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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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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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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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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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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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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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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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 홍석준 의원 지지 선언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23일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홍석준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국회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석준 의원이야말로 성서 발전을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홍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성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전 시의원, 허만진 전 시의원, 이귀화 전 시의원, 허중구 전 구의원, 조규열 전 구의원, 홍성권 전 구의원, 방용운 전 구의원, 김진섭 전 구의원, 장태완 전 구의원, 안대국 전 구의원, 현직 시·구의원으로는 김정옥 시의원, 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장, 황국주 구의원, 권숙자 구의원, 도하석 구의원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함께했다. 이들은 홍석준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성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와 행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에 대해 애정과 열정이 있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석준 의원은 성서 발전을 이끌 적임자다, ▲성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단 한번도 해 본 적 없는 유영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성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달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성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만 의지하고 있으니 과연 성서에 애향심이나 있을지, 그리고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검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고, 2008년 발생한 '군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무죄라고 주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변호사라는 오명도 있다"면서, "공공직선거 6전 6패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유영하 후보가 우리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것 자체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서가 대구 최고의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석준 의원처럼 경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대한 경험도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홍석준 의원과 같은 인재를 놓치고, 성서 발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고민도 없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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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김병욱 의원,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질의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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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서영석 의원, 부천시민 무시하는 선거구 축소 강력 반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획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했다. 부천시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에 반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모두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 5천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서 의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영석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부천보다 인구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 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 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를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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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농업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과 함께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원예산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된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수출 유망분야인 원예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도 네덜란드와 같은 농수산식품 1,000억 달러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20주년 기념식에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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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송석준 의원, 22대 총선 경기 이천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송석준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후 이천시 산림조합 건물 6층에서 진행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여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과 이천시를 얽어매던 농지규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힘 있는 3선 의원이 되어 농지규제, 수도권 규제 등 이천 시민들의 숙원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천시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생각과 배경이 다르더라도 배려와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천시를 출산과 보육이 수월하고,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업과 첨단기업이 태동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기반 업그레이드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미래세대와 자연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이라는 청사진과 함께 이천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의 중심지와 호국안보의 메카 그리고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직후, 관고전통시장 등 이천 시내를 방문해 이천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출마 인사를 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22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라는 막중한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충직하게 뛰고 또 뛰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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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국토부 장관에 분당 선도지구 선정 요구, 장관 공감 이끌어

  김병욱 국회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1기 신도시의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과 재건축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지원특별회계’ 마련,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 논의, 광역교통망체계 보완 등 1기 신도시가 신속히 재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5월 마련되는 선도지구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강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설명하며, “1플러스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상향하고, 입주권에 따라 얻은 두 채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하여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동의율과 재건축 속도, 주택의 질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을 면밀히 살필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어 분당 지역 광역교통망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한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과 ‘SRT 노선 추가 신설’을 이야기하며 “제가 제안한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은 경기도에서도 공감하여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제 경기도가 국토부로 해당 계획을 올릴 텐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SRT 선로용량이 27년 포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SRT 노선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STR 오리동천역, 신분당선 마이스역 등 분당 지역 내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국토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분당”이라며 “분당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성공해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의 100년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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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최춘식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춘식 의원은 20일 포천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어서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춘식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포천ㆍ가평의 각종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포천시민ㆍ가평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힘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과 가평을 2배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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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월 20일(화)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가 금지하게 되어있음 (도정법 76조 7항 라)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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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뉴스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51년을 맞아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협회(공동회장:김종현, 남상욱, 임근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KOTRA 기획실장을 역임한 아주대 한상곤 교수가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협력 산업분야’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개호 의원,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국가균형 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광주대 이민원 명예교수, 한국-인도네시아교류협회 김종현 총괄회장, 남상욱 인도네시아 회장, 임근재 한국회장,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회장,KOTRA 기획실장을 역임한 아주대 국제학부 한상곤 교수등 6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밀턴 빡빠한(Milton Pakpahan) 바이오매스 에너지협회(MEBI) 회장/ 누스론 와히드(Nusron Wahid) 국회의원 /무흐타르 시마준타크(Muchtar Simajuntak) 인도네시아 디지털 음악 협의회 창립자 /파둘라(Fadhullah) 그린그라당(COMMISSION 1 - DPR RI – Gerindra Faction) 외교분과 국회의원 / 아사드 사이드 알리(Ky H Dr As'ad Said Ali) 인도네시아 이슬람협의회 수석 고문 / 데이브 악바르스하 피카르노 락소노(Dave AkbarshahFikarnoLaksono) 국회의원 /파하트 브라크마(Farhat Brachma) 인도네시아 부통령 자문위원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한국-인도네시아교류협회 창립총회에서 김종현, 남상욱, 임근재 3인이 공동 회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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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김상훈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상위 의원에게 시상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세입자의 전세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부문 우수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소비자권익대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의정활동 혁신 공로 대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하며 다양한 단체로부터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서 57.3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대구 서구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소임을 재차 가슴에 새기고 고향 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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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