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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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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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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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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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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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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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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경제 기사

  • 경실련 성명 /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오늘(8/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석방된 바 있다.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 삼성그룹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번 사면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마음껏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줄곧 가장 중요한 국민의 민생고는 외면하며 재벌대기업 중심의 철지난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속에서 언제고 정경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이라는 유령은 되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국가경영과 국민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8년 및 2015년 최태원 SK 회장, 2016년 이재현 CJ 회장 등 계속되는 묻지마 사면으로 인해 재벌총수들은 언제든지 경제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나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 후 무조건적인 사면이 뒤따른다면 해당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실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10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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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식량주권 쌀값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 열린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의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주관하고 농협RPC전국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수확기 철을 앞두고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쌀 농가 및 전국 농협조합장들과 RPC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쌀값 폭락과 재고로 쌓여있는 벼를 수확기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쌀값 대란이 예상되는 등 대한국 농정을 지탱해온 쌀 생산기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여 쌀값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맡고있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 수급대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쌀 생산자를 대표해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쌀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이 농협의 입장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박종성 충남농협 RPC운영협의회장,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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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료, 시세보다 50% 싸다
    유경준 의원“민간 등록임대제도, 국민 수요 많은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2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한 국토부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보다 26.2% 낮았고,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8% 심지어 전북은 61.8% 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수준도 시중 일반 아파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또한, 일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수십, 수백채를 가진 다주택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대다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만을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7만 6천명) 중 62.5%(23만 5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21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4만 6천명) 중 61.9%(34만 6천명), 2022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1만 5천명) 중 61%(19만 3천명)가 1주택만 등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2020년 7월 돌연 태도를 바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졌고,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물량은 2020년 22만 5천호에서 2021년 19만 9천호, 2022년 17만 4천호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살기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는 제외돼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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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금융위의 유권해석 무력화시킨 기업은행 대법 판결, 금융위 업무해태 명백
    5월 대법원,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확정 이용우 의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8년에 기업은행이 국세청의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행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무력화되었고 이미 징수한 차등과세도 도로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렇게 된다면,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법이 아닌 차명거래장려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라며, “문제가 있는 사안은 개혁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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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코로나로 전 국민 고통받을 때, 4대 은행 이자장사로 제 뱃속만 챙겨
    예대금리차 확대, 이익증가, 성과급 잔치, 배당 파티 벌이고, 손실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은 뒷전 윤한홍 의원, “대고객 이익환원, 상생 차원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에 적극 나서야.” 코로나 대유행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 2년간 4대 금융지주 등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 변동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예대차익을 키워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준금리가 ‘20.2월 1.25%에서 ’22.4월 1.5%로 0.25%p 상승할 때, 4대은행 예대금리차는 1.31%에서 2.08%로 0.77%p 상승해서 기준금리의 3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하락구간인 ‘20년 2월부터 ’20년 5월까지 기준금리가 0.75%p 하락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는 0.30%p 상승하였고, 유지구간인 ‘20년 5월부터 ‘21년 7월까지 기준금리가 0.5%로 유지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는 0.39%p 상승하였다. 상승구간인 ’21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 기준금리가 1.0%p 상승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가 0.08%p 상승하여 하락구간, 유지구간, 상승구간 상관 없이 4대 은행은 줄곧 예대금리차를 키워왔다. 예대금리차 상승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사 이자수익은 ‘20년 30.32조원, ’21년 34.71조원, ‘22년 상반기 17.87조로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년 14조5,429억원, ’22년 상반기 8조9,6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사의 순이익 폭증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등 향후 위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확대, 주주 앞 배당금 증가 등 배불리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20년 2분기에 대손충당금 1조 671억원을 적립한 것을 감안할 때, ‘22년 1분기는 3,096억원에 불과하여 금융당국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자 그제서야 추가적인 적립을 하는 모양새다. 또한, 동 기간에 4대 은행 모두 기본급 300% 이상 지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하였고, 역대 최대 금액 배당(전년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 이자수익이 대부분인 국내은행들이 지난 2년여간 전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자장사로 제 뱃속만 채운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적자국채를 동원한 현금 살포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은행인 만큼, 이제는 대고객 이익환원, 상생 차원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이를 유인하고 장려하기 위해 인세티브와 체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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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규제혁신은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확보 위한 수단 되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혁신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전 경총 명예회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규제혁신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박병원 의장의 발언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금융규제를 혁신하려는 목적도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확보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었다. 이어 “금융규제를 혁신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규제를 혁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사모펀드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규제완화는 리스크 방지장치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규제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규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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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소병철 의원, 생존 기로 선 中企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수)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생존기로에 선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자재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자재가 급등으로 납품단가를 제대로 인상 받지 못해 생존 기로에 선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를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굉장한 아우성”이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발표한 <남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7.6% 상승한 것에 비해 납품단가는 1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납품단가로 인해 영업이익률 마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 의원은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가 압도적으로 조사됐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모범계약서’나 ‘자율 협의’등 기존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약자 입장에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위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해당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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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의 ‘행복‧건강 먹거리’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7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전국 지자체 및 기관 관계자들과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관광상품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사장은 “대한민국의 농수산물만큼 다양한 맛과 식감, 풍부한 영양을 가진 건강한 식재료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건강 먹거리’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전국의 우수 농수산식품이 세계시장을 향해 성장해나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의 쇼인쇼 행사인 ‘제1회 K-웰니스 인플루언서 콘테스트’를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회장 김미자)와 협업하여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먹거리 및 관광 분야 전문 인플루언서 양성은 물론 우리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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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K-Food 특별 체험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중국 국영 유통기업 화룬완자그룹과 함께 대대적 K-Food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3일간 텐진시 유명 쇼핑몰에서 진행된 K-Food 특별 체험전에서는 인삼류, 영유아식품, 유제품 등 인기 수출 농식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시음 및 시식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최근 중국 내 캠핑 열풍에 힘입어 캠핑 시 즐길 수 있는 라면, 주류, 스낵, 소스류 등의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한 테마부스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전을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는 화룬완자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내 프리미엄 유통매장인 올레(Ole) 20개 매장에서 동시에 140여개 한국 식품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 소비층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샤인머스켓의 금년도 론칭 행사와 장류·인삼 등 대중국전략품목을 활용한 릴레이 쿠킹클래스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K-Food를 각인시킬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중국은 작년도 한국식품 수출 제1위 국가이자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중국 내륙지역까지 수출시장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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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전북 기업유치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이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주요 인사를 총망라한‘전라북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이하 기업유치특위)’를 제안했다. 김수흥 의원이 제안한 기업유치특위는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의 현직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비롯해 전북을 연고로 둔 경제, 교육,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를 위한 도내 모든 유무형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이 기업유치특위를 제안한 배경에는 그간 미미했던 전북 발전의 성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북에 미래먹거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는 최근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과 같은 주요 첨단산업이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균형발전, 지역안배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발전전략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이어졌다. 그간 전북은 새만금 사업, 탄소 산업,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꾸려왔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게다가 미래먹거리를 책임질만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행정, 세제지원만으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의미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인재 양성과 기업 친화적인 문화 조성까지 기업 유치를 위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 “전북의 발전전략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며 “기업유치특위를 통해 전북의 기업 유치 환경을 대전환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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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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