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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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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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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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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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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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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가 주최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여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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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실시간 사회 기사

  • 삭발식 감행하며 전남지역 의대 신설 강력 호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그 결의를 알리기 위해 삭발식을 감행했다. 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남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은 9.7%로 전국 평균인 4.7%의 2배 이상인 실정이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에는 환영하지만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소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이동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최소한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을 마친 소 의원은 “전남에 의대 신설을 위해 두발(頭髮)뿐만 아니라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삭발까지 감행하신 소 의원님을 보니 그 비장함이 느껴진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삭발식에는 김승남·김원이·김회재·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민주당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직자, 순천시 민주당 의원, 순천 지역위원회 당직자들도 함께하며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부족한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에 있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에 의대 신설은 생존의 문제로 정부와 여당은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소 의원은 순천의 도·시의원들, 청년위원장·대학생위원장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 호소 집회 장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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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 29만 7천여 명 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 39.2% 불과... 나머지는 가족 진술 및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 1,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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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간호백년 백년헌신' 의미 간호 돌봄 봉사에 담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슬로건인‘간호백년 백년헌신’의 의미가 간호 돌봄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은 14일 위기 영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운영 중인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를 찾아 아기돌보기와 함께 키트 구성품 포장, 기부물품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간호돌봄봉사단은 2021년 2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베이비박스를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같은 날 간호돌봄봉사단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누구나 진료센터’를 찾아 간호 돌봄 봉사활동을 펼쳤다. 누구나 진료센터는 인천적십자병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려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한 달 간 시범진료를 거쳐 8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제공하고 있는 무료의료복지통합서비스이다. 이날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 진료센터를 방문한 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은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문진, 혈압 및 혈당 측정 그리고 안내 등을 통해 이들의 진료 및 외래, 입원, 건강검진 등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누구나 진료센터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지구촌 건강 더하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이크 커팅식과 다문화 공연 등의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봉사에 참여한 권필주 간호사는 “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그리고 환우와 그 가족 모두가 다함께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1주년 행사에 참여하였다”면서 “무엇보다 간호 돌봄봉사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들과 소통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고 보람찼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천에서 뿐 아니라 간호돌봄봉사단의 간호 돌봄봉사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경산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경남남천둔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독도수호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호 돌봄 봉사활동을 펼쳤다. 간호 돌봄 봉사활동에는 경산시간호사회 소속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성분 검사, 혈압 측정,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치매예방과 심뇌혈관 예방수칙 등의 내용으로 건강교육도 실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경산시간호사회 김미한 회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간호 돌봄 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간호 돌봄 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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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홈페이지 공식 개설
    향후 진행되는 다양한 기념행사 홍보하는 창구역할 담당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0주년 홈페이지(누리집)’를 공식 개설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관련하여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100주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협회가 앞으로 펼칠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는 창구역할을 홈페이지가 맡게 된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여정 △100주년 기념행사 △고마워요 간호사 △국민과 함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100주년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재단’을 발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100년 기억, 100년 돌봄’ 간호사진전을 개최한데 이어 △기념우표 발행 △기념음악회 △전야제 △국제학술대회 △개막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100주년 홈페이지 내 ‘위대한 여정’에는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슬로건과 엠블럼, 사진으로 보는 간호역사, 연혁이 게시되어 있으며 별도도 구성된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게 된다. ‘고마워요 간호사’에선 국제간호협의회(ICN) 및 각국 간호협회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와 함께 각 분야별 현장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는 공간을 마련했다. 향후 각계 인사들의 축하 방명록도 게재할 예정이다. 100주년 홈페이지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로 접속한 후 첫 페이지에서 ‘100주년 홈페이지’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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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5대 시중은행,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 7,141억원
    유의동 의원, "일찍 상환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 고민해보아야" 최근 3년간 시중 16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만 9,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141억원 (전체 수수료 발생액의 73%)에 달하는 수익이 국민, NH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발생해, 시중 5대 은행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시중 16개 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1,749억원으로 최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은행이 1,507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382억원, 1,349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1,15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 의원은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며, “대출을 계약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뱅크를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시중 은행들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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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은행사칭 문자스팸, 22년 15만 건→2023년 추산 32만 건으로 급증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영향이겠으나, 2022년 15만여 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까지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그 효과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황운하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은행사칭 문자스팸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절차와 피해자의 심리적, 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강조하며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은행사침 문자스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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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 모두가 기억할 것”
    소록도의 천사 고(故)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4일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날 간호협회 회관 앞에 마련된 고 마가렛 피사렉 국민 분향소에서 추모식을 열고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했다. 김영경 회장과 임원진은 국민 분향소에 헌화를 한 뒤 10여초간 묵념을 하며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를 추모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20대에 소록도를 찾으셨던 선생님은 70대 노인이 되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자신이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떠난다는 편지 한통만을 남기고 2005년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다”면서 “한센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선생님의 숭고한 삶을 대한민국 50만 간호사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회관 앞에 마련된 국민 분향소에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조화환을 보냈고,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보내온 근조화환도 자리했다. 추모식 후에는 애도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국민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추모했다.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국민 분향소를 찾아 고 마가렛 간호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 마가렛 간호사의 국민 분향소는 대한간호협회와 (사)마리안느와마가렛, 고흥군, 전라남도 등 4개 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민 분향소는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간호협회 회관 1곳, 전남 도양읍에 있는 마리안느와마가렛기념관 1곳에 각각 설치됐으며, 오는 8일까지 운영된다. 폴란드 출생인 고 마가렛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대한민국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한 뒤 지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인을 보살폈다. 고 마가렛 간호사는 국민훈장(모란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간호협회 명예회원으로서 협회에서 수여하는 간호대상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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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지역문화진흥원 보조금 사업 근본적 재검토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문화진흥원은 2022년 국비 177억 6천여 만원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와 문화재단 등에 교부했다. 교부된 금액은 지역별로 ‘문화가 있는 날’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됐다. 지역별 교부액의 편차가 컸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교부된 금액은 23억원이었고(13.2%) 인천과 경기로 확대하면 수도권에만 전체금액의 1/4이 넘는 46억여 원이 교부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부 상황은 열악했다. 부산은 4%를 겨우 넘긴 7억여 원을 교부받았고 충남은 2.7%에 불과한 4억 7천여 만원을 교부받는데 그쳤다. 광주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억4천여 만원을 교부받았다. 전체 교부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로 그 대상을 확장할 경우 지역 편중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 228곳 중 161곳으로 67곳의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161곳의 지자체 중 2건 이상 중복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곳은 86곳에 달하고 한곳에서만 12건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곳도 있었다. 산술적 계산으로 중복교부를 제한하면 전국 228개 지자체에 모두 교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병훈 의원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교부금이 전국에 고르게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 취지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지역문화진흥원은 보조금사업을 기계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사업 기획역량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문화진흥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으로 균형있는 지역문화 발전을 기관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문체부로부터 연간 260여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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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미성년자 예‧적금 5조 돌파, 잔고 100억 보유자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280만 개에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보유 예‧적금 계좌수는 7%가량 줄어든 반면, 잔액은 13%가 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천만 원 미만의 계좌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1천만 원~5억 미만의 계좌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해당 구간의 예‧적금 계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65,526좌 1조 4260억에서 2023년 7월 말 기준 87,138좌 1,9374억으로 계좌수는 32.98%, 잔액은 35.86%가 증가했다. 2023년 7월 기준 가장 많은 예‧적금 잔액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는 100억 원을 맡기고 있고, 34억, 25억 7천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 세명을 포함하여 5억 이상의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는 100여 명 수준을 유지했고, 평균 보유 금액은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보유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은 많은 잔액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자금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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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쪽방촌 독거어르신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선물 전달”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및 거동 불능한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소셜서비스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교수, 신한대 K-뷰티학과장)와 신한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는 9월 26일 신생명나무교회 장헌일 목사(해돋는마을 이사장)가 섬기는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추석 한가위 밥사랑 잔치 및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장헌일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쪽방촌과 독거어르신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선물을 전달해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흥동고독생(生)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탐정옥 초청가수의 흥겨운 공연과 함께, 경제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손길을 통해 추석 송편과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노웅래 국회의원, 남해석, 오옥자, 장정희 마포구의원, 조세원 동장, 구훈 장로(신생명나무교회 봉사단장) 최세진 영양사와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 마을)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등이 참석해 어르신을 섬겼다. 또한 장헌일 목사는 추석을 맞아 서울역 노숙형제들을 위해 신생명나무교회와 공동 사역하는 서울역 창대교회에 사랑의 쌀과 쌀국수 등 선물을 전달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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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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