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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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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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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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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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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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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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스마트팜 활용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충남 부여군 소재 흑토마토 생산업체인 쎄븐팜영농조합법인(대표 임효묵)을 방문해 첨단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는 기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며 미래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쎄븐팜영농조합법인은 충청권 최초로 수출전문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ICT기술을 접목한 환경제어시스템, 낸낭방시설을 설치하여 연중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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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을 발간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는 농안법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유통관계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와 법률 판례ㆍ유권해석 등을 엮어 2013년에 최초 발간했다. 이번에 선보인 개정 제2판에서는 주로 ▲ 농안법의 역사 ▲ 법률 개정 사항 ▲ 판례ㆍ유권해석 등 제도 전반의 내용들이 현행화됐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도매시장 혁신의 흐름과 맞물려 10년 만에 새로이 발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발간사에서 “이 책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의 역사와 현재, 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작년 말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다양한 유통관계자들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공사가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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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송석준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 선정’

  송석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1대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1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의원 중 총 63명을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총 13명이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송석준 의원이 유일하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전체공약 수는 16,416개였으며, 1인당 평균공약개수는 65.93개였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균성적은 48.79점이었다. 공약이행을 완료한 공약개수는 5,167개(31.48%)였으며, 미이행공약은 5,608개(3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성적은 70점 이상이 5명이었고, 45점이상 50점 미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점 미만은 3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은 5개 권역별(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상위 25%안에 든 국회의원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시민들의 성원과 이천시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공약이행을 차질 없이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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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올해 첫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화훼사업센터는 9일 자생 난의 메카 전라남도 화순군(도지사 김영록, 군수 구복규)에서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춘란은 농업 분야 신성장동력을 갖춘 작물로 2014년 공사 경매 개장 이후 총 227억의 경매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2023년 최초 도입한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는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춘란 소장가와 유통인, 현지 수요자들을 위해 권역별 주산지를 찾아가는 현장경매 시스템으로 지난해 총 4회 경매로 4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화순군과 협업해 ‘2024 화순 난 명품 박람회’의 메인 이벤트로 한국춘란 경매를 진행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의 손쉬운 참여와 볼거리를 유도해 큰 호평을 받았다.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이 날 경매는 20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한국춘란 중투소심 등 총 39분이 출품됐으며, 총 거래금액은 1억 2100만원, 최고 낙찰가는 한국춘란 주금소심이 39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국춘란의 주산지인 장점을 살려 화순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선물용 한국춘란 보급화에도 앞장서 화훼업계 재도약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한국춘란 경매와 함께 화순 난 명품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경매와 박람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로 화훼산업 발전과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오후 화순군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대표 문형윤)을 방문해 강종철 화순군 부군수, 도곡농협 박광재 조합장,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김규환 회장, NH무역 김진호 수출부장 등과 함께 파프리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파프리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지역 먹거리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공사가 앞장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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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헌일 칼럼 / 정부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장려)금 전액 비과세’ 환영한다

  필자는 지난 2월 14일 “총선 전에라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 합계출산율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긴급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5일 오늘 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 후에 2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며,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산지원(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초저출생으로 국가 위기 속에서 출산 촉진의 동기부여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심각한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초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으로서 가정 친화기업의 자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문제 극복과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공공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정부와 국회는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가족과 생명존중의 가치관 및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교회는 결혼과 출산·양육을 통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거룩한 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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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 홍석준 의원 지지 선언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23일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홍석준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국회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석준 의원이야말로 성서 발전을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홍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성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전 시의원, 허만진 전 시의원, 이귀화 전 시의원, 허중구 전 구의원, 조규열 전 구의원, 홍성권 전 구의원, 방용운 전 구의원, 김진섭 전 구의원, 장태완 전 구의원, 안대국 전 구의원, 현직 시·구의원으로는 김정옥 시의원, 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장, 황국주 구의원, 권숙자 구의원, 도하석 구의원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함께했다. 이들은 홍석준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성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와 행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에 대해 애정과 열정이 있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석준 의원은 성서 발전을 이끌 적임자다, ▲성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단 한번도 해 본 적 없는 유영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성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달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성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만 의지하고 있으니 과연 성서에 애향심이나 있을지, 그리고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검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고, 2008년 발생한 '군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무죄라고 주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변호사라는 오명도 있다"면서, "공공직선거 6전 6패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유영하 후보가 우리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것 자체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서가 대구 최고의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석준 의원처럼 경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대한 경험도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홍석준 의원과 같은 인재를 놓치고, 성서 발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고민도 없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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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김병욱 의원,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질의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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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서영석 의원, 부천시민 무시하는 선거구 축소 강력 반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획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했다. 부천시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에 반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모두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 5천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서 의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영석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부천보다 인구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 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 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를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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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농업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과 함께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원예산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된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수출 유망분야인 원예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도 네덜란드와 같은 농수산식품 1,000억 달러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20주년 기념식에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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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송석준 의원, 22대 총선 경기 이천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송석준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후 이천시 산림조합 건물 6층에서 진행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여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과 이천시를 얽어매던 농지규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힘 있는 3선 의원이 되어 농지규제, 수도권 규제 등 이천 시민들의 숙원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천시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생각과 배경이 다르더라도 배려와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천시를 출산과 보육이 수월하고,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업과 첨단기업이 태동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기반 업그레이드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미래세대와 자연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이라는 청사진과 함께 이천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의 중심지와 호국안보의 메카 그리고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직후, 관고전통시장 등 이천 시내를 방문해 이천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출마 인사를 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22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라는 막중한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충직하게 뛰고 또 뛰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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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