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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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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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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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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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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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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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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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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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분리 원칙은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새정부 들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원장도 필요하다고 하면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과거에 세워진 원칙이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공정성에 관한 제도로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금융사를 탄생시킨다는 명분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면 과거 경험했던 재벌의 사금고화 같은 금융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산분리의 원칙은 낡은 제도가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본이자 규칙이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원의 발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금융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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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효율성·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8.30.(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원자력 규제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은 한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히고, "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큰 타격을 입고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쾌거를 이루었지만,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단순 규제를 넘어 기술과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설 전문가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형준 교수는 ‘현재 상임 2명, 비상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치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전성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이 5인 상임위원 체계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할 것’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창호 단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이로 인한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올곧은 방향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거짓 선동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원안위 상임위원을 3명 정도로 확대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접근이 아닌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임위원 수를 늘리되 현재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별도로 두고, 국회 추천 인원을 2명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되어야 독립성이 갖추어질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사무처의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원안위 구성 및 선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선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감시기관에 대한 신뢰도이며, 국민이 원안위에 감시를 위탁했는데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가동률 떨어뜨리는 등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는 "결격사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서 전문가를 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위원들의 임기를 순차적으로 해서 원안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5.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홍석준 의원은 원안위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기관으로 재탄생하여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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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수석과학관제도 도입, 과학기술강국 만든다"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1년에 그 액수가 약 27조 원에 다다르며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이루는데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별 부처별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정책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석과학관 역할 등을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석과학관의 역할 등을 정의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수석과학관 협의체 구성의 근거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정부부처 간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의 효율을 추구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선진국인 이스라엘은 산업통상노동부, 농업부, 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을 두어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집행을 총괄하도록 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수석과학관 제도 도입이 연구개발(R&D) 관련 행정기관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되어 연구개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수석과학관이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의 발의에는 권인숙, 김민철, 김영주, 김철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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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현대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가 86%이상..탈중국 움직임에 기민한 대처 필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대자동차의 최근 5년간 전기차 배터리 도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배터리 제조 중국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제조업 탈중국 움직임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에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왔는데 탑재된 배터리의 국내제조 비율은 2018년 52%에서 2022년 14%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된 배터리 비율은 48%에서 86%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제조 대수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8년 국내에서는 배터리가 130,032대 제조되어 납품되다가 2022년에는 159,811대가 납품되었는데, 같은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는 122,326대에서 947,178대로 약 7.7배가량 폭등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리튬 등 원자재 수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는 그동안의 제조사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자료”라고 해석하면서도, “이렇게까지 국산 배터리 제조비율이 낮아진 것은 최근의 탈중국 리스크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켜 전기차 부분에 대해 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등을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삽입하면서 공격적인 탈중국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로인해 현대차 역시 조지아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북미생산에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고, 애플 역시 차이나 리스크에 인도에서 아이폰14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들마다 ‘탈중국’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투자가 정체되는 동안 국내기업의 중국공장 규모가 너무나 커졌다”며, “세계적인 탈중국 기조에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 전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잇단 리스크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망 확보에도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교섭을 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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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농림어업인 생업안정 위해 감세⋅면세 일몰기한 5년 연장 입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9일,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이분들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가 현 정부 임기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법인 등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현행 제도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이라도,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의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농어민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종래 이 8건의 조세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어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에 1조8,955억원, 즉 연간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낙수효과’이론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종부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의 이른바 ‘부자감세’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의 고혈을 짜내 재정의 빈자리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까지는 차마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심사・의결 과정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에 대한 당위성과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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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제도 도입
    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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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다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29일 14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9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기와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하는 등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농업인단체는 정부에 농업 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 시장격리, 신곡 선제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또한 각종 농정 현안에 관한 비농업인의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 쌀 나눔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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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금융실명거래 원칙은 강화하고 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경실련이 지난주(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하고 개정(안)을 건의했다. 동법 제2조에서 ▲금융자산의 대상에 ‘대출금’ 및 ‘보험금’을 추가, ▲금융거래의 대상에도 ‘대출‧송금‧이체’ 거래를 추가하고, 동법 제3조에서 ▲무기명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명의도용‧대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지,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절차 법제화, ▲위‧변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및 진위확인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등의 무과실 책임 규정을 준용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 불법공매도 등 금융범죄 및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거래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금융위원회의 공표‧공시의무를 신설하도록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3년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래 오늘날 금융기관이 신분증 위‧변조 진위확인 등 방지기술 등을 핀테크에 적용치 않아 혁신금융의 규제기술(RegTech)에 뒤떨어진 관련된 법을 현대화하여 혁신기술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구토록 선진금융의 지향점을 마련했다. 경실려은 "그간 불투명한 자율규제의 한계에 갇혀있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사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의 94%를 차지하는 외국인 등의 끊이지 않는 금융범죄를 감추어서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묵과했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피해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이제는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러한 점을 적극 감안하여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한편, 또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기술로 인한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로 인해 현금인출 등의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환급, △강력한 법률지원, △신속한 구제절차를 통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방안까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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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소외 이웃 지원 시 지역쌀 적극 활용해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주선해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기업인 D주식회사와 여수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D기업은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쌀6톤(20킬로그램들이 300포대)을 도움이 필요한 동여수노인복지관, 여수문수종합사회복지관, 돌산읍주민센터, 소라면주민센터 등 4개 기관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D기업 대표이사, 주철현 국회의원, 임봉춘 문수복지관장, 이희승 동여수복지관장, 정덕영 돌산읍장, 황순석 소라면장 등과 민덕희·이미경·고용진·김철민·진명숙 의원 등 여수시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주철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D기업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쌀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에 소중히 전달되길 바라고, 아울러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을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동여수복지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에 감사드린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화답했다. 행사를 제안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7만2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3%나 하락했다.”며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시급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행사가 지역 쌀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정부에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등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역기업과 시민들도 추석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기회에 쌀을 적극 활용해서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업인들도 함께 배려하면 더욱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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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현행법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 자원시장의 공급망 위기에 전략적 대응 어려워
    최근 국제 에너지ㆍ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은 26일 자원안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자원안보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는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등과 같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올해 5월 에너지·핵심 광물 등 국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계적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부예산 심의과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핵심자원, 자원안보위기 등 세부적인 정의 규정과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계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이 자원안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약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전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원안보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은 강민정·김경만·김병기·김성환·김용민·김정호·박영순·양정숙·윤건영·윤영덕·장경태·홍정민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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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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