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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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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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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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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장헌일 칼럼 / 국가인구위기 컨트롤 타워와 저출생위기대응부 설치를 환영한다

국가소멸 골든타임 3년밖에 남지 않아...인식과 사명으로 잘 준비 되길 기대 윤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으로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7년간 332조원이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되었지만,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전 세계 최하위이다. 저출생 예산이 이미 출산을 결정했거나 출산한 가정에 집중된 지출이었기 때문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이는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단기적 대책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필자도 지난 1월 3일 출대본을 통해 국회 여야 정책위원장에게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에서 콘트롤 타워로 부총리산하 ‘(가칭)인구미래부’ 또는 ‘인구가족부’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역시 지난 1월 18일, 총선 공약 1호로 저출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컨트롤타워로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은 젊은 부부의 출산 결정은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20년 이상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하고, 자신들보다 더 안정된 사회에서 살 수 있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초저출생정책의 핵심은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에게 안정된 주택·육아·교육·일자리 등 총체적인 보장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실제 2022년 '합계출산율 1.26명'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일본의 경우 '아동가정청'이라는 전담 부처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일원화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내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노동보건연대부를 중심으로 장단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저출생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스웨덴은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보건, 사회서비스, 노인·사회안전 담당 장관이 각각 있어 해당 분야를 총괄·감독하며, 보건복지청, 사회보험청, 연금청 등 부문별 산하 책임 기관이 세부 정책의 집행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초저출생 인구정책 계획 수립과 강력한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저출생위기대응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 보건·복지, 교육, 고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구 전담 부처만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인구위기 국가소멸 골든타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생에서 초저출생위기대응부로서 인식과 사명으로 잘 준비 되기를 기대한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신생명나무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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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한기총 성명 / 성별 정정에 대한 재판부의 월권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성별 정정에 대한 재판부의 월권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신체는 남성이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월권이요, 시정되어야 할 판단이다. 남성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되는가?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중목욕탕에 가면 ‘여탕’으로 갈 수 있는가?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가? 재판부는 성별 정정 허가의 요건으로 ∆의학적 기준 ∆신체 외관 ∆제3자의 인식‧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괴이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판단이다. 법을 초월하여 선제적 판단을 하며,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도 무시하고,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왜곡되게 판단한 것은 이미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법원장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판사 스스로도 권한을 남용하며 ‘판결’로 사법부를 흔들 것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입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관련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여 사법부의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신체적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호르몬 치료’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호르몬 치료 없이는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고,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역시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2024년 5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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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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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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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한장총-CBS,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돌봄국민운동 협약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가 5월 8일 기독교방송(CBS)과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돌봄국민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한장총은 이날 저출산 쇼크와 급격한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다음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출산돌봄 국민운동에 뜻을 같이하고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장총 대표회장 천환목사, 총무 정성엽목사, 서기 김순귀목사, 출산장려위원장 신마가목사, 전문위원 김신목사, 사무총장 백명기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CBS 이기완 출산돌봄국민운동부본부장의 사회와 CBS 최문희 출산돌봄국민운동 본부장이 기도, 사무총장 백명기목사와 CBS 이진백 선교기획국장의 양측 참여인사 소개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대표회장 천환목사와 CBS 김진오 사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돌봄국민운동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한장총 41회기 출산장려위원장 신마가목사의 폐회기도로 협약식을 마쳤다. 협약을 통해 CBS와 한장총이 출산돌봄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①교회가 결혼, 출산, 육아의 당사자인 다음세대에게 성격적 가치관 전파하고, ②기독교 정신 회복운동을 통한 건강한 가족공동체 실현하며, ③성경말씀에 근거해 출산인식변화를 주제로 하는 주일설교 확산운동 전개하여 ④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 교회와 교회간 크리스천 청년 커플 맺어주기 등 결혼장려운동 및 출산돌봄 관련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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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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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10만톤 식량원조 차질 없이 추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쌀 10만톤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만 1520톤이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이번 선적물량 1만 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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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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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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