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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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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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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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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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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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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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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현대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가 86%이상..탈중국 움직임에 기민한 대처 필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대자동차의 최근 5년간 전기차 배터리 도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배터리 제조 중국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제조업 탈중국 움직임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에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왔는데 탑재된 배터리의 국내제조 비율은 2018년 52%에서 2022년 14%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된 배터리 비율은 48%에서 86%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제조 대수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8년 국내에서는 배터리가 130,032대 제조되어 납품되다가 2022년에는 159,811대가 납품되었는데, 같은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는 122,326대에서 947,178대로 약 7.7배가량 폭등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리튬 등 원자재 수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는 그동안의 제조사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자료”라고 해석하면서도, “이렇게까지 국산 배터리 제조비율이 낮아진 것은 최근의 탈중국 리스크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켜 전기차 부분에 대해 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등을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삽입하면서 공격적인 탈중국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로인해 현대차 역시 조지아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북미생산에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고, 애플 역시 차이나 리스크에 인도에서 아이폰14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들마다 ‘탈중국’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투자가 정체되는 동안 국내기업의 중국공장 규모가 너무나 커졌다”며, “세계적인 탈중국 기조에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 전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잇단 리스크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망 확보에도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교섭을 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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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농림어업인 생업안정 위해 감세⋅면세 일몰기한 5년 연장 입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9일,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이분들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가 현 정부 임기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법인 등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현행 제도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이라도,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의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농어민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종래 이 8건의 조세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어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에 1조8,955억원, 즉 연간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낙수효과’이론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종부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의 이른바 ‘부자감세’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의 고혈을 짜내 재정의 빈자리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까지는 차마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심사・의결 과정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에 대한 당위성과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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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제도 도입
    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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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다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29일 14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9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기와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하는 등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농업인단체는 정부에 농업 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 시장격리, 신곡 선제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또한 각종 농정 현안에 관한 비농업인의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 쌀 나눔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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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금융실명거래 원칙은 강화하고 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경실련이 지난주(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하고 개정(안)을 건의했다. 동법 제2조에서 ▲금융자산의 대상에 ‘대출금’ 및 ‘보험금’을 추가, ▲금융거래의 대상에도 ‘대출‧송금‧이체’ 거래를 추가하고, 동법 제3조에서 ▲무기명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명의도용‧대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지,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절차 법제화, ▲위‧변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및 진위확인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등의 무과실 책임 규정을 준용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 불법공매도 등 금융범죄 및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거래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금융위원회의 공표‧공시의무를 신설하도록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3년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래 오늘날 금융기관이 신분증 위‧변조 진위확인 등 방지기술 등을 핀테크에 적용치 않아 혁신금융의 규제기술(RegTech)에 뒤떨어진 관련된 법을 현대화하여 혁신기술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구토록 선진금융의 지향점을 마련했다. 경실려은 "그간 불투명한 자율규제의 한계에 갇혀있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사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의 94%를 차지하는 외국인 등의 끊이지 않는 금융범죄를 감추어서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묵과했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피해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이제는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러한 점을 적극 감안하여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한편, 또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기술로 인한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로 인해 현금인출 등의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환급, △강력한 법률지원, △신속한 구제절차를 통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방안까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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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소외 이웃 지원 시 지역쌀 적극 활용해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주선해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기업인 D주식회사와 여수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D기업은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쌀6톤(20킬로그램들이 300포대)을 도움이 필요한 동여수노인복지관, 여수문수종합사회복지관, 돌산읍주민센터, 소라면주민센터 등 4개 기관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D기업 대표이사, 주철현 국회의원, 임봉춘 문수복지관장, 이희승 동여수복지관장, 정덕영 돌산읍장, 황순석 소라면장 등과 민덕희·이미경·고용진·김철민·진명숙 의원 등 여수시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주철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D기업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쌀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에 소중히 전달되길 바라고, 아울러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을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동여수복지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에 감사드린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화답했다. 행사를 제안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7만2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3%나 하락했다.”며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시급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행사가 지역 쌀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정부에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등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역기업과 시민들도 추석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기회에 쌀을 적극 활용해서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업인들도 함께 배려하면 더욱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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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현행법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 자원시장의 공급망 위기에 전략적 대응 어려워
    최근 국제 에너지ㆍ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은 26일 자원안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자원안보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는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등과 같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올해 5월 에너지·핵심 광물 등 국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계적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부예산 심의과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핵심자원, 자원안보위기 등 세부적인 정의 규정과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계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이 자원안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약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전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원안보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은 강민정·김경만·김병기·김성환·김용민·김정호·박영순·양정숙·윤건영·윤영덕·장경태·홍정민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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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액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2주택 합산 11억원인 주택 소유주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구나 현행 세율 구조 상 저가의 다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3억 이하 구간은 1.2%, 3억 초과 6억 이하 구간은 1.6%로 1주택자 세율 보다 2배나 높다. 공시지가 10억 9,9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반면, 공시지가 합산 11억 1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수백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한편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바뀌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의 규모도 출렁이는 구조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변경이 가능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60%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이하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최저치를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정부의 인위적인 조정을 제한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는 1채보다도 못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상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조세형평성과 과세의 선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성환 의원은 “다주택자 과세기준에 따른 세율도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재설계하여 종부세 비과세대상자와 과세대상자의 납부세액 문턱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부의 재량권 범위가 과도하게 넓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수정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세부담은 덜어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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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비축농산물 공급 확대, 추석 성수품 할인쿠폰 지원 등 ‘명절 물가’ 잡기 총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 비축농산물 공급 확대 및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김춘진 사장 주관으로 KREI, 롯데마트, 대아청과 등과 합동으로 추석물가 대응 긴급 농산물 수급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농산물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개월 연속 6% 이상 상승한 상황으로, 공사는 배추·무, 양념류 및 두류 등 비축농산물을 평소보다 대폭 확대 공급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배추와 무는 폭염‧장마‧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생산량이 각각 8.3%, 17.1%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사는 수매물량 및 출하조절시설 물량을 추석 전에 일일 50~200톤까지 도매시장에 확대하여 방출한다. 마늘과 양파는 평시 대비 2배 수준으로 물량을 늘려 시장에 공급하며, 두류는 두부, 장류 등 실수요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공매 물량을 확대하고, 콩나물콩은 추석 전에 3천톤을 공급한다. 금년도 가격이 상승한 감자는 수매 및 TRQ 수입 물량을 확보, 일일 100톤 수준으로 시장에 지속 방출하여 국민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하반기 대파와 양파의 할당관세 쿼터를 식품제조업체 등 실수요자 배정을 통해 해당 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전 성수품 알뜰 구매정보 제공과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 긴급 수급대책 회의에서 기관‧유통업체들의 도매시장 반입현황 및 소비자 구매 경향, 향후 전망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석 수요에 대응해 비축농산물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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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45년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에 대한 특단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에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쌀값은 최근 들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20kg 산지 쌀값은 작년 대비 25%나 하락한 4만 2천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확철을 감안하면 향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미 작년부터 현장에서는 정부에 양곡관리법상 요건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3차례의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고수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농자재값, 인건비, 이자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며“들판은 풍년인데 농민들은 흉년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마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져 우리 농가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우리 농업의 기반은 물론 우리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농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창고마다 쌓여있는 작년산 재고를 보면 쌀값 추이를 보겠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1년 농사의 추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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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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