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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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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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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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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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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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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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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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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농민기본소득 추진현황 및 농민정책 종합점검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8월 25일(목) 오후 3시, 화성(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화성농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2021년, 2022년 화성시의 농민기본소득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농민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성(갑) 지역위원회 김근영 농어민위원장이 발제하고, 화성시청 오석만 농업정책과장과 김정우 농정팀장이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2021년 7월 제정된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취지와 맞게 농민기본소득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성시 농민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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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K-Food, 인기 캐릭터 뽀로로와 함께 中 동심 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16일부터 중국의 ‘골드키즈’ 열풍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는 MZ세대 부모와 자녀들을 겨냥해 ‘뽀로로의 미식 탐험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K-Food 홍보 마케팅에 나섰다. 뽀로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뽀로로의 미식탐험기’에서 뽀로로는 친구들과 함께 파프리카, 포도, 유자차, 장류 등 K-Food 식재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한다. 신호등을 닮은 파프리카, 재밌는 모자를 쓴 버섯, 맛있는 감기약 유자차 등 총 10개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구성해 다채로운 매력의 K-Food 세계로 시청자들을 초대한다. 특히, 본 시리즈는 중국의 주요 대형 OTT 플랫폼인 요우쿠, 텐센트, 틱톡, 콰이쇼우 등 모바일 앱과 각종 IPTV 등 50여 개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켜 현재 47만 뷰를 기록하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중국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골드키즈’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며 “키즈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계층을 타깃으로 전방위적 마케팅을 추진해 중국 소비자들의 K-Food 호감도를 상승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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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분 세제혜택인 ‘착한 임대인’ 제도 1년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노용호, 윤두현, 윤상현, 이만희, 정찬민, 조명희,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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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유류세 탄력세율 자동 적용 도입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맞춰 유류세 탄력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의원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유가 충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주먹구구식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만 보더라도 시행까지 무려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탄력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세율을 자동 조정·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홍의원의 질의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의원은 “민간 주유소 판매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린다”며 “주유소에서는 높은 가격에 들여온 기름이 다 판매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유사가 민간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선입한 기름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상생방안에 대해 정유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최초 주장했고, 이후 유류세 20% 인하가 11월 12일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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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최대 무역국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새로운 미래 방향 논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 이원욱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7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를 주제로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새로운 미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이 ‘한중 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모색 – 회고와 전망, 상생협력 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중국시장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향’, 조철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의 ‘산업 분야 한중미래 30년’이라는 주제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원욱 대표는 “한중은 경제 파트너로서 지난 30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양국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빈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김경협, 김병욱(연구책임위원), 김윤덕, 설훈, 신현영,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이명수, 조정훈, 최형두 의원(가나다 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신경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안경률 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이사, 이금룡 무역경제신문 대표이사,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대표), 김석기(부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공동운영위원장), 김병욱(연구책임위원)등을 중심으로 45명의 국회의원과 3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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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원전 수출은 정치·외교적 변수가 작용하는 종합예술"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양의석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 탄소중립 추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관심 증대에 따라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원전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며,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주현 연구위원은 “주요국 원전시장 동향과 원전 수출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신규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현황을 설명하였고 이후, 주요 원전 수출국(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원전 정책 동향, 국제협력 현황, 해외 원전 수출 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의 시사점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필요성 증대, △한국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안 모색, △원전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피력했다. 조주현 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에경연 정준환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정범진 교수(경희대학교), 임채영 소장(원자력연구원), 강홍규 상무(두산에너빌리티), 노백식 前객원연구위원(前에너지경제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원전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양금희 의원은 “원전 수출은 기술력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변수가 작용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아 국가 내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통해 원전 수주 국가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협력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국내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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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인플레이션 감축법' 채택에 강한 우려 담아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외교통일위원회)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채택한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여 한미 동반자관계를 표명함,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미국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내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전기차 확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기업에 국적을 두어 차별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국제규범 준수를 당부하였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한미FTA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의 문구를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와 고용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강득구, 강민정, 고용진, 김상희, 김영주,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광온, 박병석, 박재호, 서영교, 설훈, 양정숙, 윤미향, 윤영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조정식, 최혜영, 홍성국, 홍익표, 황희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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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청년기 자산형성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말에 출시돼 ‘연 9%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책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준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다. 정부가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특례의 한 축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쏟아진 많은 관심과 참여는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산형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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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가계부채 위기, 정부 종합콘트롤타워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종합콘트롤타워를 한시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 의원은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자영업자ㆍ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위기감에 비해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시급하게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이자 장사한다는 발언에 은행들이 곧바로 대출이자를 조정하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로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위원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토의 없이 결정되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금융 정책을 관련자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 내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이호준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의 대책은)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된다. 철저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채권추심 위탁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와 1천만원미만 소액채권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1천만원미만 소액채권자들이 신용불량자 되면 모든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을 염두하고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금 위기를 금융 당국이 심각하게 체감하고 벼랑 끝에 서있는 취약차주들을 위해 위기 극복 방안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여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콘트롤타워를 조속히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소 의원의 지적과 제안을 거듭 인용하면서 가계부채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하고 엇박자나는 대응을 비판하고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ㆍ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금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은행ㆍ신한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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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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