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가 주최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여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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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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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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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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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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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가 주최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여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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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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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열대불개미’까지...항만‧공항서 외래병해충 4,989건 검출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다. 항만과 공항의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장소들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71건으로 외래병해충 발견이 3배가량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분포조사(3.13~6.30)에서만 무려 1,046건이 발견됐다. 발견된 총 4,989건의 외래병해충 중, 국내에 분포하거나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비검역병해충’은 3,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내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급 병해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리급 병해충은 총 1,087건으로 2021년 24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09건이 발견됐다. 국경검역에서 처음 검출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이 끝나지 않은 ‘잠정규제병해충’은 39건이었다. 항만‧공항별로는 광양항이 1,497건으로 외래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이어 ▲부산신항 948건, ▲평택항 629건, ▲부산항 516건, ▲의왕ICD 467건, ▲인천항 438건 순이었다.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환경부는 유입주의종이던‘열대불개미(학명 Solenopsis geminata)’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열대불개미는 독침과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데, 뉴질랜드에서는 독침을 쏴 사람과 가축이 부상을 입거나, 일부 사람들에겐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했다. 도시지역에서는 전기선을 훼손하거나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식물의 껍질을 벗기고 농작물을 깨물어 경제적 피해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열대불개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분포조사에서 발견된 열대불개미는 무려 87건이며, 총 3,223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항만과 공항에서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해 국내에 유입될 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총력을 다해 국내유입을 막고, 외래병해충 방역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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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쪽방촌 독거어르신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장수사진촬영

  구호소셜서비스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교수)와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동장 조세원)가 주최하고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목사,해돋는마을 이사장)이 주관해 서울 대흥동 쪽방촌 독거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 촬영과 뷰티서비스, 밥사랑잔치로 섬겼다. 10월 20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장수사진 촬영과 함께 사랑의 뷰티서비스, 밥사랑잔치는 노인의 달을 기념하여 월드뷰티핸즈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고독생프로젝트 공공정책 실천을 위해 열렸다. 이날의 사랑의 섬김은 헤어와 메이크업 피부분야 프로전문가들과 오랫동안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는 김광용 사진작가(빛과 예술로 대표)가 함께해 장수사진 촬영과 뷰티서비스를 통해 우울증해소와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장헌일 원장과 최에스더 회장은 인사말에서 “365일 매일 노인의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쪽방촌과 독거어르신께 밥퍼로 정성으로 섬기고, 엘드림노인대학을 통해 고독과 우울증 예방은 물론 당당히 살아가시도록 사랑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에스더 교수를 비롯 이명주 교수(신한대), 김주연 교수(정화예술대)를 비롯한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최세진 영양사, 최원희 강사, 송민준 선한사마리아인의 자원봉사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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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3년 새 두 배 증가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해 최다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 수사의뢰 건수는 더 많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의뢰 건수는 157건이었으며 지난해 건수는 192건이었다. 각각 검거율은 50%대 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독 환자와 상담 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만1,287명이었던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해 2만 2,3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다. 2만 2,379명 중 1,460명은 10대 상담자였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406명이 상담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전망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 2015년 51명에서 올해 1,406명으로 약 28배 증가한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상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며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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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국민연금 수익비 최소 1.9배, 최고 4.3배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2020 청년세대에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최소 1.6배에서 최고 4.3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0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의 노령연금 예상 월액을 추계한 결과, 소득월액 400만원 신규 가입자가 20년 가입시 받게 될 월액이 69만 2,540원이고, 30년 가입시 103만 5,59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월액 300만원 신규 가입자가 20년 가입시 받게 될 월액이 59만1,600원이고, 30년 가입시 100만원도 안되는 884,65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전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적정 연금 수급액 100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2030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높아 어떠한 금융상품에 비해서도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수익비는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수수급 총액의 현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계층 별 수익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25년 수급을 가정할 때 월 100만원 소득계층은 4.3배, 2022년말 기준 A값 286만을 적용한 평균소득자는 2.2배, 월 400만원 소득계층은 1.9배, 소득상한인 590만원을 적용한 최고 소득자는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사보험인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최소 1.6배에서 최고 4.3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라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법 규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해 올해는 42.5%로 낮아졌으며, 2028년 이후에는 40.0%로 낮아질 예정”이라며, “올해 6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66만1,114원으로 B값 평균액 244만7,328만원의 27.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에 따르면, 필요최소 노후생활비가 부부기준 월 198만7,000원, 개인기준 124만 3,000원, 필요적정 노후생활비가 부부기준 277만원, 개인기준 177만3,000원으로 조사되었다”면서 “국민연금이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하려면 연금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두텁게 형성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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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 마세라티 탄다

  장철민의원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분들의 기회 뺏는 것. 유예에 대한 개선 필요”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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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신영대 의원, 8·9월 원전 500m 반경 접근 드론 5대

  신 의원 "1급 국가안보시설인 원전 인근 불법 드론 철저히 조사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 9월에 드론 5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지난 8월,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최고속도 15.10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원점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종합상황실에서 드론을 발견한 지 4분 만에 무력화했다. 단지 레저를 위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불법 비행한 것으로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됐다. 국회의원이 고리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라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드론 조종자인 촬영 제작 PD를 검거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 신영대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2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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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불법단협 공공기관, 자율개선 36곳 중 7곳에 불과

  올해 5월 정부 실태조사에서, 노사 간 위법 단협 등을 체결하여 적발된 공공기관 5곳 중 1곳 정도만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공공기관 위법 단체협약 사후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월 불법 및 불합리한 단협으로 적발된 36개 공공기관 중 자율시정 추진 기관은 19.4%,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4개 기관이 미가맹 노조였다. 자정 조치가 없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기관은 28곳에(69.4%) 달했다.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불법 소지가 있는 단체 협약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 없는 셈이다. 28곳 중 19곳이(67.8%) 민주노총을 상급단체 하는 기관이었다(*한국노총 8곳, 미가맹 1곳). 노동위에 오른 내용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민주노총) 단협에서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민주노총)은 병원 직원 및 단기 근로자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 제한하여 법률보다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해지통보를 금지하는 불합리한 규정 또한 다수 기관에서 채택됐다. 이는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법 위반 또는 무효, 불합리한 규약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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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방사능 측정장비 매출 높은 수협 조합에 편중 ‘부익부 빈익빈’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한 중앙회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수협 지역조합 91곳 중 24곳만 방사능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수협, 지자체들은 저마다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전국 지역수협들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휴대용 방사능 신속 측정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 지역수협 91개 조합 중 휴대용 방사능 장비를 갖춘 지역수협조합이 24개(26.3%)에 불과한데 이는 매출이 높은 ▲고흥(991억) ▲한림(772억) ▲포항(603억) 등 일부 수협만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대씩만 보유하고 있어 각 지역조합의 연간 수산물 유통량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실제로 고흥군 수협의 경우 연간 127,704톤의 수산물이 유통되는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림수협의 경우 500만원에 달하는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속초시 수협은 저렴한 가격(20만원)의 측정기를 사용하는 등 휴대용 방사능 장비의 성능 또한 각 지역 조합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수협 조합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유통량을 고려할때 단 1개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각 수협 조합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방사능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기 구입에 대한 수협중앙회와 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정 마련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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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비프음과 할인바 표시가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권을 쓰는 만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카드를 대면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 표시등이 나타났고, 서울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건강하세요’라는 음성멘트도 나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노랑색 표시등이,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이나 보라색등 켜졌다. 이는 “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아무런 표시등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 자신이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뒷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유의동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부정승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전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의 부정승차를 위한 막기 위한 방법이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부정승차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다만,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현행 제도는 지하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시선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라는 정보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이 공개하고 싶을 때 공개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다. 정부는 특정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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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실패로 끝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차 시행계획

  장철민 의원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중단, 종합계획과 연계 강화한 예측 가능성 제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진행하던 사업 13개 중 6개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JDC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총사업비 3,615억 원 규모의 6개의 사업이 모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계획은 최초인 1자 시행계획(2003~2011)부터 2차 시행계획(2012~2021), 가장 최근인 3차 시행계획(2022~2031)로 구분된다. JDC는 지난해 2022년 12월 ‘3차 시행계획’이 최종 승인되면서, ‘2차 시행계획’에 있던 6개의 사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특히 이번에 중단된 6개 사업은 모두 2018년 수정계획을 통해 새롭게 승인 받은 사업으로 ▲국제화사업(총사업비 665억 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594억 원) ▲업사이클링 클러스터(719억 원)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첨단농식품단지(1,237억 원) ▲드론사업(400억 원)이다. 해당 사업들은 4년이 넘도록 진행률이 1% 수준에만 머물다 결국 철수하게 됐다.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나 사업의 타당성 부족, 사업의 환경변화가 그 사유다. 이 과정에서 37억 원의 용역비만 날렸다. 이번 3차 시행계획에 포함된 계속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1,2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항공우주박물관)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다. 이 사업들 역시 인허가 지연 등 계속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진행된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등 소송이 길어지며 손해배상금만 1,250억 원 지불하게 됐다. 사업 진행률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16%에 머물러 있다. 2008년 사업 착수한 헬스케어타운 역시 투자유치 한계로 45%의 진행률에 머무르고 있다. JDC의 시행계획은 제주도의 상위계획(종합계획)과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종합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확보가 힘들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JDC는 사업 타당성이나 지역사회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돼 결국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모두 중단되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의 소모”라고 지적하며 “3차 시행게획에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사업의 지연과 중단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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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