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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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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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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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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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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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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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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0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생명공학육성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유전자가위 :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생명체의 유전체 교정을 가능케 하는 효소 **합성생물학 : 생명과학에 공학적인 기술개념을 도입하여 유전자, 단백질 등을 부품처럼 활용 및 조립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 ***마이크로바이옴 : 특정 생물체(인간, 동·식물 등) 또는 환경(토양 등)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과 이들의 유전정보 전체를 의미 개정안에는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기술의 실증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융복합 연구와 글로벌 협력, 전문인력 양성 조항에도 세부내용을 추가, 각종 정책수립과 국제연구개발사업 추진, 디지털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바이오 분야는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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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재보호조치 도입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지난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되면서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립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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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박대출 의원 “우주항공청법 늑장 통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해를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한국판 나사(NASA)’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9개월이나 표류되고 있었다. 이에 경남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투쟁과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우주항공청법은 ‘연구·개발(R&D) 기능 이관문제’ 합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회의 전날인 8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됐다.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으며,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함으로써 해결했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과 서부경남의 천년짜리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이 ‘우주강국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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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서영석 의원, 한국노총 우수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 선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우수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노총은 9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제2기 노동존중국회의원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표창패를 수여 받은 서영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내에서 보건의료 부문 책임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한 당 전국노동위원회 기구이다. 2기 실천단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으며 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부단장인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주축으로 45명의 의원이 맡은 분야에 따라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표창패 수여는 한국노총이 실천단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성과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연대 ▲국정감사 대응 등 8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2기 실천단 보건의료 부문 책임의원으로 활동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부위원회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배제 문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밀실 교체 문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장성 축소 우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등을 공동주최하며 정부에 강력하게 개선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썼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보건의료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천단 선배·동료 의원님,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님과 당 노동국, 그리고 한국노총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되고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상병수당을 제도화하기 위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인 만큼, 실천단 활동을 동력 삼아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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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송석준 의원, 2024년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료
    송석준 국회의원이 이천시민과 함께 이룬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모가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백사면을 시작으로 1월 8일 모가면까지 총 11회에 걸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읍면동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정보고회는 ▲전철과 고속철도시대 개막, ▲자동차전용도로(성남~장호원) 개설, ▲이천병원 및 파출소 신증축 등 의료보건안전 강화, ▲체육관 신증축 등 34개교 교육환경 개선, ▲강남·잠실 광역버스 2개 노선 개통, ▲제2외곽순환도로 등 2기 신도시급 도로망 확충, ▲문화센터, 종합복지관, 체육공원 확충, ▲반도체, R&D, 신산업 메카, ▲국지도 70호선 등 숙원사업 해결, ▲지방도 등 관내도로 대폭 확충 등 송석준 국회의원의 10대 의정성과를 주제로 보고됐다. 이어 보고회장을 찾아주신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부터 지역 현안,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이천시 시·도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참석해 시민들의 다양한 현장 민원에 대해 사업 현황부터 향후 처리계획까지 상세한 답변으로 응대하여 참석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고회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고회 현장에서 주신 민원도 빠짐없이 챙겨 이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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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이 8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일부 구간 우회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5공구인 ‘벌교역에서부터 순천까지 약 19km 구간’ 일부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안전 문제와 분진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노선을 우회화 또는 지하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차관은 지역에서 도심 통과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 의원이 소요 예상기간을 질의하자 설계가 몇 달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회화 확인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도심 우회화 의견이나, 구체적 우회 노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 의원은 이미 22. 10. 국회에서 경전선 3단계 해법으로 ①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 시민공청회 개최, ②진정성 있는 순천시민 의견 경청 및 수용, ③예비타당성 제외 등 과감한 예산 투입을 제시한 바 있었다. 국토부도 이러한 맥락에 따라 경전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순천 시민의 숙원인 경전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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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간협 KICN 간호리더십센터, 변화 위한 리더십 교육 진행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96년 개발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시행하는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인 ‘변화를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Change)’ 제2기 워크숍Ⅱ 및 TOT(Training of Trainers)가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LFC 프로그램은 ICN이 전 세계 보건전문가 양성과 폭넓고 활발할 리더십 관리 방법 취득 등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고 KNA-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가 주관한 ICN LFC 제2기 워크숍Ⅱ 및 TOT에는 간호대학 교수와 현장 중견 간호사 등 12개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ICN LFC 제2기 워크숍Ⅱ 및 TOT에서는 정치인 및 정부 대상 협력 방법, 정책개발방법, 협상기술 및 조직정치, 간호리더를 위한 주요기관 및 핵심 이니셔티브 등을 강연주제로 다룬다. 워크숍Ⅱ 및 TOT가 끝나는 12일에는 수료식이 진행되며 ICN LFC 이수증(Certificate)과 ICN LFC핀이 수여된다. TOT 이수자는 차기 LFC 강사로 전 세계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간호사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KNA-ICN 간호리더십센터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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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2024년 글로벌 K-푸드 페어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4년 글로벌 K-푸드 페어 사업을 8개국 8회로 확정하고,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290여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K-푸드 페어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통합 마케팅 사업으로, 수출시장 거래선 발굴을 위한 ‘B2B 수출상담회’와 K-푸드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B2C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함께 추진하며 K-푸드 수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올해는 ▲ 미국 뉴욕 ▲ 중국 광저우 ▲ 일본 도쿄 ▲ 베트남 호치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프랑스 리옹 ▲ 멕시코 멕시코시티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8개국 8회 개최하며, 특히 중국 남부 거대시장 ‘광저우’, 프랑스 중남부 거점 ‘리옹’ 등 2선 도시와 중남미 멕시코시티, 중동 두바이 등 신규 지역을 개최지로 선정해 K-푸드 영토 확장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 미․중․일·아세안·유럽 등 7개국 7회 K-푸드 페어를 개최해 총 256개 수출기업이 2억 4881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2918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달성했다. 특히 수출 상담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계약실적이 직전년보다 78% 증가해 참가업체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참가업체 지원사항은 ▲ 사전 시장컨설팅 보고서 ▲ K-푸드 페어 상담장 내 상담 공간 배정과 기본 장치 제공(부스 또는 테이블) ▲ 1:1 바이어 매칭 지원 ▲ 업체별 통역원 1인 배정 ▲ 페어별 참가업체 1인 왕복 출장 항공비(1백만원 한도) ▲ B2C 마켓테스트 대행(제품비 자부담) 등이다. K-푸드 페어 참가 관련 자세한 안내 사항은 공사 ‘농식품수출업체지원시스템(global.at.or.kr)’ 누리집의 K-푸드 페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활용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연결된다. * (참가 신청) https://global.at.or.kr:8081/kfood/recruit/recruitView.do?expoId=392 * (모집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zRqLRtBW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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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8일 오전 11시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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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송석준 의원, ‘2024년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 33억7,200만원+α 확보’
    2024년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로 33억7,200만원이 확보됐다. 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련 아이돌봄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육아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로 33억7,200만원이 우선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 관련 국비는 ▲아이돌봄지원 15억5,9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3,100만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4억3,0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운영) 3억3,1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8,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공동육아나눔터운영) 2,8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청소년안전망 운영) 1억9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청소년쉼터) 1억4,3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학교밖청소년지원) 9,8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600만원이다. 이 중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서비스를 통합(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소위) 활동을 하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2024년 이천시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어 왔다. 앞으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확보뿐만 아니라 이천시와 관련된 다른 국비확보 상황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천시민들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여성이 행복한 이천시, 청소년이 안전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이천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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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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