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를 열어, 해외 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널리 전파했다. 공사가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 한국수자원공사(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 한국임업진흥원(산림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등 5개 기관, 이른바 ‘빅스퀘어유니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빅스퀘어유니언’은 2021년에 출범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로, 상기 5개 기관이 안정적인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독일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에 출품된 기술 트렌드를 리뷰하고, 국내 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김인숙 박사는 첫 순서로 총론 발표를 맡아 유럽연합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소개하며, 해외 선도사례에 비추어 산업별로 분화된 데이터플랫폼의 호환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하노버 메세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과 박람회 참가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2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푸드테크, 탄소배출권 거래, 수열(水熱)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과 참석자 질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을 둘러싼 업계 동향과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푸드테크 분야 강연에서는 외식․조리․배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해 탄소중립에 대한 일반 참석자의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했다. 그 외에도 탄소배출권 분석 플랫폼, 수열 에너지 시스템 등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소개가 이어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행사 참가자들은 탄소중립과 데이터 활용 분야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빅스퀘어유니언과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탄소중립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콘퍼런스’를 열어, 해외 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널리 전파했다. 공사가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 한국수자원공사(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 한국임업진흥원(산림 빅데이터거래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등 5개 기관, 이른바 ‘빅스퀘어유니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빅스퀘어유니언’은 2021년에 출범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로, 상기 5개 기관이 안정적인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독일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에 출품된 기술 트렌드를 리뷰하고, 국내 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김인숙 박사는 첫 순서로 총론 발표를 맡아 유럽연합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소개하며, 해외 선도사례에 비추어 산업별로 분화된 데이터플랫폼의 호환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하노버 메세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과 박람회 참가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2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푸드테크, 탄소배출권 거래, 수열(水熱)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과 참석자 질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을 둘러싼 업계 동향과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푸드테크 분야 강연에서는 외식․조리․배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해 탄소중립에 대한 일반 참석자의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했다. 그 외에도 탄소배출권 분석 플랫폼, 수열 에너지 시스템 등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소개가 이어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행사 참가자들은 탄소중립과 데이터 활용 분야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빅스퀘어유니언과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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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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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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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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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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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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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월 2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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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최춘식 의원 “포천-화도 고속도로 2월 2일 개통된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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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중국인 국내 공동주택 소유 지난해 43,058건에서 올해 45,406건으로 증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000㎡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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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상대평가 최초 도입, 2024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평가 지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주체 31개소와 유통 주체 1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실적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도매시장 운영실적평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에 따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과 경영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리주체인 ‘개설자’와 운영주체인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 평가 중점사항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 판매원표 정정 감소노력 지표 상대평가 최초 도입으로 법인 간 경쟁 촉진을 통한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 블라인드 경매를 활용한 거래 신뢰성 회복 ▲ 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비전·추진 전략에 기반한 도매시장 개혁 촉진 ▲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유도로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을 반영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혁신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결과 최우수·우수 개설자에는 포상금(최우수 5백만원, 우수 2백만원)과 시설현대화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한 개설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최우수·우수 도매시장 법인·공판장과 시장도매인은 시장사용료 인하와 포상금이 주어지며, 평가 결과가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건설된 대한민국 도매유통의 중심으로 출하 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소”라며, “정부와 공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 확대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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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2024 간호사 국시, 전국서 2만4천여 명 응시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19일 간호사 국가고시가 치러진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응시생들을 격려하고 합격을 기원했다. 이날 방문에는 대한간호협회 장보경 본부장이 함께 했다. 이날 탁영란 제1부회장과 장보경 본부장은 시험장 내에 설치된 시험본부를 찾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로부터 간호사 국가고시 진행경과 및 현황을 설명을 들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예비간호사가 될 소중한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면서 “수험생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협회는 젊은 후배들이 자신의 간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간호사 국가고시는 전국 16개 시도 5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으며 2만4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6일(금)이다. 이에 앞서 간호협회는 응시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간호사 국시 전원 합격 캠페인’을 지난달 20일(수)부터 한 달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댓글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잘 치루시길 응원할께요’, ‘예비간호사 여러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나아 가세요’ 등 간호사 국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예비간호사들 모두 끝까지 힘내달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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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설 선물 구매의향, 과일 혼합세트·소고기 선호 높아

  올해 설 명절 구매희망 선물세트 조사결과, 단일품목은 소고기, 과일류는 사과·배 혼합세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리서치를 통해 ‘설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5.5%로 지난 추석(31.6%)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설 선물세트 구매 희망 품목에 대해 단품 기준은 소고기가 가장 높으나, 혼합을 포함한 순위에서는 사과·배 혼합 10.6%, 소고기 10.3%, 사과 9.6%, 배6.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추석 때 소고기 21.4%, 건강기능식품 16.8%, 사과·배 혼합 12.2%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설 선물은 신선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일혼합 선물세트가 출시가 늘고 있어 구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단품 58.9%, 혼합 41.1%으로 나타났다. 혼합세트 구성은 사과·배 10.6%, 사과·배·만감류 6.9%, 사과·배·포도 4.9% 순으로 나타났다. 출시희망 선물에 열대과일 세트를 응답하는 등 과일선물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과일류 가격 상승세에 각 대형마트에서 수입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있어 이번 설 명절 선물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한편, 성수품 구매의향은 구매 예정 품목에 대해 소고기 21.2%, 사과 16.3%, 배추 9.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시 고려사항은 가격 35.1%, 맛 25.5%, 신선도 19.1%로 나타났다. 구매예산은 10~20만원이 31.3%, 20~30만원이 28.4% 순으로 나타나, 지난 추석 20~30만원 31.8%, 10~20만원 28.3% 순에 비해 성수품 구매예산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구매처는 대형마트 41.8%, 전통시장 17.8%, 중소형 슈퍼마켓 13.4% 순으로 지난 추석 조사결과와 순위가 동일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설 선물세트 구성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대형마트와 연계한 정부의 농수축산물 할인지원, 선물세트 사전예약 할인 등으로 보다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 결과는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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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애프터 쌀 보관대금 청구서류 매월 제출에서 단 한 번으로 규제 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 1월부터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애프터(APTERR)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한편, 애프터 쌀의 경우 창고주가 창고 보관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애프터 쌀 보관을 꺼리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에 공사는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제출서류 간소화를 실현해냈다. 앞으로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공사의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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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저출산 재앙 극복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 개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2024년 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 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코리아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농촌의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도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에서 노동공급도 인구이고 수요창출도 인구”라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인구감소”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도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는 기조발표에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급히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기 교수는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전부터 나왔고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고, 그 결과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융합적이고 파격적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국가소멸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있는 과감한 긴급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가 제안한 긴급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결혼-출산-육아지원 관련 모든 정부부처 예산을 2024년중에 통합하여 “출산율 회복기금”을 설립한다. ○ 2025년 가족급여를 GDP의 3%로 인상하도록 예산구조 조정에 착수한다. ○ 2025년부터 “Big 4 글로컬 대학”을 지정 집중투자한다. ○ 2025년부터 지역 권역별로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한다. ○ “출산진흥확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매월 개최한다. ○ “지방시대위원회”를 2025년부터 행정기구로 전환한다. ○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를 2024년중에 설립한다. 이어, 토론에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2022년 저출산 예산 51.7조원 중 육아·아동수당 등 직접 지원액은 17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책목표를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청년들의 일터에서 힘을 발휘한다”며 “저출산 대응을 인적자원투자로 보고 인적자원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정년제도 폐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보육의 발달로 인해 높은 취원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적 변수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출산율이 1.3으로 떨어지자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공보육을 기반으로 이에 더해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를 강화해 육아기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낮아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나마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근로자와 미취업 가구는 급여를 받을 수 조차 없다”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근로자의 노동시간 통제권이 강화되면, 일가정 양립을 돕게 되고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위기의 속도가 유래없이 빠르고 비수도권에 부정적 효과가 집중되어 지방소멸위험을 넘어 국가소멸위험으로 귀결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기존의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미세조정 방식의 변화만을 추구할 경우 정책수요와 정책공급 간 갭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지역인재 유출의 원심력을 유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교육-주거-복지를 연계하는 일자리전략이 수직적-수평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면서, “인프라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부문별 지역별 정책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사회 전체가 이미 초저출산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적 대응책을 넘어 미래 사회에 합당한 사회적 혁신과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발전경로 설계 등 ‘질서 있는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사회가 저발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 생산능력의 저하와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자원들의 지역내부로의 흡수능력(local absorptive capacity: AC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성장과 발전을 이끌 인력, 금융, 기술, 정보, 유통 등 핵심요소가 절멸상태이거나 외부로 유출될 뿐 유입은 불가능한 악순환의 조건이 날로 심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방의 소멸시점은 앞당겨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수도권 고도집중 및 불균등 지역발전이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면서, “AC능력을 증진하여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초저출산 사회로부터의 질서 있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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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간호협회, 간호사 국시 전원 합격 캠페인 전개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4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전국에서 2만4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0일(수)부터 한 달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2024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캠페인’에는 합격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들은 주로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잘 치루시길 응원할께요’, ‘예비간호사 여러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나아 가세요’ 등 간호사 국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예비간호사들 모두 끝까지 힘내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8일(목)까지 진행되며, 참가자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간호사 국시 응원 캠페인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2024 간호사 국가고시는 오는 1월 19일(금) 시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6일(금)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5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국가시험 과목(문제수)은 △1교시 = 성인간호학(70), 모성간호학(35) △2교시 = 아동간호학(35), 지역사회간호학(35), 정신간호학(35) △3교시 = 간호관리학(35),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20)이다. 시험문제 수는 모두 295개이며, 시험시간은 총 270분이다. 배점은 1문항 당 1점이며, 총점은 295점이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된다. 합격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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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농산물 유통관리단’, 수입산 쌀·콩 부정유통 막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0일 ‘2024년도 공사 농산물 유통관리단 지도위원’을 선임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 쌀·콩 실수요업체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농산물 유통관리단은 비축물자 보관, 유통관리, 부정유통 단속업무 등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정부가 공급하는 실수요자용 수입 쌀·콩 등 공급업체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올바른 유통관리 지도와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별로 ▲ 서울·경기 ▲ 인천 ▲ 강원 ▲ 충북 ▲ 대전․세종․충남 ▲ 전북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제주 12개 지역에서 총 19명의 지도위원이 선임됐으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유통관리 지도와 사후관리에 나선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내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쌀·콩 수매 비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수입산 부정유통 발생 시 국내 유통시장 교란은 물론 국산 품목 생산 기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국내 쌀·콩의 수급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 후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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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