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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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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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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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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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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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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가 주최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여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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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실시간 사회 기사

  • 황 총리, 한파·폭설에 철저·신속대응 지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기록적인 한파와 서남해안 폭설피해와 관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한파와 폭설관련 피해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한파와 폭설을 맞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노후주택과 온실, 축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상황점검 및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를 비롯해 도서 산간 지역의 폭설로 인한 고립주민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대규모 결항과 공항 체류객에 대해서도 특별수송대책과 여객 편의제공 및 지원,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등 안전운항 확보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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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새해에는 ‘금연’한다고 전해라~
    혼자 힘으로 담배 끊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보건복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줍니다.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을 돕는 금연박스도 드립니다. 소진 시 배포가 종료되오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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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 음원 가격 인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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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서울시 홍보영상(국문/영문자막) - 한류ibc
    게시일: 2013. 8. 25.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홍보영상, 서울시문화관광(英文字幕)Seoul Special City culture & sightseeing Public relations - English subtitles 제공 : 韓流IBC www.hib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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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주바다 위협 '저염분 물폭탄' 완전 소멸
    제주 서부해역에 접근했던 저염분수가 완전 소멸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도 해양수산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와 합동으로 제주서부연안 저염분수 4차 예찰조사 결과, 제주 서부 연안에서부터 서남부 약 56㎞(약 30해리) 해역까지의 표층 염분은 31.1psu∼32.1psu 로 나타나 정상 염분을 회복한 것으로 관측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서부해역의 저염분수 완전 소멸은 지난 6일과 7일 제주도에 상륙했던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와 해양수산연구원은 9월 중순까지 두 차례 정도 저염분수 예찰활동을 추가 실시,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26일 저염분수 수괴가 제주 서부해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돼 유기적 협조체제와 역할 분담 추진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금까지 3일 간격으로 총 네 차례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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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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