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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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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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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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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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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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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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월) ~ 23일(화) 중랑구 경로당 13곳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지역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의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어르신께 인사 드리고, 경로당 이용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영실·임규호 서울시의원, 박열완·최은주 중랑구의원이 함께했다. 첫날(15일) 신성은하수아파트 경로당, 풍림아파트 경로당, 상봉2동구립경로당,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용마통합경로당 방문에 이어, 19일(금)에는 섬들경로당, 21일(월)에는 용마산경로당, 용마금호어울림아파트 경로당, 샛별경로당, 햇님경로당, 22일(화)에는 면목2동구립동부경로당, 아남리치카운티아파트 경로당, 봉황경로당을 찾았다. 서 의원은 경로당 어르신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란다”며 “제가 중랑구를 위해,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지역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신 덕분이다. 더 열심히 말씀 듣고 일하며, 우리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며 세배드렸다. 이에 어르신들은 “참 잘한다”, “다른 동네는 국회의원 얼굴을 보기 힘들다던데 우리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자주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바쁜 와중에 한 곳, 한 곳을 방문해 살펴주어 고맙다”며 “더욱 비상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서 의원은 “중랑구 예산이 1조원이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던 2012년의 3배 이상”이라며 “더 잘 모시겠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주당에서 요양병원에 가셨을 때 간병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중랑구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 더 많은 경로당에서 어른들의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작년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약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금번 경로당 순회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교체한 창틀에 바람이 새지는 않는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TV와 냉장고 등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 경로당 이용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에 어르신들은 “큰 TV가 생겨 모두 함께 잘 보고 있다”, “복개천에 어르신 쉼터가 생겨 정말 좋다”, “담벼락 고쳐 달라는 말을 했더니 바로 바꿔주었다”, “서영교 의원이 만들어 놓은 둘레길 덕분에 유모차 끌고 산꼭대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다”며 칭찬했다. 서 의원의 찾아가는 지역현안 정책간담회는 1월 말까지 면목동 전역, 망우3동, 상봉2동에 위치한 경로당 곳곳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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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송석준 의원,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가(24만원)의 16배가 넘는 400만원으로 판매글이 올라오면서 암표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행위”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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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설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보다 0.7% 하락한 31만원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963원으로 지난해(31만3004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3주 앞둔 1월 23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8835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1% 하락한 34만3090원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8.7%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쇠고기(우둔, 양지)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나타나 전체 비용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설 대비 정부 할인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효과로 대형유통업체 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농수축산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투입하는 등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와 협심해 설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1983년부터 농수산물 가격정보를 전국단위로 매일 조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지난해 조사표본 확대 개편, 조사기준 개선 등 공시가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공사는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차림비용의 상세정보는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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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월 2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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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이상민 의원, ‘자운대 용도지역 변경’ 정책 국방부에 제안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국방부 자운대 내 충청권 군인가족의 안정적 주거지원 및 시민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국방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이장우 시장을 만나 정책제안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군사시설 대비 이용률이 적어 토지 이용율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전시와 국방부간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자운대 재창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으로 첫째, 주택 고밀·집적화로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체육시설 확장 조성으로 대전시민 이용확대 둘째, 조성사업 추진 시 용역, 건설 등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셋째, 충렬사 삼거리 IC(하이패스) 설치하여 연구단지 내 교통정체 해소 등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운대 관사시설(아파트)은 1995년 처음 건물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고 있으나 현재는 노후화가 심각한 건축물로서 주민들이 살기에 매우 불편하고 군인아파트 건축 제한인 4층 이하로서 군인가족 수요 대응에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및 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의원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전국의 군인들을 위한 군사 및 생활편의시설 등 대규모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토록 대전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국방부에도 대전시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시범사업 실현 의지 피력과 사업의 실현성 담보를 위한 MOU 체결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지난 3 일 자운대 개발과 관련하여 국회를 방문한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송영식 국유재산과 사무관의 브리핑을 받은 후 대전시와 적극적인 협조로 진전시켜 나가야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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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최춘식 의원 “포천-화도 고속도로 2월 2일 개통된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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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K-푸드 수출 사상 최고 실적 넘어 더 큰 도약 준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나주 본사에서 개최된 수출식품본부 연두업무보고회에서 2024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지난해 김춘진 사장을 단장으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하여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3년 농수산식품 수출 120억 2천만 달러의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사는 2024년에도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홍해 물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출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수출 확대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75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공사는 해외 권역별 특성에 맞춘 시장개척과 유망품목 발굴, 중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예산 집행으로 연초 수출확대 동력을 마련하고, 수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푸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권역에 새로운 수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를 신설하고, 동·북유럽까지 시장다변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더불어, 프랑스 리옹, 중국 광저우 등 2선 도시와 중남미 멕시코 시티에서 최초로 수출상담회와 소비자 홍보가 결합된 K-푸드 페어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영토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34년간 이어져온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된 첫해로 공사에서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328억원 규모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준비하여 차질없는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은 다양한 사업메뉴에서 수출업체가 필요한 항목을 직접 선택하여 지원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준비단계부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항목과 예산규모를 늘려온 사업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사장은 2021년 부임 후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11월 22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워싱턴D.C. 등 미국 12개 주·시에서 제정 또는 선포하였으며, 브라질 상파울루시, 아르헨티나,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에 동참하는 등 K-푸드 세계화와 수출 확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에도 추가적인 ‘김치의 날 제정’과 글로벌 홍보대사를 활용한 K-푸드 알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펫푸드, 펫헬스케어 용품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식품 전후방산업(K-푸드 플러스) 분야로, 공사는 오랜기간 축적된 농식품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새로이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김춘진 사장은 “지난 몇 년간 쉽지 않은 여건에도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은 의미있는 성장을 이어왔다”라며, “올해에도 중동 분쟁, 해상물류 위기 등 대외 리스크 지속과 물류비 지원 중단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했으나, 우리 수출 농업계와 합심하여 위기를 돌파하고 K-푸드 수출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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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2023년 농수산식품 수출 120.2억 달러로 사상 최고실적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3년 농수산식품 수출(잠정)이 전년 대비 0.5% 증가한 120.2억 달러로,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국가산업 전체 수출이 7.5% 감소한 가운데 이루어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은 2.3% 증가한 90.3억 달러이며, 수산식품은 4.6% 감소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공사는 지난 2월 김춘진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을 출범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추진반과 함께 생산관리부터 가공, 수출상품화, 바이어 알선, 해외 마케팅까지 전방위 수출 총력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농수산식품 수출은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통 식품인 김치, 장류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수산은 대표품목인 김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여 7.9억불(1조 2백억원)의 수출성과를 기록하였다. * 품목별 수출액 : 라면(952.4백만불, 24.4%↑), 과자류(659.1, 6.0↑), 음료(572.4, 11.5↑), 쌀가공식품(216.3, 18.9↑), 김치(155.6, 10.5↑), 장류(111.0, 12.7↑), 김(791.5, 22.2↑) 특히, K-콘텐츠 등 한류 확산으로 높아진 수요를 바탕으로 라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증가했으며, 소주는 역대 최초로 1억불 수출을 돌파하였다. 김치의 경우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효과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다. * 라면 3개년 수출실적 : (`21) 674.4백만불 → (`22) 765.4 → (`23) 952.4(24.4%↑) * 소주 3개년 수출실적 : (`21) 82.4백만불 → (`22) 93.3 → (`23) 101.4(8.7%↑) * 김치 수출실적 : 국가전체 155.6백만불(10.5%↑), 미국 40.0백만불(37.4%↑) 시장별로 보면 아세안, 미국, CIS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 중국, EU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아세안에서는 딸기가 고품질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아 지난해보다 29.3% 증가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 시장별 수출액(증감률) : 아세안(2,465.1백만불, 1.3%↑), 미국(1,741.3, 6.7↑), CIS(461.9, 16.5↑) 일본(2,074.6, △4.0), 중국(2,052.4, △6.6), EUㆍ영국(738.2, △2.3) 김춘진 사장은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위험(중동/러·우/中·대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사는 지속적인 수출 유망품목 육성과 시장 다변화, 홍보 확대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K-푸드 수출 1,000억 달러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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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서영교 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입법상' '최우수상' 수상

  특별법, 지역 격차 줄이고 균형 발전 도모할 실질적 대안 담겨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지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정치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입법상’은 작년 한 해 동안 통과된 법안 중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을 선정,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수상자 선정에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있게 심사하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이 수상하게 된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이다. 이 법은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책이 담긴 법안으로 서영교 의원과 대한민국시도민연합회가 함께 준비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발의했고, 대안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영교국회의원은 당시 국회행정안전위원장으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김일권 수석. 전문위원과 정부 각부처와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기재부와 세제혜택을 즉 기업이나 학교, 병원 등이 지방에 투자하거나 이전하면 세제를 면제 해주는 내용, 인구소멸지역에 집을 하나더 사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세금을 면제 해주는 방안 등 심도있게 논의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다" 라고 당시 과정을 강조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자녀 사망 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 제한) 등을 비롯해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많이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통과가 국회의원 300명 중 1위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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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중국인 국내 공동주택 소유 지난해 43,058건에서 올해 45,406건으로 증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000㎡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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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