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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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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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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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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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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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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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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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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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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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설 선물 구매의향, 과일 혼합세트·소고기 선호 높아
    올해 설 명절 구매희망 선물세트 조사결과, 단일품목은 소고기, 과일류는 사과·배 혼합세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리서치를 통해 ‘설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5.5%로 지난 추석(31.6%)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설 선물세트 구매 희망 품목에 대해 단품 기준은 소고기가 가장 높으나, 혼합을 포함한 순위에서는 사과·배 혼합 10.6%, 소고기 10.3%, 사과 9.6%, 배6.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추석 때 소고기 21.4%, 건강기능식품 16.8%, 사과·배 혼합 12.2%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설 선물은 신선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일혼합 선물세트가 출시가 늘고 있어 구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단품 58.9%, 혼합 41.1%으로 나타났다. 혼합세트 구성은 사과·배 10.6%, 사과·배·만감류 6.9%, 사과·배·포도 4.9% 순으로 나타났다. 출시희망 선물에 열대과일 세트를 응답하는 등 과일선물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과일류 가격 상승세에 각 대형마트에서 수입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있어 이번 설 명절 선물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한편, 성수품 구매의향은 구매 예정 품목에 대해 소고기 21.2%, 사과 16.3%, 배추 9.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시 고려사항은 가격 35.1%, 맛 25.5%, 신선도 19.1%로 나타났다. 구매예산은 10~20만원이 31.3%, 20~30만원이 28.4% 순으로 나타나, 지난 추석 20~30만원 31.8%, 10~20만원 28.3% 순에 비해 성수품 구매예산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구매처는 대형마트 41.8%, 전통시장 17.8%, 중소형 슈퍼마켓 13.4% 순으로 지난 추석 조사결과와 순위가 동일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설 선물세트 구성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대형마트와 연계한 정부의 농수축산물 할인지원, 선물세트 사전예약 할인 등으로 보다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 결과는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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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애프터 쌀 보관대금 청구서류 매월 제출에서 단 한 번으로 규제 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 1월부터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애프터(APTERR)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한편, 애프터 쌀의 경우 창고주가 창고 보관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애프터 쌀 보관을 꺼리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에 공사는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제출서류 간소화를 실현해냈다. 앞으로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공사의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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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저출산 재앙 극복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 개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2024년 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 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코리아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농촌의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도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에서 노동공급도 인구이고 수요창출도 인구”라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인구감소”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도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는 기조발표에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급히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기 교수는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전부터 나왔고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고, 그 결과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융합적이고 파격적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국가소멸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있는 과감한 긴급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가 제안한 긴급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결혼-출산-육아지원 관련 모든 정부부처 예산을 2024년중에 통합하여 “출산율 회복기금”을 설립한다. ○ 2025년 가족급여를 GDP의 3%로 인상하도록 예산구조 조정에 착수한다. ○ 2025년부터 “Big 4 글로컬 대학”을 지정 집중투자한다. ○ 2025년부터 지역 권역별로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한다. ○ “출산진흥확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매월 개최한다. ○ “지방시대위원회”를 2025년부터 행정기구로 전환한다. ○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를 2024년중에 설립한다. 이어, 토론에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2022년 저출산 예산 51.7조원 중 육아·아동수당 등 직접 지원액은 17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책목표를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청년들의 일터에서 힘을 발휘한다”며 “저출산 대응을 인적자원투자로 보고 인적자원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정년제도 폐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보육의 발달로 인해 높은 취원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적 변수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출산율이 1.3으로 떨어지자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공보육을 기반으로 이에 더해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를 강화해 육아기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낮아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나마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근로자와 미취업 가구는 급여를 받을 수 조차 없다”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근로자의 노동시간 통제권이 강화되면, 일가정 양립을 돕게 되고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위기의 속도가 유래없이 빠르고 비수도권에 부정적 효과가 집중되어 지방소멸위험을 넘어 국가소멸위험으로 귀결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기존의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미세조정 방식의 변화만을 추구할 경우 정책수요와 정책공급 간 갭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지역인재 유출의 원심력을 유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교육-주거-복지를 연계하는 일자리전략이 수직적-수평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면서, “인프라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부문별 지역별 정책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사회 전체가 이미 초저출산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적 대응책을 넘어 미래 사회에 합당한 사회적 혁신과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발전경로 설계 등 ‘질서 있는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사회가 저발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 생산능력의 저하와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자원들의 지역내부로의 흡수능력(local absorptive capacity: AC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성장과 발전을 이끌 인력, 금융, 기술, 정보, 유통 등 핵심요소가 절멸상태이거나 외부로 유출될 뿐 유입은 불가능한 악순환의 조건이 날로 심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방의 소멸시점은 앞당겨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수도권 고도집중 및 불균등 지역발전이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면서, “AC능력을 증진하여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초저출산 사회로부터의 질서 있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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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최춘식 의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가평병원 설치”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경기도의료원 산하 가평병원’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총선 제7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평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6.5%로 도내에서 연천군(26.7%) 다음이면서 경기도 평균(13.4%)보다 2배 가량 높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이 8.07%로 도내 평균(2.87%)보다 약 3배 높다. 또 중증장애인 비율(2.31%) 역시 경기도 평균(1.12%)보다 2배 가량 높은 등 공공의료적인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게다가 관내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분만) 등은 전무한 상황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에 부합하지 않은 열악한 의료인프라에 놓여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도의료원 분원을 둘 경우에는,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만큼,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해서 ‘가평병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측에 이같은 내용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확보시 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에는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등 총 6개 병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분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가 「설립과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서 가평병원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가평군민과 경기북부지역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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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겨울무 수급안정 위해 정부수매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무 산지의 정식시기 변화 등 월별 공급량 편차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농산물 수급균형을 위해 6000톤 규모의 겨울무 수매를 시작했다. 현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출하 중인 겨울무는 조기정식과 조기출하로 1월 현재 평년보다 다소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출하량은 그만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과 공급에 따라 도매가격도 kg당 900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하락해 제주지역 생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수매 조치로 월별 공급량 편차 완화와 함께 생산 농가의 피해를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축한 겨울무는 저온저장고에 보관 후 한파로 인한 공급 불안이나 설 성수품 물가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을 앞둔 상황에서 수급 불안에 대비해 겨울무를 수매 중”이라며, “성출하기를 맞이한 겨울무를 확보해 겨울철과 설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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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간호협회, 간호사 국시 전원 합격 캠페인 전개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4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전국에서 2만4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0일(수)부터 한 달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2024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캠페인’에는 합격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들은 주로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잘 치루시길 응원할께요’, ‘예비간호사 여러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나아 가세요’ 등 간호사 국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예비간호사들 모두 끝까지 힘내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8일(목)까지 진행되며, 참가자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간호사 국시 응원 캠페인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2024 간호사 국가고시는 오는 1월 19일(금) 시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6일(금)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5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국가시험 과목(문제수)은 △1교시 = 성인간호학(70), 모성간호학(35) △2교시 = 아동간호학(35), 지역사회간호학(35), 정신간호학(35) △3교시 = 간호관리학(35),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20)이다. 시험문제 수는 모두 295개이며, 시험시간은 총 270분이다. 배점은 1문항 당 1점이며, 총점은 295점이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된다. 합격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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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김의겸 의원, 22대 총선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군산시청과 전북의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의겸 의원은 “새만금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3대 특구와 상설 당정협의체가 세부 과제로 담겼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폭주 기관차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1일 당 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고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는 “기자시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도 최전선에서 가장 뜨겁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자부한다”, “다가오는 큰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의겸 예비후보는 총선 1호 공약으로써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지금의 군산시는 아슬아슬하다” “2022년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까지 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군산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환경은 동북아의 물류와 사람을 끌어모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군산을 사람과 돈이 저절로 모이는 토대, 즉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군산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제안했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3대 특구 공약과 상설 당정협의체를 제안했다. 3대 특구는 ① 한·중 물류중심도시, ② 아시아 관광산업 특화도시, ③ 국제교육중심도시다. 여기에는 ▲ 한중경제협력단지 활성화 ▲ 국제통관장 설비확충 ▲ 군산항 3단계 항로준설 ▲ K-POP 국제학교 유치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이 담겼다. 상설 당정협의체는 이들 공약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기구다. 새만금 지역의 개발은 물론, 국가사업 대응과 시·도 예산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특자도와 군산시, 시의회, 도의회, 국회까지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협의체나 구심점이 없어 현안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김의겸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끝으로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군산 경제를 살리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맞서고 따져야 겨우 우리 몫을 지킬 수 있는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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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후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오직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검토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정부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쟁점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계’, ‘국론 분열’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을 실시하며, 전국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하철역 등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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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해 법령정비기간 연장”
    법령정비기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 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979일(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년 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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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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