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10만톤 식량원조 차질 없이 추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쌀 10만톤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만 1520톤이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이번 선적물량 1만 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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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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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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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10만톤 식량원조 차질 없이 추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쌀 10만톤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만 1520톤이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이번 선적물량 1만 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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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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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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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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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 디아스포라 범국민 추진연대 포럼

  양향자 의원, “포럼이‘K-디아스포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 되었으면” 2월 10일,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과 아침편지문화재단, 푸른나무재단이 공동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 범국민 추진연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 193개국의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미래 대한민국과 한민족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Korean Youth Diaspora Project)를 설명하고 함께 지원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25일 푸른나무재단·아침편지문화재단과 함께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주제 발표는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의 '한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주도할 인재 육성 방안'을 시작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 유진상 히브리대-한동대 글로벌센터장, 전후석 <헤로니모> 영화감독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과학기술 분야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는 재외동포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및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한민족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운영 방안 등도 함께 토의될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산업 지형을 설계해왔다”면서 “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 인재로서 적극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포럼이 “200만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체계적인 과학기술 미래인재교육과 국제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민족 디아스포라 범국민 추진연대 포럼>은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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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국내 은행, 코로나19로 힘든 국민 등골 빼먹어!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추가 순수익이 3,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여주·양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이에 반해 가산금리 미변동 건수는 29.2%인 2,126,990건이며, 가산금리 인하 건수는 24.5%인 1,786,316건에 그쳤다. 또한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개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 증가분이 무려 7,381억원에 달했다. 이에반해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이 3,622억원에 그쳐,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순수익 증가분은 3,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의 순수익 증가분이 928억원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장사가 도를 넘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상한제를 집중 검토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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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책임전가하고 이익만 골몰하는 현대산업개발 퇴출 감수해야”

  오는 11일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되지만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와 관련, “현산은 매몰 근로자 수습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현산은 시장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현산에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참사는 늦어진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현산의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산측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광주 학동 참사에서 보듯 현산은 하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현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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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권영세-안상수-배준영 “윤상현 복귀는 사실 무근”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윤상현 의원의 인천 동구·미추홀을 당협위원장 복귀에 대해 “인천시당, 해당 당협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윤상현 의원의 재판 중형 선고일이 다가오니 윤 의원의 희망과 환상이 일방적으로 흘러나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당과 국민에게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대선 망하라고 물 떠놓고 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이에 “왜 발표됐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권 본부장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17일 윤 의원의 선고 후 발표가 결정되는 임시 사안인데 뜬금없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도 일축했다고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나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함바왕 공작선거’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불법 매크로 조작을 하여 나에 대한 가짜 뉴스가 검색어 1위로 게재되게 하는 등 추가 혐의도 발견됐고 현재 검찰 구형 5년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 11명에게 각 중형을 구형했다. 이후 선고 공판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2월 17일로 미뤄졌다. 안 위원장은 “이유 없이 선고일이 미뤄진 것도 의심스럽고, 윤상현 의원은 2월 17일 100% 실형이고 못해도 3년을 선고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당헌, 당규상 조직책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권영세 본부장, 또 해당 당협과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람은 2심 판결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다”며 “의원직도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선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당에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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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K-Food 바이어 정보는 바이어 매칭서비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K-Food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aT BMS(Buyer Matching Service)를 통해 해외 바이어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BMS란 수출업체 요청에 따라 품목별 국가별 바이어 정보를 매칭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내 수출기업이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바이어 알선을 신청하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기업 DB와 해외 18개국 관세청 무역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선별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19로 수출업체가 직접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이 어려운 여건에서 BMS 바이어 리스트를 활용,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하여 잠재 바이어를 확보하고 실제 수출로도 연계하고 있다. 음료 수출 기업인 M사는 BMS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 유통전문 바이어와 상담 이후 지난해 30,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카타르 바이어와도 계약을 위한 샘플 거래를 마쳤다. M사 관계자는 “건실한 식품 바이어 정보를 받아 계약까지 이어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해외 영업 인력 1명을 채용하는 효과를 봤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신선과일 수출업체 D사는 신규로 싱가포르에 멜론을 약 16,000달러 수출했으며, 김치 소스 제조사인 I사는 미국 바이어와 수출을 협의하며 이를 위한 후속 수출 상담도 지원받고 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출기업의 해외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현지 바이어 정보 수집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BMS 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통한 바이어 정보제공이 상담과 계약까지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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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쿠데타 세력에게 무력 중지, 정권 이양, 인도적지원 보장 등 요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가 함께 ‘미얀마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설훈 하태경 심상정, 운영위원장 이용선) 소속 국회의원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공동집행위원장 나현필 강인남) 소속 시민활동가들은 2월3일 오전 11시2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얀마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미얀마의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데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폭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고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며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게 '폭력 중단' 등 아세안과의 5대 합의 이행, 정치범 즉각 석방과 정권 이양, 국제 구호활동 허용과 구호요원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1일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개원하는 날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보이코트, 파업, 길거리 시위, 무력 저항 등으로 맞서 싸웠다. 쿠데타 세력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년간 약 1500명이 죽었고 지난해 말에는 최소 35명의 양민을 산채로 불태우는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했다. 30만명 이상이 난민으로 내몰렸고 올해 약 14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운영위원장인 이용선 의원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EU, 유엔 등이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고 지원을 모색해 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적어도 기아의 위험과 취약한 방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해 국제구호는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인 이용빈 의원은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달성한 지금의 자유와 인권, 평화는 이웃국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연대의 끈을 놓지않고 관심을 이어갈 때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아디의 김기남 변호사는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거나 직접적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 즉 포스코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은 그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얀마 쿠데타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우리 사회의 인권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명 참여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김홍걸, 김회재, 민병덕, 이형석, 홍영표, 박영순, 장철민, 강득구, 강민정, 인재근, 백혜련, 박주민, 신정훈, 김민철, 지성호, 강은미, 양정숙, 최강욱, 송갑석, 권인숙, 송재호, 김남국, 고영인, 오영환, 황운하, 임호선, 설 훈, 용혜인, 김두관, 윤건영, 양향자, 오기형 등 국회의원 35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소속 군인권센터 에큐메니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불교환경연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진보3.0 프란치스칸재속회정평창보위원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발전대안피다 성남YMCA 피스모모 창작21작가회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형명재단 전주YMCA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녹색당대구광역시당 명상의집자애 프로그래시브코리아 고양YMCA 녹색당 바른불교재가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새교회를준비하는만두파티 전두환심판국민행동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독여민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전북5.19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안양YMCA 홈리스행동 공익법센터어필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민족화해위원회 이주민방송MWTV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관악교육공동체모두 사단법인광명여성의전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단법인청년김대중 양산YMCA 전교조경기지부고양중등지회 푸른공동체살터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관악공동체라디오 뉴욕민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세첸코리아 전북불교네트워크 전국민주연합노조대한불교조계종지부 현대자동차불자회 서울녹색당 평화바닥 사단법인오픈넷 더불어한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위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세계시민선언 해외주민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국가폭력에반대하는아시아공동행동 참여연대 원불교환경연대 빈곤사회연대 플랫폼C 한국장애포럼 사단법인아디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동행(공익변호사)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청년회 성미산학교 울산불교환경연대 정의당국제연대당원모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비례민주주의연대 사회진보연대 국제청년센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흥사단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로힝야와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모임 미얀마민주화운동을지지하는성북시민연대 우리만화연대 등 106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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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이병훈 의원, “제2의 요소수 부족 사태 막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산업안보를 굳건히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비축사업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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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대전환 선대위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산하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문진석)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 및 정책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지지 확산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진 사무총장과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문진석 위원장(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김홍식·신정희·한남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정현숙·최종표·김흥섭 상임고문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분야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김영진 사무총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스포츠는 레저를 넘어 복지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스포츠 분야가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공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출범을 축하했다. 이후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백성욱 회장, 경기대학교 서일한 교수가 “펜데믹 시대의 스포츠산업 현황과 일자리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플로어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스포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의 스포츠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문진석 위원장은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온 체육인 여러분의 땀방울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책 포럼을 통해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출범의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는 전국의 스포츠 전문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선대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정책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중앙선대위에 정책 건의와 스포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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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설 명절 기간 화재 발생 감소 추세... 발화요인은 ‘부주의’ 가장 많아

  설 명절 기간 화재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압도적으로 높아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명절기간(설 당일 전후(3일간)) 화재발생 건수는 총 2,131건이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2명(사망 30, 부상 82), 재산피해는 158억 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61건 ▲2017년 380건 ▲2018년 531건 ▲2019년 293건 ▲2020년 26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유형으로는 건축?구조물에서의 화재가 1,29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타(쓰레기 화재 등) 426건 ▲임야 271건 ▲자동차?철도차량 136건 ▲선박?항공기 2건 순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 1,290건 ▲전기적요인 360건 ▲미상 204건 ▲기계적요인 165건 ▲화학적요인 27건 ▲방화의심 25건 ▲방화 20건 ▲교통사고 17건 ▲기타 14건 등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다행히도 설 명절기간 화재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절반을 넘는 만큼 우리 모두 화재 예방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있는 시간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장판·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같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명절기간 중 119 허위(장난)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51건에 달하던 허위(장난)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1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1건(허위 1, 장난 50) ▲2018년 15건(장난 15) ▲2019년 16건(장난 16) ▲2020년 30건(장난 30) ▲2021년 11건 (장난 1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시민의식의 향상 등으로 허위(장난)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며, “내 장난전화 한 통이 명절기간에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긴급한 출동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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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김미애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된 김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보건, 복지 전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 ▲백신 부작용 피해자 치료비 선지원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방역체계 확립 ▲현실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 등을 주장했다. 또한 당시 위드코로나를 앞둔 시점에서 ▲위중증 병상 및 의료진 확충 ▲체계적인 재택치료 응급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 바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보호&#8231;관리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체계 구축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8231;남용 등의 정책질의로 국민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항상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생각하며 국가와 국민에 유익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초심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살피고 함께 할 것”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제도개선, 예산편성, 입법 등 다양한 사후 조치를 통해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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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