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가 주최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여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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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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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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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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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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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가 주최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여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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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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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대처 교육에서 환경정화까지'... 다양한 간호돌봄 봉사 전개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이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간호돌봄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비 예방물품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간호돌봄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곳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서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아빠의 아기사랑’을 주제로 참석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질식, 열성경련 등 응급상황을 알아보고 대처방법을 익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기 모형을 이용한 참여형 실습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 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4일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서울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열린 ‘겨울나기 온기 꾸러미 포장 활동’에 참여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온기 꾸러미’를 만들었다.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이 만든 ‘온기 꾸러미’에는 친환경 제설제와 방한양말, 마스크 등 방한용품이 담겼다. 또 봉사단 단원들이 손 글씨로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 카드도 함께 동봉됐다. 행사에 참여한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은 일반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만2000여 개의 온기 꾸러미를 포장했다. 포장된 온기 꾸러미는 이달 중 25개 구별로 배분되어 서울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에 앞서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은 지난달 14일 서울둘레길 6-1코스 플로킹 활동을 통해 안양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스웨덴어 ‘줍다(Plocka)’와 영어 ‘걷다(Walking)’의 합성어인 ‘플로킹(Ploking)’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의미의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은 약 2시간 동안 플로킹 활동을 통해 안양천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은 “다양한 간호돌봄 봉사활동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힘닿는 데까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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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중소병원간호사회, 병원장협의회 의료법개정안 반대 철회 촉구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한병원장협의회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간호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제도적 개선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장의 손익계산이 아닌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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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까치 130만 마리 사살하고도…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

  5년간 조류정전 대책 예산 1,648억 원, 정전 건수는 4배 가까이 증가 130만 마리 사살 보상금만 80억 원, 실제 피해준 까치인지 알 수 없어 양향자 의원“사살 검증 불가능, 효과도 의문, 해외처럼 비포획 수단 활용해 시스템 개선해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5년간 까치를 130만 마리 가까이 포획(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류정전 건수는 매해 증가해 총 326건에 달하며, 피해 가구만 20만 8,92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1,648억 원을 사용했으며, 연평균 예산은 약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둥지 순찰(철거)에만 1,571억 원,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총 7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둥지 순찰 증빙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찰 여부 증빙 시, 순찰 시작 시각과 시작 전주 사진, 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주 사진만으로 순찰을 증빙함에 따라 모든 전주의 둥지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20만 마리 넘게 사살하는 까치 또한 실제로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마리당 6천 원으로 수렵단체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만 유해 동물에 해당하는데, 현재 포획 검증 방식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까치를 잡은 것인지 산에 있는 까치를 잡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소리, 냄새, 빛 등을 이용한 비포획 조류 방지 대책이 많다며, 순찰과 포획에 있어 한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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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조정훈 의원 “공정하고 상식적인 노동개혁” 제안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희석 선임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참석 조정훈 의원은 10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개혁을 위한 시리즈 토론회의 제1차 대담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희석 선임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도 함께 자리한다. 토론회는 이념이 아닌 상식에 따른, 공정한 노동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송시영 새로고침협의회 부의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준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전환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노동시장은 기득권 중심, 기계적인 평등에 치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노동 담론을 모아 정치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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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네 달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실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의사 69명, 약사 427명)’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의사는 19%, 약사는 8%에 불과했다. 또한 본래 목적과 현 시범사업이 왜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사들은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5%, ‘대상환자와 대상질환 범위가 부적절’ 58%라고 답했다. 약사들은 ‘민간플랫폼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의 영리화’ 71%,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처방’ 69%,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1%, ‘민간플랫폼 폐해 및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재’ 5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 33%,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30% 순으로 답했으며, 약사는 공공플랫폼 53%, 공적 성격의 플랫폼 32% 순이었다. 이처럼 공공 내지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선호는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민간플랫폼의 보건의료 시장 진입이 곧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확대 방안인 ‘의료취약지 범위와 초진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 의사 13%, 약사 7%만이 찬성했으며, ‘야간 휴일 연휴 진료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은 의사 16%, 약사 11%에 불과했다. ‘재진 기준 완화’도 마찬가지로 의사 20%, 약사 9%만이 찬성하여 사실상 복지부가 시범사업 확대안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고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고 심지어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국형 상병수당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최소 3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서 겨우 10개 지자체에서 흉내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인데, 이것을 믿고 국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국민 편리를 핑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심지어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양면적인 모습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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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지하도상가 최고입찰제로 바꿨더니 점포임대료 46% 폭등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입찰 결과 입찰금액 186억 9316만 4400원을 제시한 업체인 ㈜고투몰이 선정됐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방식이다.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이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의 총액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는 모두 620개이다. 이번 입찰 전에 지하상가 상인들이 내야 할 연간 대부료는 127억 651만 5천원이었다. 최고가 경쟁방식 입찰을 통해 대부료는 59억 2814만 9천원이 오른 46% 인상됐다. 공단은 입찰공고시 최저입찰가를 제시했는데 종전 대부료보다 28억 1262만 2천원을 22% 올린 155억 7763만 7천 원을 제시했다. 서울시 입찰방침에 따르면 업체는 최저입찰가에서 120%까지 입찰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고투몰은 최저입찰가의 120%인 186억 9346만 4천 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함으로써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상인들은 입찰 전에 점포 당 평균 2058만 8733원의 대부료를 냈다면 입찰 후에 956만 1531원이 오른 평균 3015만 264원의 대부료를 내야 한다. 공단이 최고가방식의 일반경쟁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2017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와 임차상인을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입찰 가능 금액을 최저가입찰가의 120%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단체는 120% 설정이 입찰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대부료 폭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하도상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적용받게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소상공인 점포를 관리하는게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하도상가를 ‘공유재산물품법’이 아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자영업정책의 기본방향인데 서울시설공단의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은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유재산물품법으로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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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지원금 128억원 줬는데…알뜰주유소 고가 판매 1,274건 적발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알뜰주유소가 천 개 이상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0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한다. 실제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알뜰주유소에게 시설개선지원금도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128억 원을 지급했다. 이러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일반주유소의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일반 주유소 1,073개가 폐업했다. 알뜰주유소의 24배이다. 지난해만 해도 일반 주유소가 전체의 4.1%가 휴·폐업하는 동안 알뜰주유소 휴·폐업률은 전체의 1%에 그쳤다.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팔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저렴하게 공급받은 기름을 비싸게 팔다가 적발된 것만 1,274건에 달한다. 올해 1~9월 석유공사가 잡아낸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만 86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전체 알뜰주유소가 421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개당 1개꼴이다.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란 소재 지역 리터당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0.1원이라도 높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석유사업법 위반도 문제다. 5년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141개, 건수로는 182건이나 된다. 전체 알뜰주유소의 10% 수준이다. 반면 시설개선지원금 환수는 6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주유소 폐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주유소 1개소당 평균 영업손실액은 3억 6,800만원으로 약 2,000개의 주유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7년간 주유소의 사업소득은 27%(1,226억 원) 감소했다. 양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석유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주유소 사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판매 가격 관리와 범법 행위 방지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500개 이상의 일반주유소가 1억 원대의 환경 정화 비용이 없어 휴업을 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제 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일명 ‘좀비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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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간협 100주년 기념 재외한인간호사대회 열린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한인간호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재외한인간호사대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4일간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백범김구기념관과 서울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주최하고 재외한인간호사회(총회장 김희경)가 주관한다. 재외한인대회는 4년마다 열리며, 첫 대회가 지난 2011년 열린 바 있다. 대회 첫날인 10월 31일에는 개회식이, 11월 1일에는 청와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돌아보는 문화탐방 행사에 이어 KNA 용인연수원에서 친선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또 2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오두산전망대 등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조국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3일 폐회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대회를 주최한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한인간호사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과 한국간호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외한인간호사 인적 자원 발굴과 국내외 간호사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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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병원 고가의료장비 공급 과잉…간호사 불법으로 내몬다

  영상진단·방사선치료 장비 1대당 운용인력 0.32명에 불과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CT)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앞 다퉈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인력채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가의료장비인 MRI나 CT를 각각 3.6배와 2.4배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0.3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가의 의료기기로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DR X-ray(디지털 일반엑스레이촬영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C-Arm형 엑스선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장비를 의료기관들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1대당 많게는 20억에서 적게는 3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 24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MRI는 ▲2018년 1290대 ▲2019년 1369대 ▲2020년 1460대 ▲2021년 1500대 ▲2022년 1572대가 설치돼 5년 새 21.86%(282대)가 늘어났다. CT는 ▲2018년 1497대 ▲2019년 1546대 ▲2020년 1589대 ▲2021년 1647대 ▲2022년 1724대가 설치 된 것으로 확인돼 15.16%(227대)가 증가했다. 또 일반엑스선촬영장치는 ▲2018년 6597대 ▲2019년 6799대 ▲2020년 7245대 ▲2021년 7545대 ▲2022년 7831대가 설치돼 18.71%(1234대)가 늘었다. 특히 초음파영상진단기는 ▲2018년 1만1727대 ▲2019년 1만2646대 ▲2020년 1만3507대 ▲2021년 1만4340대 ▲2022년 1만5172대가 설치돼 29.38%(3445대)나 폭증했다. C-Arm형 엑스선장치도 ▲2018년 2724대 ▲2019년 2837대 ▲2020년 2962대 ▲2021년 3061대 ▲2022년 3183대가 설치돼 16.85%(459대) 증가했다. 이들 의료장비 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2476대(2018년 8326대→2022년 1만802대)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 1733대(9268대→1만1001대), 상급종합병원 1402대(4189대→5591대), 요양병원 36대(2052대→208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고가의료장비 MRI와 CT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병원급(MRI 803대, CT 753대), 종합병원(MRI 547대, CT 648대), 상급종합병원(MRI 221대, CT 318대), 요양병원(MRI 1대, CT 5대) 순이었다.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장비는 이들 고가의료장비를 포함해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유방촬영용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콘 빔(Cone beam) CT, 양전자단층촬영장치, 감마카메라, 골밀도검사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컴퓨터영상처리장치, 디지털영상처리장치,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등 25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의료장비를 의사의 지도하에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인력인 방사선사는 2022년 말 현재 3만142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487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원급이 719명(50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1523명(7310명), 상급종합병원 1323명(5358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7명(1359명)이 감소했다.(괄호 안은 전체 방사선사 수)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인 방사선사 수는 병원급이 0.32명, 요양병원 0.41명, 종합병원 0.50명, 상급종합병원 0.7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방사선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면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으며 간호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불필요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 운영자인 병원장이나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간호사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지적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앞 다퉈 도입하면서 영상검사 건 수 증가와 함께 영상의학과전문의 부족, 과도한 판독업무 담당으로 인한 정확성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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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제발 치워주세요” 민폐 전동킥보드 2년간 약 13만건 견인

  최인호 의원, 서울시 6억원 들여 안전관리요원 57명 배치했는데.. 강남, 서초는 0명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가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M 안전관리 서포터즈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었다. 서포터즈로 뽑힌 활동 인원들은 매일 6시간씩 곳곳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단속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포터즈를 배치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이고, 인원은 총 57명이다. 관련 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약 4만 3천 대이며 업체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업체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가 다른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는 모든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한 21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는 12만 9,131건으로 집계됐다. 모든 킥보드 업체가 운영중인 송파구(12,234건), 강남구(11,092건), 서초구(9,008건)는 평균 5천 건에 비해 높은 견인 건수를 보였음에도 이 중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송파구가 유일했다. 최의원은 “견인 건수가 높다는 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많다는 뜻이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시간도 길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작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서포터즈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건 서울시가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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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