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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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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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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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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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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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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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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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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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정부 “파키스탄 테러 강력 규탄…희생자 애도”

  지난 20일 파키스탄 카이버팍툰콰주 소재 대학교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일 파키스탄 탈레반은 한 대학에서 총기난사 테러를 저질렀다. 이 날 테러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21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테러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비인도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입장하에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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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알파인 경기장 베리 굿! 테스트이벤트 준비 완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코스에 대한 국제스키연맹(FIS)의 공식 승인이 이뤄져 내달 6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FIS 군터 후아라 기술고문이 지난 18일 입국,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정선 알파인 경기장 코스와 곤돌라, 대회운영인력, 대회지원시설과 A네트 등 안전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최종 점검을 벌여 이날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터 기술고문은 이틀간 슬로프의 눈 깊이와 상태, 안전시설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실제 코스 주행 등을 통해 FIS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코스 준비 상황 뿐 아니라 곤돌라 탑승을 통해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관중석 등 각종 대회 임시시설과 부대 지원시설은 물론 선수단 동선에 따른 조직위의 역할 등 시설과 대회 운영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제설 등 경기코스 100%를 달성했다.(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테스트이벤트인 국제스키연맹(FIS) Audi 알파인 월드컵대회를 위한 제설 작업이 이날 현재 101%를 기록하며 FIS가 요구하는 눈 높이 규정(1.2m)을 초과 달성했고, 곤돌라 설치 작업 또한 모두 끝나 시험운전에 돌입했다. 그간 110대의 제설기를 꾸준히 가동하면서 이미 목표 이상의 제설을 마치고 정설작업도 마무리 하는 등 경기코스 조성이 100% 완료됐다. 특히 FIS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연습코스 조성도 22%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제연맹의 기대치를 뛰어 넘고 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군터는 최종 점검을 마친 뒤 “경기코스에 눈의 양도 충분하고 설질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다음달 6일부터 개최되는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에 출전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정선의 훌륭한 코스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FIS의 코스 공식 승인에 따라 첫 테스트이벤트인 알파인스키 월드컵 개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월 6일~7일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평창 동계올림픽 첫 테스트이벤트의 정상 개최에 대한 우려를 이번 FIS의 승인을 통해 올림픽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첫 단추를 끼웠다. 조직위는 실제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22일 문체부와 강원도, 대한스키협회 등과 함께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월 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첫 출발을 알리는 테스트이벤트인 FIS Audi 알파인스키 남자 월드컵대회는 250여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국제(국내)연맹, 미디어와 관중 등 2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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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동네 책방 ‘취향존중’ 유쾌한 변신

  독특하고 기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덕후’부터 ‘취향저격’까지, 자신의 취향이 중시되는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만의 취미생활과 나만의 일, 그리고 나만의 사랑을 오롯이 추구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혼밥(혼자 밥먹기)과 혼술(혼자 술마시기)이 자연스럽다. 혼자이기에 주저하거나 쑥스러워하는 단계를 넘어 취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가장 친한 친구다.(편집자 주) ‘취향저격’, ‘개취(개인의 취향)’, ‘취존(취향존중)’ 등은 개개인마다 다른 취향을 중시하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들이다. 대중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소수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가 무한대로 확장해 ‘롱테일(Long Tail)’을 형성하는 꼴이다. 그중에서도 독서 인구가 줄고 대형서점을 제외한 여타 서점들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일어난 동네 책방의 부활은 자신만의 취향이 중시되는 문화 트렌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서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취미이자 누구나 갖기를 열망하는 취미인바, 얼마나 독특한 개성을 가졌는지가 동네 책방의 인기를 가른다. 술을 파는 책방부터 여행을 주제로 한 책만을 취급하는 책방까지 본격 ‘취향저격’에 나선 서울 시내 동네 책방 두 곳을 찾아가봤다. ▲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동네 책방 ‘퇴근길 책 한잔’에서 한 손님이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다. 술 파는 책방 ‘퇴근길 책 한잔’ ‘자발적 거지 모임’ 등 소수 공동체 공간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 근처(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퇴근길 책 한잔’. 정인성(30) 씨는 직접 제작한 독립출판물을 납품하러 왔다가 이 책방의 단골이 됐다. 책도 책이거니와 올 때마다 술 한잔 하며 책방 운영자 김종현(33) 씨와 수다를 떨며 친구가 된 것. 그에게 이곳은 이야기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사랑방’이다. 정 씨는 “여타 동네 책방이 책을 파는 것에만 중점을 둔 데 비해, 이곳은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소통이 중심이 돼 남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퇴근길 책 한잔’은 ‘한잔’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대로 술을 파는 독특한 책방이다. 책과 술은 언뜻 부적절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혼자 술 한잔 하고 싶은 밤, 책 한 권 읽고 싶은 날의 기분을 생각해보면 둘의 간극은 크지 않다. 16.5㎡(5평) 남짓한 책방 안에는 대여섯 명이 앉아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에 ‘책 한잔’을 더할 수 있을 만한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다. 독서는 혼자 즐기는 일이지만, 여기에 술이 더해지니 이를 매개로 책방지기, 마주 앉은 손님과 말동무가 되기도 쉽다. 나머지 공간을 차지하는 책의 종류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 기형도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에서부터 <귀엽고 야하고 쓸데없는 그림책>, <시다발>까지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다. 운영자 김 씨가 좋아하는 책들과 일반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독립출판물들이다. 누리소통망(SNS)을 보고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는 허유진(23) 씨는 “지식보다는 생활이나 감정 위주로 기술된 책, 주인의 주관에 따라 선정된 책들로 꾸려진 이곳이 대형서점보다 좀 더 감성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느껴진다”며 “공감이 필요할 때 또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방지기 김종현 씨는 “책방은 마이너한 나의 취향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훨씬 잘 통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이곳을 단순한 책방이 아닌 취향을 공유하는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소규모 모임을 기획해 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그간 ‘자발적 거지’를 모토로 사표 쓰기, 돈 없이 여행하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씨는 “사회가 정한 기준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찾는다”며 “선뜻 찾아오긴 어려워도 일단 오면 누구나 마음속에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고 털어놨다. 책방 안은 작가 지망생의 시, 독립영화 감독의 영화 스틸 컷, 그림을 좋아하는 이의 스케치 등 이곳을 스쳐간 이들의 흔적으로 장식돼 있다. 가이드북 없는 여행서 책방 ‘일단 멈춤’소금길 걸어 책방 찾아가는 길도 여행 ‘퇴근길 책 한잔’에서 모퉁이 한 개만 돌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책방 ‘일단 멈춤’. 이곳 역시 ‘주인장 마음대로’가 운영 방침이다. 운영자 송은정(31) 씨는 여행을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대로 여행 관련 책들로만 책방을 꾸렸다. 그중에서도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볼 수 있는 인기도서나 가이드북이 아닌, 에세이 중심의 몇몇 여행책만이 송 씨의 취향 레이더를 통과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에 가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책방에 온다면 100% 낭패”라고 귀띔했다. 여행 관련 책을 다루는 곳이지만 특정 목적이 아닌 ‘여행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콘셉트이기 때문이다. 떠나온 여행지를 그리워하는 사람, 막연히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사람, 단순한 여행책 마니아 등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이다. 공간 자체의 재미를 찾아 책방을 찾는 이들도 많다. 카메라, 엽서, 양초와 전 주인의 흔적이라는 콘크리트 침대 등의 소품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한껏 드높인다. 구석진 골목에 자리 잡은 이 책방은 애초에 ‘대중’의 맘에 들 생각이 없었다. 관광지가 된 염리동 소금길 구석에 숨어 있어 찾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미로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 건 약간의 의도된 바이지만 말이다. 책방지기 마음대로 책방 문을 열고 닫아도 될 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은 아니지만 애써 찾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책을 구입하고 또 여러 권을 사간다는 게 송 씨의 설명이다. 350여 종의 독립출판물을 함께 판매하는 이곳에서 때마침 직접 만든 그림책을 가지고 방문한 문나리(25) 씨를 만났다.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문 씨는 “웹툰이 만화 시장의 대세지만 ‘꿈인간’이라는 진지한 주제를 다룬 내 책은 출판에 더 적합해 직접 책을 만들었다”며 “많지 않지만 독립출판물 등 소수 취향을 즐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또 책을 낼 것이고,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동네 서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씨는 자신의 명함에 책방지기와 기자의 얼굴을 그려 건넸다. 개성 강한 또 다른 여행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책방 여행이 주는 덤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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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첫 테스트이벤트 완벽 준비’ 정선 알파인경기장 개장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성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신동빈 대한스키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가 펼쳐질 강원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의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 22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달 6~7일 평창 올림픽의 첫 테스트 이벤트로 열리는 2016 아우디 FIS(국제스키연맹)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대 183만㎡ 규모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지난 2014년 5월 착공돼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상단부와 슬로프, 피니시 구역, 안전망 장치 등 경기장 시설은 설치를 마쳤다. 경기장 공사의 최대 난관이었던 곤돌라 설치작업도 완료돼 시험 운전 중이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리는 정선 알파인경기장이 22일 개장했다. 개장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곤돌라에 탑승해 경기장을 살펴봤다.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00여 대의 제설기를 꾸준히 가동한 결과 1.2m의 기준을 채울만큼 눈이 쌓였다. 스키 코스, 안전 펜스 등이 갖춰졌고 경기장 주변도 정돈이 잘 돼 있었다. 곤돌라를 타고 오른 해발 1370m 가리왕산의 하봉 정상에서 내려다본 정선 알파인 스키 코스는 아름다운 설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 해발 1370m 가리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정선알파인 경기장 코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보다 20초가량 짧은 1분 40초에 완주할 수 있는 코스다. 아름다운 지형과 여러 곳의 점프, 선수들이 최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적절히 배합됐다. 총 활강 코스는 2648m, 표고차는 825m로 설계됐으며 관중 수용 규모는 약 6500명이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연막을 뿌리며 슬로우프를 내려오고 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국제스키연맹(FIS)으로부터 대회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난 20일 최종 코스 승인을 받았다. FIS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연습코스 조성도 추진해 FIS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실사단을 이끈 군터 후아라 FIS 기술고문은 경기장 코스와 곤돌라, 대회 운영인력, 지원시설과 A네트 등 안전시설, 부대시설 등을 점검해 월드컵 대회 개최를 공식 승인했다. 이날 공식 개장행사에 참가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 FIS 관계자 등은 대회준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성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왼쪽부터)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군터 후아라 FIS 기술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터 후아라 FIS 기술고문은 “굴곡이 심하고 점프 기술과 스피드가 요구되는 코스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기에 좋다”며 “외국의 다른 올림픽 코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면서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코스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이날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테스트 이벤트 준비에 돌입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는 오는 2월 6∼7일 알파인스키 남자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다. 15개국 250여명이 참가하며 CNN 등 내외신 기자가 경기장을 찾는다. 알파인스키 월드컵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로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대회다. ▲ 다음달 6~7일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정선 알파인스키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세계적 수준의 알파인스키 대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대회 인프라를 꼼꼼히 챙기면서 완벽한 대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첫 테스트이벤트에 이어 다음 달 18∼28일에는 평창 보광스노보드 경기장에서 FIS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월드컵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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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황 총리 “대기업·정규직 특정노조가 기득권 지키려 사실 왜곡”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를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긴급 간담회를 하며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노동개혁 현장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한화에서 가진 현장 노사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황 총리는 “대타협 파기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한국노총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고 일자리가 절박한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우리와 동떨어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국회와 정치권도 정치논리,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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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황 총리, 한파·폭설에 철저·신속대응 지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기록적인 한파와 서남해안 폭설피해와 관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한파와 폭설관련 피해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한파와 폭설을 맞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노후주택과 온실, 축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상황점검 및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를 비롯해 도서 산간 지역의 폭설로 인한 고립주민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대규모 결항과 공항 체류객에 대해서도 특별수송대책과 여객 편의제공 및 지원,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등 안전운항 확보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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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새해에는 ‘금연’한다고 전해라~

  혼자 힘으로 담배 끊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보건복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줍니다.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을 돕는 금연박스도 드립니다. 소진 시 배포가 종료되오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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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항공권 취소·환불 등 소비자 보호 구체 기준 만든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했다.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항공소비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조약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 시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가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국내운송 3시간) 대기를 금지해 계류장 지연을 억제하고 계류장 지연 시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 고지, 음료·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조약·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의 맞춤형 선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도 추진한다.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 항목을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업계·전문가·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구제방안 논의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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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