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상 세입은 371조 9천억 원에 머물러 2023년 세입예산 400조 5천억 원에서 28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교하면 편입 가능한 세계잉여금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미 세입에 이입된 지난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감안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 1천억원으로 예상 세수결손액 28조 6천억원의 10.8%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도 5조 9천억원으로 여전히 22조 7천억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 특별회계에 이입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제약이 있다. 남은 것은 기금 여유자금이다. 기금에 따라 여유재원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이래 기금 여유자금을 한 해 5조원 이상을 추경에 투입한 경우는 없다*. 예외적으로 대규모 추경을 했던 지난해만 하더라도 1차 추경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에서 2조 7천억원이 투입됐고, 2차 추경에서도 2조 1천억원의 기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추경에 투입해 총 4조 8천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세계잉여금을 제하고 남는 현재의 22조 7천억원의 예상 세수부족을 전부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는 전례없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2월 기준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추산 규모는 26조 9천억원**으로, 예상 세수부족액은 이의 84.3%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유재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국고채 상환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현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의지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기금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투입해 활용하는 것은 '재정의 칸막이'효과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이지만, 재정건전성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극도로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획재정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극복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세수재추계를 진행한다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장혜영 의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며 "결국 추경을 통해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고사하고 세입추계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태도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과 감세정책이 위기를 자초한 이상,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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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尹정부 1년, 외교 정책 분야 성적표는?

  김경협 대표의원, “외교의 본질은 적 만들기가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 박병석 전 국회의장, “외교는‘죽고 사는 문제’...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정확히 진단해야”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이 오늘(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정책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외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전략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전 UN대사)와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남관표 전 주일대사, 김희교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유신모 경향신문 외교전문기자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외교의 본질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향한 재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외교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만큼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과장을 경계하고, 의미를 축소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윤석열 정부 1년의 외교정책을 평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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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윤준병 의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법' 대표발의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선택직불제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추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김성환⋅위성곤⋅이수진(비)⋅김철민⋅양정숙⋅신정훈⋅안호영⋅어기구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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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경찰 간 물리적 충돌 불상사도 알박기 집회가 빌미 이 의원, 알박기 집회 근절위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10.29 참사 유가족 측에 ‘선순위 집회단체’와 장소를 분할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먼저 참석 인원 1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실제 집회 참석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10.29 참사 유가족 측의 집회를 과도하게 통제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2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시기와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으면 늦게 접수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다른 시위 막기 위한 유령·알박기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2,153,604건에 달하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는 총 51,914건으로 신고 대비 개최율은 단 2.4%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위 ‘알박기 집회’, ‘유령집회’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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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부모에게 양육 필수권한 우선부여로 아동 보호 확대

  “아이들이 제때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20,50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462명이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전학·진학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유기 아동은 입양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없어 발견 초기 입양을 가기 어려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 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함께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가정위탁보호자는 위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데 있어 학적관리, 의료행위 등 필수적인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지자체 역할과 책임 명확화,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부모에게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 우선 부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후견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동안 양육자인 시설장과 위탁부모에게 의존해온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수행토록 하고, 유기 아동의 경우에는 발견 즉시 지자체장을 후견인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부모에게 금융·교육·의료·행정 등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등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과 함께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제때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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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