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를 열어, 해외 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널리 전파했다. 공사가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 한국수자원공사(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 한국임업진흥원(산림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등 5개 기관, 이른바 ‘빅스퀘어유니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빅스퀘어유니언’은 2021년에 출범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로, 상기 5개 기관이 안정적인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독일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에 출품된 기술 트렌드를 리뷰하고, 국내 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김인숙 박사는 첫 순서로 총론 발표를 맡아 유럽연합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소개하며, 해외 선도사례에 비추어 산업별로 분화된 데이터플랫폼의 호환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하노버 메세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과 박람회 참가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2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푸드테크, 탄소배출권 거래, 수열(水熱)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과 참석자 질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을 둘러싼 업계 동향과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푸드테크 분야 강연에서는 외식․조리․배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해 탄소중립에 대한 일반 참석자의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했다. 그 외에도 탄소배출권 분석 플랫폼, 수열 에너지 시스템 등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소개가 이어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행사 참가자들은 탄소중립과 데이터 활용 분야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빅스퀘어유니언과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탄소중립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를 열어, 해외 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널리 전파했다. 공사가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 한국수자원공사(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 한국임업진흥원(산림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등 5개 기관, 이른바 ‘빅스퀘어유니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빅스퀘어유니언’은 2021년에 출범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로, 상기 5개 기관이 안정적인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독일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에 출품된 기술 트렌드를 리뷰하고, 국내 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김인숙 박사는 첫 순서로 총론 발표를 맡아 유럽연합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소개하며, 해외 선도사례에 비추어 산업별로 분화된 데이터플랫폼의 호환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하노버 메세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과 박람회 참가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2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푸드테크, 탄소배출권 거래, 수열(水熱)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과 참석자 질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을 둘러싼 업계 동향과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푸드테크 분야 강연에서는 외식․조리․배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해 탄소중립에 대한 일반 참석자의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했다. 그 외에도 탄소배출권 분석 플랫폼, 수열 에너지 시스템 등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소개가 이어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행사 참가자들은 탄소중립과 데이터 활용 분야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빅스퀘어유니언과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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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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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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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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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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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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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스마트팜 활용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충남 부여군 소재 흑토마토 생산업체인 쎄븐팜영농조합법인(대표 임효묵)을 방문해 첨단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는 기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며 미래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쎄븐팜영농조합법인은 충청권 최초로 수출전문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ICT기술을 접목한 환경제어시스템, 낸낭방시설을 설치하여 연중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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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장헌일 칼럼 / 정부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장려)금 전액 비과세’ 환영한다

  필자는 지난 2월 14일 “총선 전에라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 합계출산율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긴급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5일 오늘 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 후에 2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며,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산지원(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초저출생으로 국가 위기 속에서 출산 촉진의 동기부여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심각한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초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으로서 가정 친화기업의 자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문제 극복과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공공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정부와 국회는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가족과 생명존중의 가치관 및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교회는 결혼과 출산·양육을 통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거룩한 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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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실련 성명 /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매년 400명 증원에도 반대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번 상황도 3년 전과 다르지 않다. 의사단체 목표는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이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행동과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던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의 단순 증원으로 그치지 말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필수‧공공의사 배치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경실련은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끝. 2024년 02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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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마을사업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전략 소개

  최에스더 교수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디지털 휴먼 적극 활용해야” ‘스마트관광과 디지털 휴먼의 적용’이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나가 2월16일(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ICC센터,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학교 KBSI연구소,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국제개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융합인재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먼저 임채군 담양군 슬로시티 사무국장 겸 (사)마을통 완주마을여행사업단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전북 완주군 농촌체험관광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임국장은 농촌관광 자원과 농촌체험 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과 마을 공동체 회사를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시킨 전략을 언급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농촌관광형, 식품산업형, 지역개발형, 자원관리형, 주거환경형, 정보관리형으로 구체화시키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주도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발표했다. 특히 신한대학교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는 맞춤형 스마트관광을 위한 디지털 휴먼의 적용을 발표,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디지털 휴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기천 폴스에듀 대표가 관광분야에서의 블록체인의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이를 완주군의 농촌관광의 열정과 노하우를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현보람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국무용 공연이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관광객까지도 포함해서 맛집과 같은 ‘느낄거리(something to feel)’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혜경 (사)월드뷰티헨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서 연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박은수 삼육대학교 교수(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장)는 광역도시권에서는 따릉이,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법을 활용한 정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혁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마트관광 시대에서 관광의 물리적 범주는 교통, 음식, 숙박 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면서, 틈만 나면 이러한 관광을 즐기는 ‘관광시민(travel citizen)’이 많아지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임채군 대표와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Cheng Hong 연구원은 중국에서의 농촌관광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강순화 우석대학교 교수 (스마트관광ICC센터장) 그동안 완주군과 우석대가 주축이 되어 로컬푸드, 사회적기업을 추진했던 경험, 성인학습자 과정에 대한 관광부문 종사자의 참여 상황을 소개했고, 송영민 안양대학교 교수는 “완주군이 농촌관광과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거듭나는 건 강순화 교수, 임채군 대표와 같이 농촌관광에 열정을 쏟아붓는 지도자와 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 주민의 능동적 참여가 바탕이 된 것”이라면서 “관광학 전공자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이상엽 교수는 “이번에 브런치를 곁드린 기획 세미나를 시도했는데, 4시간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몰입하는 걸 보면서 디지털 전환기술 관련 비대면 콜로키움과 함께 이런 심층 토론방식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 마지막 일정인 지상토론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의 주상현 전북대 교수는 “타 지역에 비해 민·관·학의 협력으로 완주군의 마을 사업 거버넌스 활성화가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영희 건국대 교수(지식콘텐츠연구소장)은 “마을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현안 중심의 복지형, 수요중심의 문화형, 성장중심의 소득형, 협업중심의 복합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근로자들도 관광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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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 경실련 성명 /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을 만도 하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다. 현재도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끝. 2024년 0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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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장헌일 칼럼 /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지난 5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에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에 출생아 3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지급,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하는 18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초저출생 문제는 총체적인 사회정책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 국가책임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여야에 (1)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2025년 일본 시행) (2) 아이 낳기로 하면 주택 구입비 2억원 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1명 출산하면 대출금1/3 감면, 2명 출산시 1/2 감면, 3명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획기적인 룬샷법안 입법을 요청 한 바가 있다. 총선 전에라도 국회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물론 국가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대로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구국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국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소망해 본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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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송석준 의원, 설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민심 청취

  송석준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날을 맞이한 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께 인사드리고 치솟은 물가 등으로 힘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4일 장날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며 설날 밥상 물가를 점검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에 필요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올 1월 새롭게 단장한 에이스경로회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배식봉사로 지역 어르신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다. 에이스경로회관은 지난 2003년부터 어르신분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에이스침대의 사회환원 활동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코로나19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다가 올해 1월 재개관했다. 또한 이천시 환경미화원 쉼터를 방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이천시 거리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드렸다. 이밖에 오는 8일과 설 연휴 기간에도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노인회장 방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 방문, 이천터미널 및 이천역 설 명절 귀성인사 등의 설날 맞이 민생 챙기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천시민 여러분께 설 명절 인사를 드렸다”며“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가 올 한해는 꼭 재도약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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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경실련 논평 / 19년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명 확대 환영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오늘(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및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되었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 9천 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해야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2천 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도 의사들의 불법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규탄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밑바탕은 그렸지만, 그 증가분이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 증원 및 비수도권의 일반 의과대학 집중 배치 등은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 남을 의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에 배치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늘어난 입학정원이 신설된 공공의대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에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 총선공약 5호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신설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당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하여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에는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16개의 지역 의대 신설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전원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지역의대 신설법안으로 수정안 통과도 가능하므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진정한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이다. 여야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24년 02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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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지성호의원, 북한이탈주민 날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인권활동가 출신인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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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최춘식 의원 “가평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국비 지원 건의…농림부 ‘검토하겠다’ 답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가평읍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2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하여 예산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원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는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며,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신축,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실 운영,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됐으나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해당 사업을 내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가평군은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와 농림부가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성 평가를 거쳐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반려인의 숲과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유기동물을 위한 종합테마공간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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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