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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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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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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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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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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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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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 보건복지위원장에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강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근 위원장 면담에는 WHO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CNO,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 WHO 아만다 펜(Amanda Fehn) 기술자문관과 함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손혜숙 제2부회장이 자리했다. WHO 아멜리라 튀풀로투 CNO는 “간호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간호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 보건의료 직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봐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ICN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CEO도 “간호 교육과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워드 캐튼 CEO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간호가 이뤄지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간호법이란 법적 테두리를 통해 간호가 보호받고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유럽 내 많은 나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따로 존재한다”면서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주기적 감염병 도래 등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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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 KBSI연구소 등 비대면 콜로키움 개최

  11월21일 한국비교정부학회(회장: 충북대 최영출 교수)와 신한대학교 KBSI연구소(소장 최에스더 교수),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전북대 김경아 교수),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소장 박은수 교수), 제주관광대학교(총장 김성규) 관광산업ICC센터,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ICC센터(센터장 강순화 교수), 배재대학교 뷰티케어학과(학과장 윤미연 교수), 국제문화&예술학회(회장 가천대 육정학 교수)는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인문사회·문화예술분야의 융합과 확장’을 주제로 비대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3D Vision Laboratory 이은선 연구원은 2012년 AlexNet부터 시작하여 GANs, AlphaGo, Transformer architecture, GPT-1부터 ChatGPT, 생성형 AI까지의 12년간 기술 발전을 설명하였다. 생성형 AI모델을 활용한 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콘텐츠,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결합 사례, 3D Vision과 Rotics 등 사례를 소개하고, 인문사회와 예술문화분야에서도 AI를 융합하고 확장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I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건국대학교 이상엽 교수(융합인재학과)는 재난안전분야에서의 디지털트윈, AI로봇, 드론 등의 활용, 치매분야에서의 디지털휴먼, 생성형 AI, 효도로봇의 확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는 뷰티분야에서의 융합연구 확대, 노인뷰티 분야에서의 AI와 디지털휴먼의 활용에 대하여, 제주관광대 김준오 교수는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전환의 활용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배재대 윤미연 교수는 피부미용분야에서의 촉감 전달 기술에 대하여, 삼육대 박은수 교수는 건설·토목현장에서의 머신 가이던스, 머신 컨트롤, AI의 적용에 대하여, 한국체육대학교 현보람 교수는 예술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 교육과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양성민 학생은 인간 신체에의 AI로봇의 활용과 호모로보틱스에 대하여, 우석대 강순화 교수는 스마트관광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기타큐스대 신동애 교수는 AI와 원자력의 사례를 들면서 인간의 욕망과 과학기술문제, 정부규제의 오픈된 마인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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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인스턴트 커피에서 카페까지' 국내 커피 시장 전격 해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농식품빅데이터거래소 카덱스(KADX, Korea Agrofood Data eXchange)와 유통시장 데이터 플랫폼 기업 마켓링크가 국내 커피 시장 상세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번 분석자료는 카덱스 내 ‘Retail Spotlight Report’ 10월호에 공개되며, 공사와 마켓링크가 ▲ 유통사 POS 데이터 ▲ 패널조사 데이터 ▲ 모바일 앱 이용 데이터로 커피 시장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마켓링크에 따르면 국내 커피 소매점 매출액은 2022년 기준 연간 2조 6184억 원 규모이며, 2023년은 3분기까지 1조 9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억 원 감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유통사 POS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커피 제품 판매는 1분기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증가하고 4분기에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 국내 소비자들이 더운 계절에 시원하게 마시는 RTD 커피 등 커피음료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제품유형별 판매 비중에서도 커피음료가 50% 넘는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 중이며 봄·여름철에는 60%를 상회 했다. 소비자 패널조사 결과 가정에서는 주당 평균 6.5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인스턴트커피, 캡슐, 캔, 핸드드립 순으로 음용률이 높았다. 인스턴트커피 중 믹스가 43.8%로 가장 많이 소비됐으나, 블랙도 40.1%로 대등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캡슐, 핸드드립 커피는 남성보다 여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한편 성장세를 보이는 프랜차이즈 카페 시장은 상위 톱5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59.3%로, 사이렌오더 등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스타벅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층을 공고하게 다진 메가커피, 컴포즈커피의 재구매율과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특성별로는 20~30대가 카페 매출의 50%를 차지했고, 스타벅스는 30대 남녀, 메가커피는 20대 남성의 이용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분석보고서를 제공한 마켓링크는 2023년 8월부터 공사 농식품빅데이터거래소 ‘카덱스(KADX)’에서 ▲ Retail Spotlight Report ▲ 농식품 품목·지역·채널별 유통현황 데이터 등 농식품 시장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3종의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일부는 ‘카덱스(KADX)’ 누리집(www.kadx.co.kr) 프리미엄 마켓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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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11월 23일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 열린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가 11월 23일(목) 낮 12시 서울 장충체육관과 인근에 60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날 개회식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등 국내 내빈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세계 각국 보건의료 관련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또 기념대회에 앞서 퍼포먼스 9인조 그룹 ‘인풍류’의 대북공연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기수단이 입장한다. 100주년 기념대회는 대한간호협회가 걸어온 국민을 위한 간호 100년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할 100년 간호에 대한 비전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이 선포된다. 이날 기념대회는 모두 3부 순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묵념, 기념사, 내외빈 소개 및 축사, 100년 헌정 기념영상 상영, 대한간호협회 100년 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 100년 간호를 열어갈 예비간호사와 신규간호사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가 열린다. 특히 WHO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간호정책관, 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 일본간호협회(JNA) 히로에 타카하시(Hiroe Takahashi) 회장,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 네팔간호협회(NNA) 마나 쿠마리 레이(Mana Kumari Rai) 회장 등이 간호법 지지에 나선다. 3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간호 백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간호’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과 국내 유명 뮤지션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10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민족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대한간호협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간호 백년을 계승하기 위한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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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

  11월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끝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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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11월 본격적인 막 올린다

  23일 기념대회엔 전 세계 간호지도자 한자리에 … “새로운 백년 축하” 대한간호협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됐다. 또 기념우표 발행을 시작으로 100주년 기념행사가 본격전인 막을 올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주년 기념우표’발행과 함께 100주년 행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행된 ‘100주년 기념우표’는 협회 창립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과 100주년을 기념해 개발한 엠블럼을 시각화해 디자인됐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가 1923년 태동된 이래 지난 100년간 격동의 역사현장에서 협회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담아냈다. △최초의 간호교육기관 설립(1903년) △최초의 간호사와 예모식(1906년) △조선간호부회 창립 총회(1923년) △대한간호 창간호 표지(1948년) △파독간호사 서독 도착(1966년) △간호사신문 창간호(1976년) △국제간호협의회(ICN) 총회 서울개최(1989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개원(2001년)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2011년)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최(2015년) △간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2015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2021년)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발굴(2021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2022년) △간호법 제정 활동(2022년) 등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우표 디자인과 관련,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 및 엠블럼을 시각화해 제작했다”면서 “‘간호백년 백년헌신’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협회 100년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백년 백년헌신’ 슬로건이 담고 있는 간호의 가치와 간호돌봄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대한간호봉사단’을 전국적인 조직인 ‘간호돌봄봉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간호돌봄의 의미를 담은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창립 100주년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같은 달 10일부터 13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간호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를 담아 창립 100주년 간호사진전을 열었다. 대한민국 간호백년의 의미를 간호사 가족을 통해 되짚어보자는 취지에서 ‘간호사 3대 가족찾기 캠페인’을 진행해 모두 6가족을 발굴해 냈다. 10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한인간호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재외한인간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달부터는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돌입한다.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창립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사진전을 운영한다. 22일에는 ‘글로벌 널싱(Global Nursing)’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되고, 같은 날 저녁에는 100주년 기념대회 전야제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다. 23일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6천여 명의 간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연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국내외 인사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아멜리아 투풀로투 CNO,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 CEO,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 캐나다간호협회 실뱅 브루소 회장, 일본간호협회(JNA) 히루 타카하시 회장 등 전 세계 간호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간호법 추진 경과보고와 각국 간호리더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도 함께 열린다. 24일에는 간호법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28일에는 전문간호사 관련 한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12월 17일에는 KBS1 TV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가 방송되고, 18일에는 (가칭)전담간호사 한·일 한술세미나가 열린다. 또 22일에는 방문간호 한일 국제심포지엄이 진행된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1923년 조선간호부회로 창립된 이래 격동의 역사현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 왔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걸어온 지난 10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대한간호협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행사로 100주년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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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소병철 의원, 쿠키뉴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16일 쿠키뉴스에서 심사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쿠키뉴스는 법사위 간사로서 피감기관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야당 의원들의 원활한 감사를 위한 여건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소 의원을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법사위 간사로 선임된 이래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및 검찰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신청 실태 개선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객관적 및 투명성 제고 개선 △감사원의 강압 조사, 모욕주기식 인권침해 등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원과 검찰은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항고 인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발부 및 기각 통계 취합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법사위 간사로서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을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실태가 공개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적 인터넷 뉴스인 쿠키뉴스에서 엄정하게 평가해 선정해 주신 결과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위기인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자 법사위 간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오늘 수상이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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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지성호 의원,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 개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16일(목),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 대응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대 구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적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이루는데,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출생지가 다른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청소년만 교육 지원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이라도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당수가 제3국 출생 자녀로 이는 2015년 기점으로 70%를 훌쩍 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법의 보호와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에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지성호 의원은 “가족 구성원 형태가 변화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3국 출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등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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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2023 마지막 장애인리더스포럼, 고령장애정책 시야 넓히기

  초고령화사회에서 장애인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4일 오후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30여명의 장애인단체 리더들과 함께 고령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고령장애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장애인 중 노인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52.8%로 75세 이상, 85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 비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가파른 인구 상승에 대비하여 고령장애 혹은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용익 이사장(돌봄과 미래)은 이번 포럼의 강연을 맡아 고령장애정책에 대한 다양한 혜안을 소개했다. 그는 20여년 전 보건의료정책의 기틀을 만들어내며 보건·복지 영역의 사각지대를 조명, 보편적 의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적 방향을 심었다. 강의를 통해 고령장애정책에 대해 장애뿐만 아니라 의료와 보건, 복지, 고령이라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 이사장은 고령장애인의 돌봄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와 지자체, 전체 사회가 나누어 맡아야 한다고 대답하며,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비스와 전달체계, 자원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가정방문 서비스와 데이케어센터의 확대, 이를 위한 원스톱 행정과 인력 자원 확보 등 통계와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의 미래모형을 제시하였다. 포럼에 한 참가자는 “눈앞으로 다가온 고령장애인 이슈에 대해 동감하면서 장애인단체가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국민건강보험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에서 고령장애 사각지대를 많은 부분 보장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장애유형과 목적을 망라한 전국 단위 중앙조직의 장애인단체 리더들의 정기 모임으로, 연4회 분기별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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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등급인 ‘Level 5’ 2년 연속 획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ESG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추진실적과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사는 ▲ 로컬푸드 직매장과 푸드뱅크를 연계한 먹거리 기부 확대와 폐기 감축 사업 ▲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 먹거리 꾸러미 지원 등 먹거리 분야에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온 결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최고등급인 ‘Level 5’를 2년 연속 획득하면서 기관 고유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 고유업무 추진과정에 ESG 가치를 더해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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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