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정책토론회 및 활성화 협약식 추진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시민의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의 참여와 숙의로 함께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탄핵과 응원봉 혁명의 역사적 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의 방법과 경로 (김상준 경희대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과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김주형 서울대 교수) ▲시민 민주주의 시대의 지역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 (김의영 서울대 교수) 등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전문가와 주요정당 관계자들이 나와 시민의회 제도화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은 단지 부정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시민의 직접 참여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하게 외치고 있다. '정치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는 시민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제만으로는 정치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제도화'가 제안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치 개혁의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자는 흐름이다. 그 중심에는 '참여하는 시민', '숙의하는 공동체'가 있다. 윤석열 파면과 응원봉 혁명이 그 시작이었다면, 시민의회 제도화는 본격적인 전진"이라고 시민의회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8년 전에 촛불로 국민이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광장은 헤어졌고 그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다. 12월 14일 날 204명이 윤석열 탄핵을 가결하고 그날 이재명 대표는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같이 갑시다'는 약속을 했다. 이 광장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만드는 기구가 돌아가야 상시적으로 국회를 견인할 수 있다.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성공 사례가 있기에 시민의회 구상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법적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응원봉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시민의회 -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의 방법과 경로'라는 첫 주제발표를 한 김상준 교수(경희대)는 입법•행정•사법의 영역에서 시민주권, 국민주권의 확장을 위해서는 '시민의회 3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시민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칭)시민의회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상시적으로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화두가 될 것이고 국회와 정부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진단하면서, 헌법개정 시민의회의 숙의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모으고, 개헌과정을 통해 국민들을 통합해나갈 수 있는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의 입법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와 김주형 교수(서울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과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서현수 교수는 시민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시민의회 도입을 주장했고, 단계적·실용적 관점에서 4층위로 나누어 시민의회 도입을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4층위의 시민의회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주요 개혁의제 논의를 위한 시민의회 ▲지방의회와 연계된 지역 시민의회(주민의회) ▲민주적 자치 활성화 및 시민참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민의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김주형 교수는 시민의회가 가질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 정당성의 문제, 효과성의 문제, 진정성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해야만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시민민주주의 시대의 지역시민의회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의영 교수(서울대)는 시민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 알려진 중앙정치 수준의 사례를 넘어 지역 및 풀뿌리 수준의 시민의회도 주목해야 하며, 지역 및 풀뿌리 수준의 시민의회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역 및 풀뿌리 수준의 수많은 실험이 존재하며 ▲둘째,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 상향식 시민의회의 실험이 가능하고 중요하며 ▲셋째, 시민의회 논의를 사회적으로 파급·확산해 사회적으로 시민의회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 수준에서 시민의회를 안착시켜 나가는 실험이 필요하며 ▲넷째, 동벨기에 모델(The Ostbelgien Model)처럼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런 모델을 연구하고 실험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시민의회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패널로는 김은주(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김화순(중앙대 교수), 윤왕희(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등의 전문가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도입 및 시민주권 확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열띤 토론의 진행했다.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내용들은 시민의회전국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에 앞서 시민의회 지역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6개 지역과의 시민의회활성화 협약식이 있었다. 1차로 선정된 서울의 광진구와 동대문구, 경기도의 광명시와 경기 중부지역(과천, 의왕, 군포, 안양), 강원도의 춘천시, 전남의 여수시 등 6개 지역포럼(준)은 시민의회전국포럼과 협약을 맺고,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모델을 만들어갈 것을 협약하는 협약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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