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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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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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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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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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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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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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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4년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또는 시행규칙상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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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의 중요성과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 강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00만평 규모의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을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는 염방열 국장(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과 유창호 교수(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나서, 각각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와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방안」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천환 교수(전남대학교), 이항구 박사(한국자동차연구원), 신재봉 회장(광주자동차산학연협의회), 최성식 대표(에픽 주식회사) 등 4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윤 의원은 광주 및 전남지역 의원들을 대표하여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광주 지역 제조업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변화의 기로에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자동차 산업은 광주 경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공약했다”고 강조하며 “광주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산단 조성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은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에 한발 다가가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저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루빨리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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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윤의원, 지난 7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정부 의무매입 입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 한 공기도 되지 않는 가운데, 밥 한 공기 쌀값이 300원이 못되는 실정을 보고 있자니 농민들의 깊은 한숨과 어려움이 뼛속까지 느껴진다”며 “지난 5천년 우리민족의 역사의 뿌리이자 근본 그 자체인 쌀을 천대시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정책이 농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 안정은 이제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 외에도 양곡관리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건 더 발의된 상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위성곤 김성곤 신정훈 어기구 안호영 윤재갑 이원택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등 6개 쌀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하승수 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 상무,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에 가득찰 정도로 열기가 가득해 쌀값 관련한 농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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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팀장 송기헌 의원, 위원 오기형ㆍ설훈ㆍ김영주ㆍ윤관석ㆍ유동수ㆍ소병철ㆍ이용선ㆍ이정문ㆍ정일영ㆍ정필모ㆍ최기상 의원)은 오는 8월 18일(목) 오전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 방문하여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최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올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00조원에 달하며, 최근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용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5개의 기관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한국은행 임광규 팀장이‘가계부채 취약차주 위기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종국 이사와 ▲신한은행 정용기 부행장은 각각‘새출발기금 운영 계획’과‘은행의 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주제로 현황 브리핑을 맡는다. 이어 ▲소상공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과 ▲금융위 변제호 과장이 함께 종합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가계부채는 연쇄적 부실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용우 의원은“코로나19를 비롯한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다만, 대출채권 매입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감세와 재정준칙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을 점검하여 연쇄적인 부실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위기에 시름하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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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판로지원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 판로개척을 위해 16일부터 19일까지 민간 유통플랫폼과 협업해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한다. 공사는 작년 3월부터 11번가, 네이버 등과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해 누적 시청자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번 행사는 특별히 ‘저탄소·친환경 그린푸드’를 테마로 라이브커머스를 전개한다. 라이브 품목은 ▲ 16일 유기농 양배추즙 ▲ 17일 저탄소 귤·복숭아·포도, 친환경 컬러방울토마토 ▲ 18일 유기농 쌀 ▲ 19일 저탄소 세척사과 등 전국 각지의 친환경 그린푸드를 만나볼 수 있다. 윤영배 농수산식품거래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Net Zero)이라는 시대적 과제 실천을 위해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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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축산물 추석 민생물가 안정 총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요 농수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석 전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고물가와 집중호우로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농산물 수급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온라인몰은 15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은 18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2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까지 할인을 적용하여 1인당 할인 한도를 대형마트 등은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직매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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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윤준병 의원,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 참석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축산정책과 축산물가 하락 문제 해결 다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1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린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궐기 대회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생산자단체와 전국 각지에서 축산 농가 약 1만명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생업을 포기하고 궂은 날씨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방안은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수입산 장려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제21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축산인 여러분들과 함께 축산물가 하락과 축산정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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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경실련 성명 /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오늘(8/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석방된 바 있다.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 삼성그룹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번 사면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마음껏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줄곧 가장 중요한 국민의 민생고는 외면하며 재벌대기업 중심의 철지난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속에서 언제고 정경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이라는 유령은 되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국가경영과 국민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8년 및 2015년 최태원 SK 회장, 2016년 이재현 CJ 회장 등 계속되는 묻지마 사면으로 인해 재벌총수들은 언제든지 경제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나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 후 무조건적인 사면이 뒤따른다면 해당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실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10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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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식량주권 쌀값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 열린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의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주관하고 농협RPC전국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수확기 철을 앞두고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쌀 농가 및 전국 농협조합장들과 RPC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쌀값 폭락과 재고로 쌓여있는 벼를 수확기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쌀값 대란이 예상되는 등 대한국 농정을 지탱해온 쌀 생산기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여 쌀값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맡고있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 수급대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쌀 생산자를 대표해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쌀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이 농협의 입장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박종성 충남농협 RPC운영협의회장,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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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료, 시세보다 50% 싸다
    유경준 의원“민간 등록임대제도, 국민 수요 많은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2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한 국토부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보다 26.2% 낮았고,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8% 심지어 전북은 61.8% 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수준도 시중 일반 아파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또한, 일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수십, 수백채를 가진 다주택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대다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만을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7만 6천명) 중 62.5%(23만 5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21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4만 6천명) 중 61.9%(34만 6천명), 2022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1만 5천명) 중 61%(19만 3천명)가 1주택만 등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2020년 7월 돌연 태도를 바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졌고,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물량은 2020년 22만 5천호에서 2021년 19만 9천호, 2022년 17만 4천호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살기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는 제외돼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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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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