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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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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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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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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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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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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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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가스공사의 독점 시장 투명하게 관리하는 ‘가스위원회 신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중립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는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 변경 명령,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시설공사계획 승인,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 재정신청을 받아 조율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이며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의 조직‧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국내 천연가스 수입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스시장은 전력시장과 함께 국가 주요 에너지 시장임에도 중립감독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산정하며, 산정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다. 해외 주요국 또한 중립감독기구를 두고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이탈리아 에너지규제청(ARENA), 일본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가 있다. 신 의원은 “지난 겨울 가스공사 적자는 난방비 폭탄을 초래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스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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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위한 현장 토론회 성황리 개최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 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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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농수산식품 국제교류·탄소중립 문화 확산위해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기환)과 농수산식품 분야 국제교류 강화 및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농수산식품 분야 공공외교 콘텐츠 발굴 및 학술・문화・인적 교류 강화 ▲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협력 ▲ K-푸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홍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국제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농수산식품의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농수산식품 산업 강국으로 이끄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 기관은 올해 4월 수리남 농수축산부 장관과 세르비아 농업부 차관 등 글로벌 유력인사의 방한 초청 사업에서 협업한 바 있으며, 향후 농수산식품 분야 공공외교 협력을 통해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K-푸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포함해 캘리포니아․버지니아․뉴욕주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시도 공식 제정을 마쳤다. 또한, 미국 조지아․메릴랜드․미시건․텍사스주 등도 김치의 날을 선포했으며,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전 세계 25개 국가 500여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와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이 농수산식품 산업 강국이 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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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영국 Gen-Z세대 홀린 K-푸드, “맛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10일 영국 런던의 아우터넷(Outernet)에서 열린 ‘KOREA NOW 축제’에 참가해 현지 Gen-Z세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K-푸드의 매력을 홍보했다. Gen-Z세대는 영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 출생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번 행사는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런던 중심부의 핫플레이스인 복합문화공간 아우터넷에서 개최돼 현지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K-푸드 홍보 부스에서는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라면, 김치, 장류를 비롯해 최근 유망품목으로 떠오른 주류까지 주요 수출 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BTS 정국의 라면 레시피 ‘불구리(불닭볶음면+너구리)’를 비롯해 라볶이, 호떡 등 다양한 조리법이 담긴 엽서 카드와 런던 시내 한국 식품 판매점 안내 지도를 배포하자마자 순식간에 물량이 소진되는 등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대학생 스톰 씨는 “다양한 K-푸드를 접할 수 있어 즐거웠고, 만들기 쉬워 보이는 라볶이 레시피는 집에서 꼭 도전해볼 계획”이라며,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 음식 맛있어요!”를 외쳤다. 한편, 현장에서는 Gen-Z세대를 겨냥한 ‘K-푸드 시뮬레이터’ 게임대회도 개최해 가상공간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K-푸드의 매력을 홍보했다. ‘K-푸드 시뮬레이터’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기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 농식품부와 공사가 구축한 K-푸드 체험형 게임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영국에서도 K-푸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K-푸드를 향한 런던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 영국 전역으로 K-푸드 수출이 더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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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8일 이동주의원은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하도 상점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도에 상업용 점포를 입점시키면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애초 상권활성화와 도심재개발 등의 목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상권을 개발했다.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각국은 최근까지도 언더그라운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상인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상가 상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2021년 대법원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하상점가 상인의 재산권을 제한받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소상공인교육진흥원의 정금조 교수가 맡고 발제는 호서대학교 이용규 겸임교수와 최찬실 변호사가 발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왕재 과장, 행정안전부 정창기 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황민규 위원장, 전국스마트소상공인협회 나정용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동주의원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처럼 지하도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하상점가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상권운영에 상인이 참여하고 상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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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동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100만 서명운동은 전국원전 인근지역동맹 23개 지자체 등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사고예방 등을 함께 홍보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이상민 의원은 전국원전동맹회장인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작된 SNS 독려 릴레이에 이장우 대전시장 다음 주자로 지목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방교부세 재원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 안전교부세 세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정책토론회도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 대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다음 주자로 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님과 부산 남구 박재호 의윈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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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김상훈 의원, 美IRA의 직접환급(direct pay) 한국 도입 추진한다
    美IRA에서 신설, 캐나다·EU로 확산, 투자 인센티브 극대화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美는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하였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였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美가 직접환급·공제양도를 실제 적용하자,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말 경제보고서 및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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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경기지역 수출 감소 두드러져...전체 중기 전년동기대비 7.9% 하락할 때 15% 감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자위 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98억 달러) 대비 1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액 감소세는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심화된 것이다. 더욱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2.1% 하락했다가 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7.9% 하락해 수출 하락폭이 좁혀졌다.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1.7% 하락했던 것이 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4.7% 하락하면서 수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홍정민 의원은 얼마 전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도 만나 고양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물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경기지역 타격이 더욱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안에서도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은 경기 남부와 비교해 열악한 규모임에도 ‘수도권’, ‘경기도’라는 명목으로 많은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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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재생에너지 비중 8% 미만에도 출력제어로 생산전력 버려져"
    서삼석 의원,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 변화과정 토론회' 개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 의원)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26일(금),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전환과 확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020년, 우리 정부의‘2050 탄소 중립’ 선언과,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마련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에도 미치지 못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선두주자인 덴마크는 전체 발전비중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70%에 달하며,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출력제어 비중은 1% 미만에 불구한 실정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국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계통운영자에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연한 전원 공급을 위한 전력시스템 등을 구축,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는 제주, 전남 등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으로 생산 전력을 소비하지 못하고 버리는 국내 실정을 개선하고,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토론회는 틸다 헬스턴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센터 국장의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 클라우스 윈터 덴마크에네르기넷 시스템운영부 부사장의 ‘덴마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며 전력시스템 및 출력제어 보상 등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등 발제를 통해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연구 본부장,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과장, 지네 크리스찬슨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센터 특별 고문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재생에너지 중심 효율적 전력 운영방안 구성에 덴마크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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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신영대 의원 주최, ‘국회 장터 군산’ 성황리 마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4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소통관 앞 마당에서 군산 대표 특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주최했다. 군산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 장터 군산’는 군산의 대표 농·수산물인 십리향쌀, 짬뽕라면, 박대, 꽃게장, 홍어, 수제맥주 등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자리였다. 국회에서 군산의 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장의 열기는 초여름 날씨보다 뜨거웠다. 행사 시작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판된 업체가 생겼고, 택배 주문도 줄을 이었다. 판매전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신 의원 주최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오후에 온 방문객들은 물건 완판으로 아쉬움 속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국회 장터 군산’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시‧도의원과 군산시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성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및 여‧야 국회의원 10여명, 군산시 농협‧수협 조합장,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맛있는 먹거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 영광”이라며 “여건상 더욱 다양한 음식이 많은데 일부만 올리게 되어 아쉽다”고 군산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이어 “오늘 행사의 첫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도 매년 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군산 음식으로 모두를 군산에 반하게 만들겠다”며 “맛있는 먹거리는 군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촉매제가 되어 골목상권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은미,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의겸, 김정호, 김한정, 김회재, 박광온, 박성준, 양이원영, 우원식, 윤관석,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한무경, 한병도, 홍익표 등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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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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