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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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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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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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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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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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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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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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로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최근(9/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과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서로 떠밀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han.kr/odyp). 경실련 역시 최근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금융사고를 문제제기 했다 (http://ccej.or.kr/79773).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건-사고간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여 아무런 책임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금결원 등의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엉터리 신원인증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추가 고발하여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명의도용 가능한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개선은 물론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결원 등은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으로 발급 가능한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비스를 당장 중지하고 전저서명법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인 금융기관1)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개인의 신분증을 ‘직접 대면’하여 또는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서 ‘신분증 진위확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 등)’을 통해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하여 ‘가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직접 처리(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3조)’하거나 또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처리된 연계정보를 제공(동법 시행령 제14조)’ 받아 정보처리시스템 내 고유식별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뒤 ‘서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해당하는 인증서(동법 제2조 제7호)’를 비롯한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등 추가 인증수단을 실명확인 후에 발급‧교부(동법 시행령 제6조)’하여 두 정보를 독립적으로 교차검증하도록 신원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금융기관에 등록된 그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조치 하도록 책임을 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하고 있다 <그림1>. 그러나 신규거래를 늘리기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까지도 무차별 동원하여 위‧변조된 신분증 사본의 진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고유식별정보를 허위로 처리하여 위‧변조한 사설인증서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인 시중은행이나 해당 시중은행으로부터 허위로 처리된 연계정보를 이용해 엉터리 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은 물론 <그림2>, 이러한 시중은행과 금융회사등에게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금결원은 심지어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등 엉터리 가입자들의 실명확인조차 하지를 않고서 휴대전화 번호만을 기준으로 부적법한 신원확인과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림3>. 물론, 개별 금융회사등에게 실명확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기관의 가명 인증서가 발급‧교부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비롯 금결원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경우 위‧변조 신분증의 진위여부나 실지명의 기준 신원의 진위여부를 교차검증하여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분증 사본과 대포폰만 있으면 타인명의‧사자명의 엉터리 인증서가 타인에게 발급‧교부 가능하고, 신분증 사본 하나면 해당 휴대전화에 보안에 매우 취약한 일체형 모바일‧간편인증서나 디지털 OTP를 비롯한 순 엉터리 접근매체 등 추가 인증수단까지도 원스톱 방식으로 몽땅 위‧변조해주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비롯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사고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 접근을 차단하고, 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기기고유실별번호)—신분증 원본(고유식별정보)—신원 정보(개인신용정보) —전자서명 (전자서명생성정보)’ 간의 진위확인과 교차검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 둘째,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서명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발급‧교부 시 실명확인 절차를 똑바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사고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배상하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금융회사등이 각종 접근매체를 발급‧교부할 때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 또는 대체발급(재발급)하고, 이용자의 신원‧권한‧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①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 전자문서 발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무과실 책임(동법 제9조 제1‧4항)’ 및 ‘연대책임(「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이 있으며, 특히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나 전자금융실명거래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특별법 제2조의4)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계약과 이용약관에서 정한 합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3항). 그러나 앞서서도 문제제기한 바, 관련 법을 위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사고를 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명백히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의 책임이 있다. 설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과실 연대책임’이 성립하는 데는 의심이 없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자기계산에 따른 금결원의 오픈뱅킹 이용약관이나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 사설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무권해석 2017. 7. 비공개 개정안)」’은 현행법에 우선할 수 없고, 위법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합의는 전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원인증 방법과 검증 절차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금결원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에게 손해배상 연대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고책임을 묵과하고, 금융기관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해 대출사고나 재산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소송으로만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한 비대면 이체‧대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은 물론, 그 밖에도 보이스‧메신저 피싱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금융기관들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기망을 당한 또다른 ”피해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계산에 따라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등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한 자기책임을 금융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전부 뒤집어씌워서 분쟁을 만드는 것은 현행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로부터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등 억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에 대해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이나 사기범과 관련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상권(민법 제425조)’을 청구하지 않고서 사기범이 붙잡히는 것을 조건으로 회수된 예금잔액만을 반환하거나 대출사고금에 대한 소멸은커녕 원리금을 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나 채권말소를 받아주는 것은 소위 사채업자들이 하는 부당한 ”양아치 짓“ 이나 다름없다. Kbank나 롯데카드‧캐피탈 등에게는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좀 똑바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금결원과 시중은행들을 비롯한 사고금융기관들은 소비자와의 원상회복을 위한 연대책임은 물론, 엉터리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를 당장 제거하여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를 똑바로 이행하라.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오픈뱅킹에 대해서는 엄연히 본인확인 책임이 있는 금결원과 참가은행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막중한 만큼 또 합리화만 할 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신분증 분산처리시스템에 대한 적법한 비대면 인증기술에 따른 실명거래확인 제도개선(http://ccej.or.kr/80708)이 정말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금융기관의 국민재산 침해를 감안하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고에 대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방안까지 마련하여 ▲강력한 법률지원, ▲신속한 구제절차, ▲실질적인 피해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 경실련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 2022년 9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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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수의사의 모든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7일 동물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상임위 계류로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게 되었다. 동물진료비는 당초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돼 면세대상이었지만, 2011년 7월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축, 수산동물, 기초 수급자의 반려동물,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진료만이 면세대상으로 남게 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에 한정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 방치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00명 중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130,401마리로 2017년 대비 27.1%가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유기 이유로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응답이 14%, ‘예상보다 지출이 많다’는 응답이 18.9%로 나타나 비용 부담이 유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의 순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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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양향자 의원, 존 뉴퍼 美 반도체산업협회 회장과 한미 반도체 발전방향 논의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이하 SIA) 회장, 지미 굿리치 SIA 부회장을 만나 한미 반도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존 뉴퍼 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대표, 미국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 글로벌 정책 수석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SIA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의원은 “IPEF, Chip4, IRA법 통과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간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활용해 기술발전을 해왔고, 한국은 세계 반도체의 핵심 생산기지로서 미국과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30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해 온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한미 정치권과 반도체 산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존 뉴퍼 회장은 “미국에는 양향자 의원과 같이 반도체 전문가 출신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양 의원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협조 체제가 더욱 공고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존 뉴퍼 회장과 양 의원은 미국에서 만나 한미 반도체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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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신정부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 융 ・복합 기술을 활용・사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신산업 중 소형원자로, 수소연료전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박상욱 교수(좌장), 연세대 조영상 교수, 가천대 손성용 교수, 서울대 이종수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 분산에너지 과장,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대 조영상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은 분산화·변동성·유연성이 핵심이며, 기존 기술(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작년에 이어 新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친환경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및 수요반응 자원을 엮을 수 있어 에너지 신산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가천대 손성용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Barrier로 계통 안정화나 탄소 중립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부족 등이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상당수 모델이 중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 재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박상욱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 공정한 시장의 규칙과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분산 전원의 확대로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AI 등 ICT 기술은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하면서, 정부는 ‘22년 내 ICT 기반 주요 전력신산업 육성전략(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시책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유휴부지 부족, 주민수용성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경유 비상전원을 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며, 기존 주유소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지 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TES(Total Energy Station) 사업도 추진 중으로 샌드박스 유휴기간 단축과 실증사업 조기완료 시 주유소들의 변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친환경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자의 진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나,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혁신학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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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논평/경실련〕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 예산인 607조7천억 대비 5.2% 증가에 불과하여 그 증가 폭은 최근 6년 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의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고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금리와 환율 및 물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서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지대추구를 보조하거나 불로소득을 극대화시켜 줄 뿐이다. 또한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공공주택 관련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소득 1~4분위)을 위한 국민임대·영구임대·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관련 예산과 중소득층(소득 4~6분위)을 위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융자·임대주택리츠 예산 등을 모조리 삭감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은커녕 오히려 공공주택의 공급감소와 품질하락을 야기하는 등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밖에 금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노인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도 삭감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6만 1천개에 달하는 노인층의 생계형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폄하한다. 그러나 공공형 일자리는 단순 환경미화·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키오스크 도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낮은 보수와 제한된 시간(27만원·30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취약 노인계층을 위한 정책적 조치이다. 만일 이로 인해 노인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노인복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논쟁이 없지는 않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왔음은 분명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2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역화폐는 이제 특정 정파의 지지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긍정하는 지역화폐 관련 정부의 예산을 없앤다는 것은 민생회복을 바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부터 고려해야 하는바,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애써 무시하고 관련 예산지원을 무차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여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대부분 부동산 투기꾼인 지방소재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등 ‘재벌과 대기업 및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규모는 윤석열 정부 5년 기준으로 약 60조원(기준연도 대비 누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재벌과 대기업 등의 사주일가와 부동산 투기꾼에 대해 막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명하에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및 다주택자 등 투기꾼 등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분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축소로 상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이 필요하면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담의 여력이 있는 재벌과 대기업 및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꾼 등으로부터 보충해야 하는 것이지, 서민과 취약자 계층 관련 예산을 감축하거나 다른 곳에 쓰일 재정으로 돌려막기면서, ‘지출 재구조화’나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Covid19 사태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와 환율의 급등 및 금리상승과 무역적자 증가로 인해 이른바 ‘복합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복합경제위기’는 과거 금융위기처럼 단순한 금융시스템의 모순과 탐욕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정치·경제의 패러다임에 대전환 과정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은 자구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서민과 취약계층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재벌과 대기업 및 부동산 투기꾼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수년 간 지속되고 ‘복합경제위기’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언급한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이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라는 정책 구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회 또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글로벌 정치·경제상황의 급변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인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의결해야 할 것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진정한 각성과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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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사료 생산비 감소 전망

  농·축산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료 생산비 안정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농·축산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및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및 조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축산 농가 역시 사료 가격의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 폐업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곡물 등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사료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도록 해 사료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곡물 및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며,“생산비는 증가하나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농가소득 감소 우려가 매우 커,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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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추석 열흘 전, 차례상 비용 31만7천원 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추석을 열흘 앞두고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1만7142원으로 지난해 29만7804원 대비 1만9338원(6.5%)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는 0.3% 하락한 보합세를 보였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1932원, 대형유통업체가 36만2352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5% 저렴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1만7636원(6.9%), 2만1040원(6.2%) 상승했지만, 지난주에 비해 각각 0.1%, 0.4%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4일에 이어 8월 31일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 가격은 전통시장 기준 지난주 대비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는 상승했지만, 소고기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사과, 배, 대추는 햇품 및 정부 보유물량의 집중 출하로 가격이 하락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성수품 집중 출하와 업체 할인행사 연계로 무, 사과, 배, 대추, 동태살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가족 구성원 감소로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추세를 반영한 간소화 차례상(18개 품목)은 전통시장 11만1299원, 대형유통업체 13만9611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전까지 추가로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의 공급량을 4천톤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성수품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할인 한도가 1인당 2~3만원으로 상향된 농할쿠폰과 유통업계의 각종 할인혜택을 활용한다면 전년 비용 수준으로 성수품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알뜰하게 준비한 차례상으로 뜻깊은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의 차림비용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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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ESG · CSR 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31일 ‘제17회 대한민국 ESG·CSR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2022 대한민국 ESG·CSR 대상(주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공사는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지난해 4월 본격적인 ESG경영을 선포한 이래, ESG와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혁신 선도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전개 ▲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코로나 극복 지원 ▲ 장애인 체육선수단 신설 ▲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공공먹거리 지원 ▲ 이사회 ESG 소위원회 운영 등 ESG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먹거리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지역 내 유통하여 건강한 로컬푸드 식단을 구성하고,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확산하는 등 탄소중립(Net Zero) 실천을 위한 환경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한 공사의 노력에 대한 큰 성과”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먹거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ESG 가치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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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해남에 ‘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된다

  윤재갑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공급단지’ 공모사업 해남군 선정 밝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공급단지’ 공모사업에서 해남군이 선정됐다고 31일(수) 밝혔다. ‘해남군 김치 원료공급단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절임 생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해남군은 대한민국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5,041ha의 전국 최대 배추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김치 생산량이 9,486톤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1번가로 손꼽혀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농식품부에 해남군의 입지 조건과 김치 관련 산업 현황 등을 상세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김치 원료공급단지의 해남군 선정은 김영록 도지사와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민이 똘똘뭉쳐 얻은 값진 결과”라고 말하며, “해남에서 생산된 우리 김치가 K푸드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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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소비자들 체감, 유류세 직접환급 제도 도입 필요”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31일(수) 경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정액을 환급하는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 최종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공급망은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탄력세율 법정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최종소비자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전국 1만917개의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는 2,228개에 그친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3주가 지났음에도 20% 정도만 부분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심지어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된 사례도 나타난다. <유류세 직접환급법>이 시행된다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액에 대해 직접 환급받기 때문에 민생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유 4사는 올해 고유가로 인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복잡한 가격결정구조와 유통망을 핑계로 유류 가격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구매한 휘발유 또는 경우의 경우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장섭 의원은 “고물가·고유가 시기에 높은 기름값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자 고통”이라며 “유류세 직접환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에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투명화에 이어 합리적인 소비자가격 구조 마련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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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