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경제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뉴스
    • 사회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항공권 취소·환불 등 소비자 보호 구체 기준 만든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했다.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항공소비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조약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 시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가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국내운송 3시간) 대기를 금지해 계류장 지연을 억제하고 계류장 지연 시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 고지, 음료·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조약·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의 맞춤형 선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도 추진한다.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 항목을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업계·전문가·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구제방안 논의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경제
    • 정책/금융
    2018-10-11
  •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원 투입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2년간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보고 주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간 7조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카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올해 2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용 무인기와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스마트홈 개발을 위해 각종 시험 시설과 인증 개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조50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도 2조5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도 늘려간다. 지난해까지 10개가 선정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이 완화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신산업의 경우 전기차 주행 성능 향상,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을 아우르고 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행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은 즉각 해소하고 해외인증 획득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국내 인증부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매에 올해와 내년 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내 신규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에도 1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별 시장·전력 현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전망이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18-10-11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11월4일(일)부터 7일(수)까지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도 방문 기간 중 김정숙 여사는 11월5일(월)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11월6일(화)에는 인도 아요디아에서 개최 예정인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및 디왈리 축제(디폿사브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행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참석합니다. 아요디아에서 김정숙 여사는 허왕후 기념비에 헌화하고,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후 디왈리 축제의 개막식과 점등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개최해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인도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대 인도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수교 45주년을 맞는 한-인도 양국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무역·투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모든 분야에서「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다른 여사님들께서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故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신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북경, LA․워싱턴, 일본 센다이 방문 등 세 번의 방문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북경은 ‘한중 관광우호의 밤’ 참석을 위한 자리였고, LA․워싱턴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저서 일본어판 출판 기념회 및 대학 특별강연 등을 위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 초청이 있었고, 인도 정부도 이번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국빈방문에 준해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 뉴스
    • 정치
    2018-10-11
  •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해 생산비 절감
    농촌진흥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새송이)를 병에 재배할 때 버섯을 수확한 뒤 버리는 배지의 15%를 새로운 배지에 섞어서 재활용하면 버섯 수량 감소 없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버섯을 병 재배할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에 유효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를 만들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의 15%를 첨가해 재배하는 실험을 했다. 새로운 배지를 절약하기 위해 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미강, 밀기울, 면실박, 케이폭박 등 새 배지 조성에 혼합하는 재료의 85%와 한 번 수확한 배지 15%를 섞는다. 이때 수확 후 배지의 15%는 재배 병 수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병에서 꺼냈을 때 나오는 양에 해당한다. 수확 후 배지 재활용 병 재배의 시험 결과, 버섯 수량은 느타리 시험구 242.8g과 대조구 238.4g, 큰느타리 시험구 217.5g과 대조구 212.0g으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비용은 1만 병당 느타리 17만 8000원(연간 4460만 원), 큰느타리 21만 3000원(연간 533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섯 병 재배 농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배지 제조 작업을 한다. 월요일에 병을 담는 병 재배용 상자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을 담는 상자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또한 월요일에는 100% 새로운 배지를 병에 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확 후 배지를 재배 병 수 기준으로 20%씩 첨가해 1회씩 재활용하면 된다. 정종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농업연구관은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해 사용하면 배지 재료 구입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 043-871-5710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18-10-11
  • 다보스 포럼서 창조경제·구조개혁 노력 적극 소개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왼쪽)가 21일(현지시간)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25분간 면담을 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의 노력이 적극 소개돼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제4차 산업혁명’ 을 주제로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동아시아 세션 참석해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 ‘한국의 밤’ 행사 참석, 고위인사와의 양자면담 등 일정을 갖고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최경환 특사는 행사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오후 ‘전환기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세션(Regions in Transformation : East Asia)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향후 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 동인 및 정책 방향, 특히 중국경제 변화의 성공여부 및 메가 FTA의 역내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특사는 최근 중국 변동성 확대 등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경제 변화의 향방은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세에 대한 성공적 대응여부에 달려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 부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해결을 통해 한중일 등 동아시아 역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 핵실험과 관련, 최 특사는 지금까지의 국제사회가 취해 온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최적의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Media Leaders Briefing)을 갖고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우리의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등의 언론사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및 정책, 창조경제 성과, 최근 북한 핵실험, 남북관계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에 참석한 최경환 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이자리에서는 우리의 문화융성 정책을 소개하는 박근혜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박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구촌 문화 소통에 있어서 우리의 ‘K-Culture’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셋째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하고, 글로벌 이슈 및 한-유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반 총장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 기후협정 이행과정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측의 선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글로벌 의제 설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18-10-11
  • 최재유 제2차관,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의류매장에서 김인선 SQI소프트 미디어사업팀 대리로부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행거'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품들을 비교해 보고 있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18-10-11
  • 홍남기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문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뇌과학연구소에서 김진현 기능커넥토믹스연구단장으로부터 뇌신경망 맵핑을 3차원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 뉴스
    • 정치
    • 외교
    2018-10-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