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10만톤 식량원조 차질 없이 추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쌀 10만톤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만 1520톤이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이번 선적물량 1만 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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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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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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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10만톤 식량원조 차질 없이 추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쌀 10만톤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만 1520톤이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이번 선적물량 1만 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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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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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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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뉴스 기사

• “국가스포츠 위원회 신설 추진” 정책 제시

  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장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가스포츠 위원회 신설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확충와 처우개선,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운영지원, 학교체육 수업 확대를 골자로 한 현장체감형 체육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첫째, 안정적 체육 재원 확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익금 배분 방식 개선과 체육 분야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이 생활체육지도자 확충과 처우개선, 학교 운동부 확대,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골고루 쓰이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 스포츠 행정 기능의 고도화와 분야 간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스포츠 행정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추진 등 스포츠 분야의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 증대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특히 학생의 건강증진과 체육 꿈나무의 미래를 위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부적으로 학교체육 수업을 확대하고 학교 운동부를 살리며 학생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습권과 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적극 추진하되,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인정 결석허용 일수’를 재조정하고 주중에도 불편 없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 완성”을 밝힌 만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또 체육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체육인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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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이재명 후보는 농정의 대전환 이끌 적임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5일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농업공약에 대해 농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어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포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식량자급 60% 달성 ▲농산물생산비 보장 ▲기후위기 자연재해 극복 ▲농촌인력문제 해소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축산 및 사료산업 위상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업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농업인의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 실천은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인식전환의 과제로 서삼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농업공약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농 소득격차 해소와 농어촌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자급 목표치도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여 밀, 콩 등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대안으로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비 적극적인 농어업재해대책도 제기되었다.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보상률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를 높이는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시급한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밭 농업 기계화율 상향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법제도적 안착을 위해 농업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와 중앙지원센터 설립,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 구축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강화도 공약했다. 서삼석 의원은“이재명 후보의 농업공약은 지방소멸로 대변되는 한국 농어업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적인 대안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며 “오늘 제기된 농정과제의 실천과 구체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농업공약에는 서삼석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적극 제기했던 내용들이 대거 반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당내 공약워크샵과 공청회, 윤독회 자리등을 통해▲헌법 제123조 제4항 국가 실천의지 천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지방소멸위기 및 인력문제 적극 대응 ▲식량자급 국가책임 강화 ▲농어업자연재해 국가보상 확대 ▲축산 및 사료산업 위상강화 등 농업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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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홍기원의원,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리민복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매년 사회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1,000여 명의 모니터 요원과 전문가를 동원해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모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시상 되어 왔지만 2018년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장동 논란으로 가열된 국토위 국정감사 속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미비·민생현안·국민안전까지 아우르는 정책질의를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LH 보증금 전환이율 개선, 임대보증보험 불충족 대상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 철도통합안전망과 행안부 재난안전망 간 전파 간섭, 회피 가능한 고속도로 구간단속, LH 졸속 혁신안 등 미비한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 밖에, ▲SRT 율현터널 지반 융기 문제 ▲전기차 화재 적극 대응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충 ▲LCC 항공산업 구조개편 ▲광주 동구 해체공사 참사 관련 조속한 보상안 마련 촉구 등 국민안전을 포함해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까지 2관왕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홍기원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에 선정된 것은 많은 국민들과 평택시민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민의에 충실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신념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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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양향자 의원, 주요 대선후보 ‘과학기술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작년 6월 반도체 전쟁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인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출간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향자 의원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마련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지난 12월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발표된 과학기술공약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윤석열·심상정·김동연 후보에게는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 정책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의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모두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략사업분야를 적극 육성할 것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약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대전환 투자를, 안철수 후보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5개 분야의 초격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과학기술 부총리제’과 민간 중심·현장 중심 R&D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 전략기술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 선정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인당 GDP 5%까지 확대를 대표 정책으로 뽑았다.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탈취 방지시스템 재정립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명품 중소기업 나라’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또 소부장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 10조원을 토대로 한 ‘혁신 창업국가’ 청사진을 내놓았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했다. 그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안철수 후보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정과 주체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후분야 대응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구축 △화석연료 사업체들의 그린산업 전환 적극 지원 △탄소세 부과 △전기차 인프라·보조금 대폭 확대 등을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 35% + 재생에너지 35% +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믹스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번 대선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국민에게 나라의 명운이 달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에게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오랫동안 본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차기대선 주자들 모두의 표준 공약이 되었다”며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과학 인재양성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의제이다. 차기대선주자들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지원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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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IFA 2018서 구글 어시스턴트 전용버튼 탑재 ‘톤 플러스’ 선보여

  LG전자가 이달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2018에서 프리미엄 음질에 스마트 기능을 더한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 모델이 HBS-2000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음질에 스마트 기능을 더한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International Funk Ausstellung) 2018’에서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 신제품 2종(HBS-2000, HBS-835S)을 전시한다. HBS-2000은 구글 어시스턴트 전용버튼을 탑재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원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또 구글 번역앱을 통한 실시간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구글 번역앱을 설치한 후, 전용버튼을 누르고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말하면 구글 번역앱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음성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깨끗한 고음을 내도록 하는 ‘밸런스드 아마추어 유닛(Balanced Armature Unit)’과 강력한 저음을 제공하는 ‘다이나믹 유닛(Dynamic Unit)’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스피커 유닛’이 적용돼 한층 더 풍부하고 원음에 충실한 소리를 낸다. 통화 품질도 뛰어나다. LG전자는 2개의 고성능 마이크와 잡음 제거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가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 있어도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가 이달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2018에서 프리미엄 음질에 스마트 기능을 더한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 모델이 HBS-2000을 소개하고 있다. HBS-2000는 8월말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출시 가격은 219,000원이다. LG전자는 IFA 2018에서 HBS-835S도 전시한다. HBS-835S는 외장 스피커를 적용해 이어폰을 귀에 꽂지 않고도 스피커 모드로 편리하게 통화를 하거나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LG전자 김태균 MC컴패니언디바이스사업담당은 “HBS-2000은 프리미엄 사운드에 스마트한 기능까지 더하며 블루투스 헤드셋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제품”이라며 “음질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지속 선보여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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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삼성전자, 일반조명부터 작물재배용 조명까지 LED라인업 구축

  삼성전자가 식물생장 전용 LED 패키지 신제품 ‘LH351B Red’를 출시했다. 삼성전자 'LH351B Red'는 660nm 파장 대역에서 적색을 방출하는 하이파워(소비전력 1와트 이상) LED 광원 패키지로 식물의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식물생장 전용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빛의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화학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660nm(나노미터)의 적색 파장은 식물의 개화와 성장, 광합성 촉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업계 최고수준의 광효율과 방열기술로 농가의 전기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백색광원인 'LH351'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고객들에게 설계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기존 일반조명용 미드파워(소비전력 1와트 이하) 패키지'LM301B', 'LM561C'와 고효율 모듈 'H inFlux', Q-series' 도 고객들이 식물생장용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제품의 PPF를 추가했다. * PPF(Photosynthetic Photon Flux): 전체 빛의 영역에서 400nm~700nm에 해당하는 빛이 내는 에너지만을 따로 계산한 값 삼성전자 LED 사업팀 최윤준 상무는 "이번 식물생장용 LED 패키지는 일반조명시장에서 검증된 삼성전자의 LED 기술력이 적용되었다."며, "고객들은 삼성전자를 통해 일반 조명과 식물생장용 광원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LIGHTFAIR International 2018 조명박람회에서 식물생장용 LED 패키지와 모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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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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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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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정의용 안보실장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면담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늘(10/30, 화) 16시부터 2시간 가량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비건 美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하였습니다. 정 실장과 비건 특별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중 임종석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한국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으로 한미간 상호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양국 공조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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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독일 베를린 ‘IFA 2018’에서 ‘더 나은 삶’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대거 선보여

  LG전자가 31일부터 6일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8’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과 차별화된 시장선도 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IFA는 세계 약 1,800개 기업이 참여하고, 2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다. ■ 조성진 부회장-박일평 사장, 기조연설서 ‘LG 씽큐’ 통한 ‘더 나은 삶’ 소개 31일 개막 첫날에는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과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이 ‘인공지능으로 당신은 더 현명해지고, 삶은 더 자유로워집니다(Think Wise. Be Free: Living Freer with AI)’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조성진 부회장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사업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고객들이 얻게 될 실질적인 혜택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일평 사장은 맞춤형 진화(進化, Evolve), 폭넓은 접점(接點, Connect), 개방성(開放, Open) 등 ‘LG 씽큐’의 강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소개할 예정이다. LG전자가 IFA 2018에서 55인치 올레드 사이니지 258대로 만든 올레드 협곡을 설치해 압도적인 화질을 강조했다 ■ 지난해 대비 24% 커진 대규모 부스 마련, 입구에는 올레드 초대형 조형물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해 대비 약 24% 늘린 4,699제곱미터(㎡)의 대규모 부스를 마련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 Better Life)’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단독 전시관(18홀)과 야외 부스에서 ▲차별화된 인공지능 가전 ▲超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차원이 다른 올레드 TV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고효율 프리미엄 가전 등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전시관 입구에 55인치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58대로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을 구성했다. 길이 16m, 너비 18m, 높이 6m 규모의 올레드 협곡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표현했다. 올레드 협곡은 올레드만이 가능한 완벽한 블랙 표현과 곡면 디자인으로 빙하, 폭포, 협곡 등 대자연의 모습을 담아, 관람객들이 압도적인 화질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돌비社의 첨단 입체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적용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입체적인 사운드로 대자연 속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높였다. LG전자가 IFA 2018에서 다양한 LG 클로이 로봇을 선보였다. ■ 대규모 인공지능 전시존 구성, 인공지능 선도 이미지 부각 인공지능 전시존인 ‘LG 씽큐 존’은 LG전자 부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LG전자는 ‘IFA 2018’을 통해 유럽에서도 인공지능 선도기업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다. ‘LG 씽큐’는 LG전자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아우르는 브랜드다. ‘LG 씽큐 존’에는 거실, 주방, 세탁실 등 실제 생활공간을 연출해, 독자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외부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을 전시한다. 또 ‘LG 클로이(LG CLOi)’ 로봇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집안과 집밖을 아우르는 인공지능 경험을 선사한다. □ 인공지능 ‘LG 씽큐’ 가전들과 함께 하는 일상 생활 소개 ‘LG 씽큐 존’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홈의 모습을 제시한다. 고객이 실제로 인공지능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해, 관람객들이 ‘LG 씽큐’가 제공하는 실질적 고객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TV, 공기청정기, 조명 등을 음성으로 제어하는 장면들을 보여준다. 주방에선 인공지능 냉장고가 부족한 식자재를 주문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료에 맞춰 요리를 추천하고 오븐의 요리코스를 자동 선택한다. 세탁실에선 인공지능 LG 시그니처 세탁기가 빨래에 맞는 최적 세탁코스를 추천해주고, 인공지능 스타일러가 최적의 코스를 제안해 효과적으로 의류를 관리한다. LG전자는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나뚜찌(NATUZZI)’와 함께 꾸민 IoT 거실도 선보인다. 방문객이 ‘나뚜찌’ 소파에 앉아 ‘엑스붐 AI 씽큐’ 스피커에 “TV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LG 올레드 TV AI 씽큐’가 자동으로 켜지고 소파의 등받이가 뒤로 눕혀지고 조명의 밝기가 낮아지는 등 거실 내 가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 ‘LG 클로이 수트봇’ 포함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 전시 LG전자는 ‘IFA 2018’에서 웨어러블 로봇 ‘LG 클로이 수트봇(LG CLOi SuitBot)’을 처음 공개한다. 이 제품은 산업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지원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LG 클로이 수트봇’은 사용자의 하체를 지지하고 근력을 향상시켜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산업현장 등에서 쓰일 수 있다. 사용자는 훨씬 적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손쉽게 옮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행이 불편한 사용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로봇 통합 브랜드 ‘LG 클로이’의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안내 로봇, 청소 로봇, 잔디깎이 로봇, 홈 로봇, 서빙 로봇, 포터 로봇, 쇼핑 카트 로봇에 이어 웨어러블 로봇까지 총 8종으로 늘어났다. LG전자는 가정용에서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모색하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로봇 사업을 적극 키워나갈 전략이다 □ ‘엑스붐 AI 씽큐’, ‘LG 클로이 홈’ 등 인공지능 스피커 풀라인업 전시 LG전자는 ‘씽큐 허브’, ‘엑스붐 AI 씽큐 WK7’, ‘엑스붐 AI 씽큐 WK9’, 가정용 허브 로봇 ‘LG 클로이 홈(LG CLOi Home)’ 등 인공지능 스피커 풀라인업을 선보인다. ‘엑스붐 AI 씽큐’ 2종(WK7, WK9)은 LG전자의 독자적인 오디오 기술뿐만 아니라 영국 명품 오디오 브랜드인 ‘메리디안 오디오(Meridian Audio)’의 뛰어난 신호 처리 기술과 고도화된 튜닝 기술을 더해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했다. ‘메리디안 오디오’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앰프와 스피커를 결합한 일체형 디지털 액티브 스피커, 고음질 CD플레이어, 무손실 음원 스트리밍 규격인 MQA(Master Quality Authenticated)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랜드로버(Land Rover), 맥라렌(McLaren), 재규어(Jaguar) 등 프리미엄 자동차에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프리미엄 사운드 명가(名家)로 평가받고 있다. ‘엑스붐 AI 씽큐 WK9’은 전면에 탑재한 8인치 LCD 디스플레이로 사진, 동영상 등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오케이 구글, 오늘 저녁메뉴 좀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추천 요리 정보를 보여주고, “오케이 구글, 로스트 치킨 레시피 알려줘”라고 말하면 요리방법을 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엑스붐 AI 씽큐 WK7’은 무손실 음원 파일 재생은 물론, 일반 음질의 음악 파일도 최대 24비트까지 고음질로 바꿔주는 업비트 기능도 지원한다. 또 구글 어시스턴트의 다양한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가전제품과 IoT기기를 제어하고 음성인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씽큐 허브’ ▲가전제품과 IoT기기 제어는 물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사용자를 식별해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가정용 허브 로봇 ‘LG 클로이 홈’ 등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차별화된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적용한 ‘LG 스타일러 씽큐’ 전시 손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음성만으로 손쉽게 전원을 켜고 끄거나 의류관리 코스를 설정할 수 있는 ‘LG 스타일러 씽큐’도 IFA에서 처음 소개된다. 이 제품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했다. 제품의 동작 상태와 진단 결과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하이 LG, 표준 코스 선택해”라고 명령하면 스타일러가 “표준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약 39분 걸립니다”고 대답한다. “스포츠웨어는 어떤 코스를 써야 해?”라고 물으면 “스포츠웨어 코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할까요?”라고 알려준다. “무슨 문제 있니?”라고 물으면 “현재 감지된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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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