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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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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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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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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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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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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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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이동주 의원, 민생 외면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내부대표)은 오늘(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동주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그 목적이 단순히 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권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제14호, 제116호)에 따르면‘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해야 하며,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일요일과 명절에 공동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근로자의 행복할 권리, 가족구성원과의 교류, 종교 활동 참여권 보장, 사회구성원들 간의 주말 경조사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들에게 월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빼앗아 가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8%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했고, 62%가 현행 제도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것은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한 상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일상에 불편 없이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지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지금 우리 국민 중 누가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삶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통대기업들만의 요구일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민생이란 노동자가 정해진 날짜에 쉬도록 하는 것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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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소병철 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월3일 오후 2시 조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며 4월 총선서 필승의지를 다진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후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당대표 서면 축사를 비롯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영상축사와 당 최고의원들의 영상축사 등 역대 개소식 중 최대 규모의 영상축사가 예정돼 있어 소 의원의 인기는 물론 국회에서 인정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실감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예비후보는“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순천을 아우르는, 나아가 전남을 아우르는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순천과 전남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힘이 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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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김예지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월 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어 이를 금지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1년 이내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관광권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향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은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을 수업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안건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주도한 김예지 의원은 “우선 점자법의 경우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자 교원, 점자 교육원, 점자 능력 검정 등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이어 시행령 제정과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은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아울러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광진흥법, 저작권법은 각각의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가 담긴 민생법안”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료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169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을 포함하면 총 4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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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최춘식 의원, 4월 총선 국민의힘 공천 신청 완료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를 통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하여 2월 1일 공천 신청을 완료했다. 포천군의회 군의원과 경기도의회 도의원 등 풍부한 지방의회 경험을 강점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 중앙연수원장 등의 핵심 당직을 맡아 국민의힘을 위해 수도권 정치권에서 온 힘을 쏟아부어 ‘당을 위한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원내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국민안전 보장, 지방자치 발전, 농업 분야 규제완화와 발전방안 마련, 민주당 측의 포퓰리즘 정책 강행에 대한 대응 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포천·가평 지역구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실제 가시적인 큰 성과들이 나왔다.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서 포천시민들의 염원이었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결정’을 이끌어 냈고, 가평군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접경지역 지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결 옥정포천선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예산 반영 활동을 통해 다가오는 2029년의 적기 개통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GTX-B의 가평 연장도 국토부 측과 적극 협조하여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이끌어 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12호까지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최 의원은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계속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임기는 제가 시작한 과제와 공약들을 매듭짓기에 부족하다”며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 그리고 자유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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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육군 군수사령부와 군 급식 혁신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엄용진 육군 군수사령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데이터 기반의 AI기술 협력을 통한 군 급식체계 혁신과 군 장병 대상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건강이 곧 국가안보”라며,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으로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으로 잔반을 줄이는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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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선거제도 후퇴 흐름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후퇴시키는 병립형 회귀 중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판알만 튕기며 선거제도 개혁을 미뤄오던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악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어지럽혔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구체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4년 전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에도, 양당은 비례의석을 47석으로 유지하면서,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해, 준연동형 도입 효과를 흐렸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창당, 오히려 비례성을 후퇴시키고, 양대 정당 기득권 강화 등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선출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정당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켰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며 4년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핑계 그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권역별 준연동형도,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례의석도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 기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으므로 연동형으로 인한 비례의석 손해를 만회하려는 시도로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은 뒷전, 오로지 선거 승리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며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론조사로 확인된 비례성 확대를 향한 국민 목소리와 선거제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이기에, 국민의힘은 당장 위성정당 창당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흐름을 규탄하며, 다시 한번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한다. 그리고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의제인 ‘비례성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논의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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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윤재갑 의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 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1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회장 김삼호)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2015년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와 함께 출범한 (사)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개최되는 장보고 축제에서 낚시, 전복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는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최초로 삭발과 단식에 앞장섰고, 어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완도 전복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촉구 ▲전복·굴 패각 등 수산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촌신활력사업 확보 등 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윤 의원은 “오늘 한국 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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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홍석준 의원,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 전 대통령 비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몰상식한 정책이고,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본인 재임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라도 했나? 말로만 노무현 참여정부 계승 운운 했지,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못했다"면서,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균형개발특위를 만들었고, 기회균등특구를 비롯해 4대 특구 조성, 전력생산지역의 전기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하려는 분산전원 정책 등 지방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가게끔 하려한다. 또한 2차 공공기관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발전 정책에서 비교도 안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말이나 하나? 공천 국면에서 핍박받는 친문 응원사격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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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국산 쌀 소비활성화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쌀가공식품 제조업체인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슬기) 식품제조 현장을 찾아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국산 쌀 소비활성화 및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쌀은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완전식품”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출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시장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에 설립된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국산 쌀을 활용한 영유아용 이유식과 노년층을 위한 케어푸드, 비건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 11건과 출원 5건을 보유하는 등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쾰른 식품박람회와 뉴욕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쌀 가공식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전 세계 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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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최춘식 의원 “가평 관광특구 지정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 공약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관광 활동 관련 규제완화, 정부 집중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가평의 지역경제를 대폭 살리겠다는 총선 제11호 공약을 발표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 관계 법령 적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이다. 관광특구는 시·군·구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체부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가평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가평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평 내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각종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문체부와 협의해서 가평이 조속히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가평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가평을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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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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