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민들의 15년 숙원사업이었던 군산전북대병원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기공식이 열린 19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군산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감격을 전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부지 문제, 예산 부족, 정부의 사업 재검토 위기 등을 극복해야 했던 험난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부지 매입부터 예산 추가 확보, 정부 설득 등 전 과정을 주도하며 군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이날 기공식에서 신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을 넘어 전북 서부권 의료 중심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최첨단 의료시설과 심혈관 특성화 센터를 갖춰, 군산 시민들이 먼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부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서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해, 최종 부지 매입을 성사시키며 사업의 물꼬를 텄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신 의원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립대병원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했고, 그 결과 2022년 예산안에 설계비 39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하며 추가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가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기공 계획이 중단될 위기를 맞은 데 이어 2024년 의료대란까지 겹치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영대 의원은 “군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사업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전북도, 병원 측과의 협의를 지속했고, 결국 예정대로 기공을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 시민들과 주변 지역의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 될 것”이라면서도 “뿐만 아니라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산시민과 전북대병원 관계자, 전라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건립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산을 비롯한 전북 서부권 시민들은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질환 치료를 위해 전주나 수도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군산전북대병원이 개원하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지고,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기공으로 군산 시민들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500병상을 갖춘 최첨단 의료시설을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심뇌혈관센터 등 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병원이 본격 운영되면 의료진과 병원 운영 인력,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모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영어와 일본어까지 제작되어 해외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국정원에서 삭제하기 전에 공유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후원금을 유도하며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삭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자는 물론 방조한 자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방조·상영까지 모두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수사와 예방 교육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0%로, 해외 주요국 평균(10% 미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율에 비례하여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나아가 경제적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국정상황에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도시’ 설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0일(목) 오후 2시 신라대학교 인문관 5층 원형강의실에서 ‘AI 혁신도시 2.0추진을 위한 대학도시 설립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재수 의원과 AI혁신도시2.0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Global Consulting Alliance Management와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다. 발제를 맡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기업형 대학도시, 외국인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대학도시, 은퇴자 대학도시 등 3가지 유형의 대학도시 개념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토론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 김재원 김해연구원장, 김홍수 부산대학교 교수,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대다수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며 “지방대 위기가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총회장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중심이 되는 총회될 것” 전국 16개 노회, 11개 상설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와 총회임원 조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개혁 종로측)가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중심의 총회로 새롭게 거듭나며 ‘오직 전도하는 총회로 회복’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는 18일 경기도 광주 임마누엘서울교회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에 강태흥 목사(영광교회)를 선출하는 한편 신학, 이단대책, 목회자계속교육, 문화, 체육 등 11개 상설위원회와 합동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목사 장로 선교사 등 908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교단 분열이라는 뼈아픈 상황에서 열려, 교단이 새롭게 출발하게 된 배경과 총회를 이끌어갈 조직 구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총회비상대책위원장 김송수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혼란했던 총회 상황의 수습과정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날 김 목사는 “MBC PD수첩 방송 이후 혼란에 빠진 총회는 적법한 절차가 아닌 일부가 총회 직영신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불법이 속출, 이를 비상상황으로 생각한 증경 총회장들과 사태 수습에 임했다”면서 “비대위는 총회준비소위원회를 비롯, 언론출판소위원회, 노회조직소위원회, 헌법규칙소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김 목사는 “총회 사무실과 총회신문사를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 마련했다”며 “짧은 기간에 중요한 일들을 마무리했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총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조직정비소위원회 위원장 김완식 목사는 위원회 보고에서 노회조직을 비롯해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궐위된 총회임원 보선에 대해 밝히고 총대들의 동의제청으로 신 임원조직을 구성했다. 김 목사는 “전국 22개 노회에서 서울남부노회와 경중노회가 삭제되고 경인노회, 강서노회가 보류돼 16개 노회가 됐고, 총회 11개 상설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두었다”면서 “전도캠프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두지 않고 상설위원회로 뒀다”고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 강태흥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오직 전도 회복을 위한 총회로 거듭나기 위해 총회를 섬기겠다”면서 “이를 위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중심의 총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시대 주역이 되는 총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목사는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총회로 전도하는 목회자, 중직자, 성도를 보호하며, 다민족 제자들을 통해 237나라를 살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5천개의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운동을 벌이는 총회가 되도록 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총회의 모든 교회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교회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 RT를 세우며 치유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와 총회가 되자”고 주문한 강 목사는 “로컬 현장에 있는 교회를 살리고 파라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함께 하자”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총회에 무엇을 더 잘하려고 하기 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드린 감사예배는 총회비상대책위원장 김송수 목사의 사회와 부산노회장 강은중 목사의 기도, 중부노회장 박바울 목사의 성경봉독(롬1:16-17),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이사장 류광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류광수 목사는 ‘오직 복음만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의 역할과 24시간 기도의 필요성 및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류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109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강태흥 목사(영광교회) △부총회장 조상용 목사(광주복음교회) 김경수 장로(임마누엘교회) △서기 김일환 목사(대구선교교회) △부서기 나성주 목사(BS동두천교회) △회록서기 한상조 목사(임마누엘한빛교회) △부회록서기 심대의 목사(안성임마누엘교회) △회계 김진열 장로(안산임마누엘교회) △부회계 김홍갑 장로(대전열방선교교회) △총무 김경만 목사(한빛선교교회).

“통합 마무리 할 통합위원장으로 여전히 한기총 위해 일할 것” ‘정서영TV’ 개발...교계 주요 이슈에 대한 해석이나 토론 등 컨텐츠 준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가장 힘든 시기에 대표회장직을 맡아 2년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교계에서 존재감 없었던 한기총은 다시 한국교회 대표 보수단체로 세워졌고 정강정책을 통해 보수 정체성 또한 확보했다. 이제는 발전할 일만 남았다” 한기총 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예장개혁 총회장). 제26대와 제27대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정 목사는 지난 2년간 대표회장으로서의 감상을 밝혔다. 한기총을 비롯해 한교연, 한장총, 세기총 등 교계 대표 연합기관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그는 특히 한기총에 대한 기억은 달랐다. 존재감조차 없었고 다 망한 기관이라고들 말하던 한기총을 다시 교계의 중심에 올려놓았고, 보수신학 정체성을 다시금 구축하며 ‘한기총 다운 한기총’이 됐다고 자부했다. 정 목사의 한기총 사랑은 끝이 없다. “과거 하나의 보수기관이었던 한기총에서 한교연, 그리고 한교총이 분열해 나가면서 한국교회의 혼란이 커졌다. 당연히 한기총의 이름으로 다시 통합하는 것이 염원이고 책임”이라며 “통합위원장으로 한기총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를 마친 정서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 2년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을 때의 한기총은 어떤 상황이었나? ― 당시 한기총은 최악의 상태였다. 변호사가 임시 대표회장을 맡아 3년을 이끌어 왔기에 아무래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실제 한기총하면 금권, 타락, 부패 등 다 망한 기관으로 인식됐었다. 많은 분들이 내게 대표회장을 맡아주기를 요청했던 것은 내가 아무래도 교계 연합운동에 많은 경험이 있으니, 한기총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나 역시 이 부분에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기총이 죽으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보수 기관이다. 한기총도 한기총이지만, 한국교회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대표회장직을 수락했다. △ 대표회장 임기 중 가장 신경썼던 부분은 무엇인가? ― 이미지 쇄신이었다. 부정부패, 금권선거 척결을 우선으로 했다. 실제 지금 한기총의 선거에는 단 돈 10원도 쓰이지 않는다. 사실 처음에 내가 출마했을 때 여러 요구가 있었는데 다 거절했다. 처음에는 불만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다들 한기총 쇄신을 위해 협력해 주셨다. 그 다음 한기총의 정체성을 쇄신하는 일에 많이 신경을 썼다. 한기총은 보수단체다. 그래서 WCC WEA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한기총의 정강정책을 만들어 보수의 정체성을 확보했다. 한교총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한교총은 교단 연합체가 아니라 교단장연합회라고 생각한다. 교단 연합체가 되려면 신학과 신앙이 같아야 한다. 어떻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과 찬성하는 교단이 함께 할 수 있나? WCC 회원교단과 보수 교단이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다. △ 보수의 정체성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소 편향됐다는 지적을 하는데? ― 이는 두 가지로 확고히 구분해야 할 것 같다. 한기총은 신학적으로 분명 타협할 수 없는 보수다.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한기총이다. 그런 의미에서 WCC와 WEA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편향됐다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다. 한기총은 특별히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당에 국한되어 본 적이 없다.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다. 다만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 근간해 우리사회의 그릇된 부분에 선지자적 목소리를 낼 뿐이다. 그동안 한기총은 정치적으로 여야를 구분치 않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기총의 성명은 여야가 아닌 한국교회를 향한다. 또한 정강정책에 나와 있듯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헤하는 일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교회 역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 한기총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평가 한다. 그 과정은 어떠했나? ―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열악한 재정과 교계의 편견은 말이 아니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교계 연합운동을 오랫동안 하며 얻은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교계 중진 지도자들을 만나 한기총의 새로운 변화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한기총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지난해 예장합동측이 한기총 복귀를 목적에 뒀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당시에만 해도 합동측이 복귀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합동측의 한기총 복귀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거의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합동측도 한기총의 교계 대표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 한교총과의 통합 추진은 안타깝게도 불발 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 ― 과거 하나의 보수기관이었던 한기총에서 한교연, 그리고 한교총이 분열해 나가면서 한국교회의 혼란이 커졌다. 당연히 한기총의 이름으로 다시 통합해야 한다. 그렇다고 막무가내식 통합을 할 수는 없다. 통합은 추진하되 절대 끌려가는 통합은 아니다. 통합 불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교총에 속한 WCC, NCCK 소속 교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컸다. 한기총은 태동 자체가 NCCK에 대항해 만들어진 보수기관이다. 그런 한기총이 지금 WCC NCCK 등과 함께한다면 이는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교총은 노골적으로 임기 내내 종교지도자협의회의 기독교 대표권을 뺏어가려고 시도했다. 그런 모습이 어찌 통합에 임하는 단체의 자세인가? 결국 한교총은 종지협 진입에 실패하자 천주교, 불교와 함께 '제2의 종지협'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천주교 불교 등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올해는 통합위원장으로 조건이 맞고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통합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일하면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내는데 주력했다.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된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의식이 많이 죽었다. 어느 순간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막중했던 책임을 마쳤다. 올 한해 계획이 있나? ― 한기총도 대표회장만 내려놨을 뿐, 통합을 마무리 할 통합위원장으로 여전히 한기총을 위해 일하게 됐다. 밖에서는 대표회장을 하고 곧바로 위원장을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 그저 한기총을 위해 올해도 일 할 수 있다면 된다. 그리고 예전부터 기획했던 유튜브를 시작하려 한다. ‘정서영TV’의 초안을 만들고 여러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이를 활용해 한국교회를 위한 다양한 일을 유튜브를 통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계 주요 이슈에 대한 해석이나 토론 등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다니며 찍은 사진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누려는 콘텐츠도 준비 중에 있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국회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2월 19일부터 총 4회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속 토론회의 1차(2월 19일)는 남인순 의원 주관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을 다루며, 2차(2월 26일)는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주제로 임미애 의원이, 3차(3월 5일)는 부동산과 교육을 주제로 각 김남근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마지막 4차(3월 12일)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강훈식 의원이 주관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 3년을 거치며 민생이 총체적 파탄 위기인 가운데, 12.3 계엄이라는 민주정의 위기상황 앞에서 우리 정치권이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성찰에 기반하여 준비되었다.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금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재조명하는 한편, 내란사태 수습 이후 다음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분야별 주요 과제를 도출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 일자리, 건강, 노후, 재난 대응 등 민생 문제와 AI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DX) 및 녹색 전환(GX) 등 세계사적 전환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번 연속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연구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유동수·추미애·진선미·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참여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은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이 첫 세미나를 갖고 출범했다고 알렸다. GTX-D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수·추미애·진선미·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공동주최해 18일 개최된 세미나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인천광역시 교통국 등이 참석해 GTX-D 노선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TX-D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부터 수도권 동-서축 연결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인천시의 건의로 검토되었으나,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되어 논란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추진되고 있다. 참여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GTX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조속한 GTX-D 추진과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수도권 한강축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책은 GTX”라며 “광역급행철도는 도시 공간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그리다 만 노선”이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완전체 GTX-D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통합 기획 연구’와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3분의 1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혼잡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고통의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며 “오늘 세미나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의 신속한 추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활 위한 ‘질환교육공무원 재활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밝힌 뒤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라며,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상대중교통법」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은 섬 지역에 연륙 및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농약관리법」개정안은 농약등록 시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국회에서 산림청(청장 임상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함께‘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자연과 조경이 어우러진 전국의 공공정원을 소개하고 정원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 지역의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에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포함하여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2개소, 민간정원 30개소 그리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수목원 3개소로 총 47개 공공정원 사진이 전시되어 우리나라 공공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공공정원은 국민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공공정원 사진전을 계기로 우수한 정원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국민들께 공공정원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공정원을 적극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정원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진행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8대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15일(토), 오전 11시 순복음원당교회(경기도 고양시, 담임 고경환 목사)에서 정·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취임사에서 고경환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수년 전 큰 혼란과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한기총을 지키신 분들로 인해 지금의 한기총이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누가 박수를 받아야 하나. 대표회장인 제가 아니라 한기총을 끝까지 지켜오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에 고 대표회장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기총의 모든 회원들을 위해 박수를 보냈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향후 한기총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2월 26일 1차 영성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열고, 4월 초 한경직 포럼을 개최해 한기총 설립정신을 되새기겠다”고 했고, 특히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개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고 대표회장은 ”4월이나 5월 초에 WEA 총회 한국 개최 반대 포럼을 저명한 신학자들과 수많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WEA 지도자들 중에는 종교다원주의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 이 의혹이 해결되기 전에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한기총은 반대한다”며 “그래도 끝까지 WEA 서울총회 개최를 진행한다면 한기총은 저명한 신학자들 및 목회자들과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WEA 배도행위백서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고 대표회장은 그 이유에 대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과거에도 선배들이 개최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한기총은 좌익, 즉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이단들에게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이영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선 이영희 목사(공동회장)가 대표기도를 했고, 박홍자 장로(명예회장)의 성경봉독과 순복음원당교회 찬양대의 찬송 후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가 설교했다. “지도자는 위기에서 나라와 교회가 먼저” 이 목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느헤미야 1:1~5, 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도자는 국민과 성도와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 지도자는 위기에 처할 때, 자신보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가 먼저”라며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다행히도 이 위기의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 바로 고경환 대표회장”이라며 “그는 전인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 불의에 의분을 느낄 줄 안다. 또한 통합적 지도자다. 좌우를 아우를 줄 안다.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경환 목사님께서 대표회장에 당선되신 후 ‘기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셨다. 정확히 짚으셨다”며 “한기총을 한기총 답게 하고, 잃어버린 옛날의 정기를 되찾는다면 한국교회를 위해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사회, 정치, 문화, 종교 등 전체를 아우르는 데 지도력을 크게 발휘하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백척간두 위기, 은혜와 기도 절실” 이어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영상)이 차례로 축사했고, 엄신형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은 “고경환 대표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워주신 전임 정서영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했다. 그 기도가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정치적 혼란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흔들려서 안 되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늘 깊은 어둠에 놓일 때마다 우리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은혜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연합기구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셨다.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해오셨다. 고경환 목사님께서는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해주셨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고 목사님께서 나라와 사회가 어수선하고 혼란할 때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으셔서 마음이 더욱 무거우시리라 생각한다. 고 목사님과 한기총이 우리 사회와 교회의 하나 됨을 이뤄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한기총이 한국교회 중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 고양시 의회와 시민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성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한창섭 지역위원장 등 지역·정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영상 축사를 전한 오세훈 시장은 “한기총은 지난 36년간 신앙의 가치를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해 오셨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기독교가 기도의 초석을 다시 세워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성벽 재건에 성공한 느헤미야처럼, 한기총의 목회자님들이 기도와 지혜로 하나 된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려사를 전한 엄신형 목사(증경대표회장)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고경환 목사님을 특별히 쓰시려고 세워주셨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를 감당하려면 순교의 각오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복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엄기호 목사(증경대표회장)는 고경환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합심기도 시간에는 함동근 목사(공동회장)가 ‘대한민국과 한기총을 위해’, 임영문 목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장)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불허를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김정환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김용도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천국의 삶을 위해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뜻은 70년, 80년 사는 육신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 육체가 사는 일은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다가 죽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영원히 산다. 그러기에 천국의 삶을 맞을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게 주신 육체의 날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세월을 아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목숨을 요구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회사는 노동의 힘을 내놓으라고 한다. 자식은 자기들이 성장하는 데에 부모들 인생을 투자하라고 요구한다. 육체는 향락과 쾌락을 즐길 시간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물질문명을 탐하게 하고, 육체의 정욕과 욕구 충족을 부추기는 마귀 궤계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지는 말아야 한다. 엡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 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 같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해서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다. 영적 부요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은 천국의 삶을 거룩하고 알차게 준비할 기회이자 자원이다. 교회, 가정, 사회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의 삶을 위해 육신을 잘 사용하자. 그리하면 천국의 삶을 누릴 때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소유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도록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한다. 요6:54-55)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의도순복음큰기적교회 담임목사)

서영석 위원장 “‘기본돌봄’,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위한 핵심 과제”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가 14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돌봄사회로의 대전환: 기본돌봄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은 특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함께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기본돌봄’의 개념과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기본돌봄이란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으며, 충분한 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책임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돌봄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은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가와 사회, 지역과 개인 등 모든 돌봄의 주체가 협력하여 포용적 돌봄서비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며“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과 사회복지 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본돌봄 실현과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뜻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 사회복지특위는 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부위원장,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합 자재가 국민안전 위협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대폭 강화하라 오늘 오전,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시작된 불은 오후 1시 34분쯤 초진이 완료됐다. 하지만 작업자 6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이 불이 현장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샌드위치 판넬 등 단열재 관련 허술한 규제가 대형화재사고의 원인임을 수 차례 지적했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대형 화재사고에도 수수방관 하는 듯한 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단열재인 샌드위치 판넬은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6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의 원인이됐다. 이천 화재사고 이후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품질인정제가 도입되었으나 업체들의 민원으로 아내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샌드위치 판넬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완화 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시해 논의하고 있다.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채움구조’ 또한 대형 화재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스 유해성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늘과 같은 대형화재 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정부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부실한 화재안전기준과 부적합 자재로 인해 위협받는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는 불량자재 업계의 생존을 우려하여 관련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정부로서 자격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월11일~13일까지 일본 벳푸에서 위원장 포함 49명 참석 은혜 가운데 진행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순웅 목사) 임원 및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 위원장 워크숍이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벳푸에서 거행돼 친목을 도모하고 2025년도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와 상임회장 이선 목사를 비롯해 임원과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 위원장, 그리고 사모들을 포함해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첫날 후쿠오카공항 도착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여정을 보냈다. 특히 둘째날인 12일 오후에는 오이타 시내에 있는 GMS소속 오이타샬롬그리스도교회를 방문해 수요예배를 드리고 현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도용 선교사와 전호경 선교사 부부에게 선교비를 전달하면서 격려했다.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사역하기 힘든 척박한 일본 땅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면서 “한장총의 금년도 주제가 샬롬부흥인데 교회이름이 오이타샬롬그리스도교회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며 샬롬의 부흥이 이곳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교비를 전달하는 권순웅 대표회장(오른쪽)과 오이타샬롬그리스도교회 김도용 선교사/전호경 선교사 이날 수요예배는 협동총무 김종명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영구 장로의 기도와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의 설교, 사무총장 이석훈 목사의 광고, 증경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의 축도가 있었으며, 김도용/전호경 선교사가 일본 선교에 대한 간증과 인사가 있었다. 권순웅 목사는 ‘샬롬부흥 코칭 목회’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통해 샬롬부흥 코칭 목회는 하나님 주권적 목회, 회복 목회, 선택과 예정의 은혜 목회, 영혼의 감동과 치유의 목회, 은혜 누림의 목회, 전도로 부흥하는 목회라면서 일반적 코칭과 구별되는 샬롬부흥 코칭목회의 원리와 실제를 강조하면서 4월 마지막 주인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박 4일간 주다산교회에서 ‘샬롬부흥 목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중에는 이동하는 가운데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와 상임회장 이선 목사, 다음세대위원장 송기섭 목사가 세차례의 강의를 전했으며, 벳푸 최대 규모의 특급호텔인 스기노이호텔에서 휴식과 온천을 즐기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대표회장이 소속한 예장 합동총회를 비롯해 백석, 대신, 호헌, 개혁, 개혁개신, 합신, 합동동신, 개혁선교, 보수, 합동중앙, 기독, 합복, 통합피어선, 고려, 웨신 등 16개 교단에서 참석했으며, 기장을 비롯한 참석교단들과 교회, 개인들이 후원하여 진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월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채널A와 함께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후원을 맡았다. 2025년은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세계협동조합의 해’로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재조명하는 협동조합의 역할(김형미 前 한국협동조합학회장) ▲생명협동운동을 일궈온 한살림의 성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가 발표됐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은 김형미(前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욱(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소장) ▲박준모(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 ▲신충휴(신협중앙회 신협연구소 소장) ▲김양집(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포럼을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올해는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재조명을 통해 농어업, 산림, 금융,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협동조합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기여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복지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차 복지국가포럼(빈곤과 복지국가)’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가 ‘공공부조와 빈곤 대책’, ‘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문현경 국민연금공단 부연구위원, 김재훈 누림홈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와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두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에게 든든한 안전망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빈곤을 방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여 노후 빈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개회사에서“복지국가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는 자리로 국회, 사회복지현장, 학계가 함께 해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반 복지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리 내고 행동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2차 포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수원 세모녀, 송파 세모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취약계층을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주은선 교수는 연금과 노후소득 보장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은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있으며, 공적 연금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후적 대응 수단이 아닌,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복지국가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위원장 남기철)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14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시중원구)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을)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공동주최하는 포럼으로 범사회복지계와 국회가 협력하여 국가적 위기대응을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 입법 가속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