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10만톤 식량원조 차질 없이 추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쌀 10만톤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만 1520톤이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이번 선적물량 1만 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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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10만톤 식량원조 차질 없이 추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쌀 10만톤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만 1520톤이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이번 선적물량 1만 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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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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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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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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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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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뉴스 기사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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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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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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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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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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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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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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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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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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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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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