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를 열어, 해외 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널리 전파했다. 공사가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 한국수자원공사(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 한국임업진흥원(산림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등 5개 기관, 이른바 ‘빅스퀘어유니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빅스퀘어유니언’은 2021년에 출범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로, 상기 5개 기관이 안정적인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독일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에 출품된 기술 트렌드를 리뷰하고, 국내 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김인숙 박사는 첫 순서로 총론 발표를 맡아 유럽연합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소개하며, 해외 선도사례에 비추어 산업별로 분화된 데이터플랫폼의 호환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하노버 메세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과 박람회 참가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2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푸드테크, 탄소배출권 거래, 수열(水熱)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과 참석자 질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을 둘러싼 업계 동향과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푸드테크 분야 강연에서는 외식․조리․배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해 탄소중립에 대한 일반 참석자의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했다. 그 외에도 탄소배출권 분석 플랫폼, 수열 에너지 시스템 등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소개가 이어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행사 참가자들은 탄소중립과 데이터 활용 분야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빅스퀘어유니언과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탄소중립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를 열어, 해외 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널리 전파했다. 공사가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 한국수자원공사(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 한국임업진흥원(산림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등 5개 기관, 이른바 ‘빅스퀘어유니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빅스퀘어유니언’은 2021년에 출범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로, 상기 5개 기관이 안정적인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독일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에 출품된 기술 트렌드를 리뷰하고, 국내 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김인숙 박사는 첫 순서로 총론 발표를 맡아 유럽연합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소개하며, 해외 선도사례에 비추어 산업별로 분화된 데이터플랫폼의 호환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하노버 메세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과 박람회 참가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2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푸드테크, 탄소배출권 거래, 수열(水熱)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과 참석자 질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을 둘러싼 업계 동향과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푸드테크 분야 강연에서는 외식․조리․배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해 탄소중립에 대한 일반 참석자의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했다. 그 외에도 탄소배출권 분석 플랫폼, 수열 에너지 시스템 등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소개가 이어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행사 참가자들은 탄소중립과 데이터 활용 분야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빅스퀘어유니언과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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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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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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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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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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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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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국회 상생텃밭과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소외 이웃에 사랑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 텃밭에서 열린 ‘2023 국회 상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해 김치를 직접 담그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추운 겨울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로 우리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범 (사)세계한인무역협회장(월드옥타)을 만나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한인 경제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사)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2021년 공사와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유망품목 마켓테스트 등에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사와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협약을 맺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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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벌써 8명 숨졌다…'최고안전책임자' CEO와 분리 안한 DL이앤씨

  구조적 문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의 산업재해 승인건수 오히려 늘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중대재해로 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주택 건설 부문에서 전문적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없이 최고경영자(CEO)가 겸직하는 등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국회 환경노동위)이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기업이다.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직책이다. DL이앤씨는 조직도상 부문(주택·토목·플랜트)별 CSO를 두면서도, 주택 부문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DL이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건설사는 모두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했고,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안전보건실장을 별도 CSO로 선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DL이앤씨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DL이앤씨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260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2022년 302건으로 16.2%가 늘었다. 올해 1~10월 기준 32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안전 대책 강화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고 공언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건의 중대재해에서 인재(人災) 정황이 나타났다. DL이앤씨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4일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올리던 중 작업대가 낙하해 장비 운전원 1명이 사망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DL이앤씨는 “관리자가 부재한 점심시간에 임의작업이 이뤄진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8월 3일 서울 방배 아크로리츠카운티 현장 사고에 대해선 “작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익사했다”, 같은 달 11일 부산 레이카운티 현장 사고와 관련해선 “신고되지 않은 임의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3건의 사건 모두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부재했음에도 DL이앤씨 측은 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이다. 노웅래 의원은 “작업현장에 허가받지 않은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DL이앤씨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적 사례”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이나 사망한 살인기업 DL이앤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 의원은 “CEO가 CSO를 겸직하면 안전보건을 위한 내부 견제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CSO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대리처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DL이앤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형식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는 사고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DL이앤씨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DL그룹 이해욱 회장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해욱 회장의 국회 출석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총수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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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김예지의원,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 위한 간담회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문체부가 공동주최한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점자법」 제7조에서는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이 2023년 만료됨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점자 관련 정책환경을 분석하여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안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2024~2028)의 수립을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점자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점자도서관 안익태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서울신목중학교 안제영 교사, 빛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언정 센터장,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용전 사무국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박의권 중앙이사, 전 대구광명학교 김수완 교사, 고예진 프리랜서 교정사가 참석해 문자 환경 변화 및 점자 사용자를 고려한 한국점자규정 정비, 맞춤형 점자교육 내실화 방안, 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점자 사용 환경 개선 방안 등의 내용으로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명확히 하고, 제시된 의견들이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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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간호사가 함께하는 겨울나기 김장 나눔 봉사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통해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아 슬로건이 담고 있는 간호의 가치와 간호 돌봄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기존 간호봉사조직을 간호돌봄봉사단으로 지난 9월 확대 개편하고 간호돌봄 봉사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27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김장 500kg 나누기 봉사를 펼쳤다. 구로구청이 개최하고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간호돌봄봉사단원 14명이 참여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 500kg은 구로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100세대에 각각 5kg씩 기부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광진구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24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양동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독거노인 32가구를 방문해 건강상담 등 방문간호 활동과 함께 김장김치 10kg, 귤 5kg, 기념품 등을 각 가정에 전달했다. 대구광역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도 21일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본부와 함께 대성에너지 본사 주차장에서 김장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약 5시간 동안 절임 배추를 나르고 준비된 양념을 버무리며 완성된 김장김치는 쪽방세대 등 800세대에게 전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 역시 18일‘도민과 함께하는 나이팅게일 사랑의 김장 나누기’봉사를 진행하며 제주시·서귀포시 취약계층 도민 및 독거노인에게 직접 준비한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전국에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간호사들이 간호돌봄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간호돌봄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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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지성호 의원, 탈북민 창업지원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성호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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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1만 선배시민, 공동체를 위한 정책 제안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는 12월 5일(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1만여 선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회 대한민국 선배시민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선배시민 대회는 2020년부터 전국 노인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고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오프라인으로 4천여명, 온라인으로 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 선배시민 선언문 낭독, 정책제안문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정책제안문 전달은 지난 9월~11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진행 한 선배시민 지역대회를 통해 도출된 노인복지 현안과 국가차원의 노인정책 제안문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선배시민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사회 역량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이번 선배시민 대회를 통해 선배시민의 의미와 실천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선배시민으로써 지역사회와 후배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1985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된 날이자,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된 12월 5일에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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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모호한 업무범위가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가로막아

  미국, 의료 접근성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로 전문간호사 수요 높아 한국, 13개 분야 통합하고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필요 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업무 범위와 행위에 대한 수가 부재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험국의 전문간호사제도 고찰을 통한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미 학술대회에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조이스 J.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제도 고찰’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와 차이 없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의료비 제공하면서 미국 내 전문간호사 수는 35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1960년대 의사의 전문화·세분화로 1차 의료 의사가 부족해졌고, 농어촌지역과 도심 낙후지역에서 발생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으로 미국간호대학인정평가위원회(CCNE), 미국간호교육연맹(NLN CNEA)에서 인증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자격 취득에 2∼2.5년이 소요된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1997년 연방 균형예산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수가가 만들어졌고, 이후 가족·개인의 생애주기 전반, 성인과 노인, 아동·신생아, 여성건강과 생애주기 전반의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 전문간호사 절반 이상이 가정전문간호사(FNP, 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종사하며, 영아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과 높은 간호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간호법을 각각 두고 있어 간호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연구를 중점으로 두는 비영리병원인 메이요클리닉에서 전문간호사는 △건강이력기록 △신체검진 △다수의 흔한 급성 및 만성 문제 진단·치료 △랩 검사결과와 엑스레이 해석 △약물과 치료처방 및 관리 △환자 생활습관 교육 △필요 시 다른 의료전문가에게 환자 의뢰 등을 의사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뉴욕대 이혜옥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제도 현황’주제 강연에서 “미국 주별로 독립적 실무 수행을 보장하는 경우 전문간호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와 동일하게 환자 사정, 진료, 치료가 가능하다”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감독 없이 약물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전문간호사가 명시적 법적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처방 가능한 약물은 항고혈압제, 항균제, 당뇨병 약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우울제, 백신 등이다. 미국전문간호사협회는 비용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와 처방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혜옥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의료행위가 의사와 차이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됐고 저널에도 발표됐다”며 “실제 여러 연구사례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는 의사와 차이 없이 환자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같았으며, 전문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에선 비용부담이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졌고 응급실 내원 횟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톨릭대 간호대학 유양숙 교수는 ‘한국 전문간호사제도 및 교육현황’ 강연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의 전문간호사 업무 파악과 이에 대한 장단기 성과도출 및 축적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토론패널들도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을 위해 실효성을 갖춘 전문간호사제도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간호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석사 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강영아 임상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법제화 후에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업무범위가 모호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업무범위가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도 수가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연 노인전문간호사는 “노인전문간호사라면 전문적으로 노인을 간호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면서 “요양기관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엘튜브를 교체하거나 도뇨관삽입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가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인지를 살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13개 분야를 검토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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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초고령사회 대책 논의 위한 고령자 복지포럼 개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송석준 의원과 골든에이지포럼, 한선재단 공동주최로 고령자 복지 포럼「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골든에이지포럼, 한선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대부분이 보편적 복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기반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의 기능이 취약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부분에 대책을 논의한다. 또,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외롭지 않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방안들도 함께 모색한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령자복지포럼을 통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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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강조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에서는 간호법이 있는 해외 간호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일본간호협회 히로에 다카하시(Hiroe Takahashi) 회장은 이날 ‘일본의 간호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간호법 제31조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1992년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할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응했다. 해당 법률에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사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히로에 다카하시 회장은 “2015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개정으로 간호사는 지정연수 실시 후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특정행위로 구분된 38가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38가지 특정행위는 이해력·사고력 및 판단력과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진료보조행위로, 간호사는 보다 적절한 시점에 환자에게 대응할 수 있고, 의사 역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정행위 연수는 △재택·만성기 영역 △외과 수술후 변동관리 영역 △수술 중 마취관리 영역 △응급영역 △외과계 기본영역 △집중치료 영역 등으로 유사·다빈도별로 패키지화했다. 일본 간호사는 면허 취득 후 특정행위 연수를 통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인공호흡기 조작 및 관리, 인슐린투여량조절, 요골동맥로확보 등 38가지 특정행위가 가능하며, 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수가도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5년 인정간호사 제도를 실시하여 당뇨병 간호, 암 화학요법 간호, 감염관리, 치매 간호, 심부전 간호 등 40개 분야에 걸쳐 23,000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어 특정행위 등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히로에 다카하시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호인력을 보호하는 법률”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 보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은 은 “35개 EU(유럽연합) 회원국의 간호협회로 구성된 유럽간호협회연맹(EFN)은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2013/55/EU 전문자격 상호 인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 자격요건과 교육, 간호업무, 간호 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지침은 EU회원국마다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지침을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는 매년 벌금이 부과되는 패널티가 있기에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또 “유럽간호협회연맹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럽 내 간호사 균등 배치, 근무환경개선 등의 노력을 쏟고 있다”며 “이를 위해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간호사는 전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간호돌봄 영역에 있어 의사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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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간협, 100주년 기념식 … “간호법 제정으로 세계간호 주도하자”

  전국서 회원 6천여 명 참석 ‘성황’… 국민 위한 간호 다짐 대한간호협회가 23일 서울 장충체육관과 장충교회에서 전국 6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등 국내 내빈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 등 세계 각국 보건의료 관련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퍼포먼스 9인조 그룹 ‘인풍류’의 대북공연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기수단이 입장으로 시작된 행사는 모두 3부 순서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묵념, 기념사, 내외빈 소개 및 축사, 100년 헌정 기념영상 상영, 대한간호협회 100년 보고, 시상식이, 2부에서는 대한민국 100년 간호를 열어갈 예비간호사와 신규간호사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한간호협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간호’라는 소명 하나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나라를 구했고, 가난했던 조국을 위하여 독일, 중동 등에 진출하여 국가 경제를 살렸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면서 “실로 대한간호협회의 100년은 민족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한 간호 백년을 발판삼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간호 앞에 서 있다며 지난 100년간의 노력을 발판삼아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더욱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주년 기념대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의원 35명,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의 말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항일운동부터 파독간호사, 코로나 극복까지 대한민국 성장에는 간호사의 진취적인 모습들이 모두 담겨있으며 그 속에 헌신 또한 기억한다”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숙련된 간호인력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위해 간호현장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대독한 강선우 의원은 “의료체계의 중추인 간호인력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민주당은 간호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100년간 간호사는 국민과 함께 했고, 간호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때이며,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100주년 기념대회는 대한간호협회가 걸어온 100년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간호정책 정립 △간호전문직의 위상 제고와 간호교육 혁신 △간호실무 역량 강화와 간호현장 개선 등 6개를 채택했으며, 100주년 비전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선포했다.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에서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정책의 중심은 정부도 의료인도 아닌 바로 국민이, 환자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열기 위해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경림 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추진과 관련해 의사,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구한다”면서 “간호사는 결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를 침해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으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동료인 간호조무사, 간병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간호돌봄인력을 존중하고 처우 개선에 협력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WHO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간호정책관, 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 일본간호협회(JNA) 히로에 타카하시(Hiroe Takahashi) 회장,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 네팔간호협회(NNA) 마나 쿠마리 레이(Mana Kumari Rai) 회장 등이 간호법 지지에 나섰다. 한편, 3부에서는 길병원 오영준 간호사가 그림에 직접 참여한 ‘국민을 위한 간호 백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간호’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과 HYNN(박혜원), SG워너비 등 국내 유명 뮤지션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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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