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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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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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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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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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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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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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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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 융 ・복합 기술을 활용・사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신산업 중 소형원자로, 수소연료전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박상욱 교수(좌장), 연세대 조영상 교수, 가천대 손성용 교수, 서울대 이종수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 분산에너지 과장,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대 조영상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은 분산화·변동성·유연성이 핵심이며, 기존 기술(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작년에 이어 新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친환경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및 수요반응 자원을 엮을 수 있어 에너지 신산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가천대 손성용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Barrier로 계통 안정화나 탄소 중립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부족 등이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상당수 모델이 중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 재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박상욱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 공정한 시장의 규칙과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분산 전원의 확대로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AI 등 ICT 기술은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하면서, 정부는 ‘22년 내 ICT 기반 주요 전력신산업 육성전략(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시책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유휴부지 부족, 주민수용성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경유 비상전원을 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며, 기존 주유소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지 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TES(Total Energy Station) 사업도 추진 중으로 샌드박스 유휴기간 단축과 실증사업 조기완료 시 주유소들의 변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친환경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자의 진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나,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혁신학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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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논평/경실련〕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 예산인 607조7천억 대비 5.2% 증가에 불과하여 그 증가 폭은 최근 6년 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의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고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금리와 환율 및 물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서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지대추구를 보조하거나 불로소득을 극대화시켜 줄 뿐이다. 또한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공공주택 관련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소득 1~4분위)을 위한 국민임대·영구임대·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관련 예산과 중소득층(소득 4~6분위)을 위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융자·임대주택리츠 예산 등을 모조리 삭감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은커녕 오히려 공공주택의 공급감소와 품질하락을 야기하는 등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밖에 금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노인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도 삭감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6만 1천개에 달하는 노인층의 생계형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폄하한다. 그러나 공공형 일자리는 단순 환경미화·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키오스크 도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낮은 보수와 제한된 시간(27만원·30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취약 노인계층을 위한 정책적 조치이다. 만일 이로 인해 노인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노인복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논쟁이 없지는 않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왔음은 분명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2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역화폐는 이제 특정 정파의 지지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긍정하는 지역화폐 관련 정부의 예산을 없앤다는 것은 민생회복을 바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부터 고려해야 하는바,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애써 무시하고 관련 예산지원을 무차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여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대부분 부동산 투기꾼인 지방소재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등 ‘재벌과 대기업 및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규모는 윤석열 정부 5년 기준으로 약 60조원(기준연도 대비 누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재벌과 대기업 등의 사주일가와 부동산 투기꾼에 대해 막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명하에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및 다주택자 등 투기꾼 등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분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축소로 상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이 필요하면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담의 여력이 있는 재벌과 대기업 및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꾼 등으로부터 보충해야 하는 것이지, 서민과 취약자 계층 관련 예산을 감축하거나 다른 곳에 쓰일 재정으로 돌려막기면서, ‘지출 재구조화’나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Covid19 사태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와 환율의 급등 및 금리상승과 무역적자 증가로 인해 이른바 ‘복합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복합경제위기’는 과거 금융위기처럼 단순한 금융시스템의 모순과 탐욕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정치·경제의 패러다임에 대전환 과정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은 자구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서민과 취약계층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재벌과 대기업 및 부동산 투기꾼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수년 간 지속되고 ‘복합경제위기’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언급한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이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라는 정책 구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회 또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글로벌 정치·경제상황의 급변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인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의결해야 할 것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진정한 각성과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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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사료 생산비 감소 전망

  농·축산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료 생산비 안정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농·축산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및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및 조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축산 농가 역시 사료 가격의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 폐업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곡물 등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사료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도록 해 사료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곡물 및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며,“생산비는 증가하나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농가소득 감소 우려가 매우 커,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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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추석 열흘 전, 차례상 비용 31만7천원 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추석을 열흘 앞두고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1만7142원으로 지난해 29만7804원 대비 1만9338원(6.5%)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는 0.3% 하락한 보합세를 보였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1932원, 대형유통업체가 36만2352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5% 저렴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1만7636원(6.9%), 2만1040원(6.2%) 상승했지만, 지난주에 비해 각각 0.1%, 0.4%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4일에 이어 8월 31일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 가격은 전통시장 기준 지난주 대비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는 상승했지만, 소고기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사과, 배, 대추는 햇품 및 정부 보유물량의 집중 출하로 가격이 하락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성수품 집중 출하와 업체 할인행사 연계로 무, 사과, 배, 대추, 동태살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가족 구성원 감소로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추세를 반영한 간소화 차례상(18개 품목)은 전통시장 11만1299원, 대형유통업체 13만9611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전까지 추가로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의 공급량을 4천톤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성수품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할인 한도가 1인당 2~3만원으로 상향된 농할쿠폰과 유통업계의 각종 할인혜택을 활용한다면 전년 비용 수준으로 성수품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알뜰하게 준비한 차례상으로 뜻깊은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의 차림비용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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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ESG · CSR 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31일 ‘제17회 대한민국 ESG·CSR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2022 대한민국 ESG·CSR 대상(주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공사는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지난해 4월 본격적인 ESG경영을 선포한 이래, ESG와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혁신 선도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전개 ▲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코로나 극복 지원 ▲ 장애인 체육선수단 신설 ▲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공공먹거리 지원 ▲ 이사회 ESG 소위원회 운영 등 ESG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먹거리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지역 내 유통하여 건강한 로컬푸드 식단을 구성하고,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확산하는 등 탄소중립(Net Zero) 실천을 위한 환경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한 공사의 노력에 대한 큰 성과”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먹거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ESG 가치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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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해남에 ‘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된다

  윤재갑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공급단지’ 공모사업 해남군 선정 밝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공급단지’ 공모사업에서 해남군이 선정됐다고 31일(수) 밝혔다. ‘해남군 김치 원료공급단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절임 생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해남군은 대한민국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5,041ha의 전국 최대 배추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김치 생산량이 9,486톤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1번가로 손꼽혀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농식품부에 해남군의 입지 조건과 김치 관련 산업 현황 등을 상세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김치 원료공급단지의 해남군 선정은 김영록 도지사와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민이 똘똘뭉쳐 얻은 값진 결과”라고 말하며, “해남에서 생산된 우리 김치가 K푸드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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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소비자들 체감, 유류세 직접환급 제도 도입 필요”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31일(수) 경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정액을 환급하는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 최종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공급망은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탄력세율 법정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최종소비자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전국 1만917개의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는 2,228개에 그친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3주가 지났음에도 20% 정도만 부분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심지어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된 사례도 나타난다. <유류세 직접환급법>이 시행된다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액에 대해 직접 환급받기 때문에 민생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유 4사는 올해 고유가로 인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복잡한 가격결정구조와 유통망을 핑계로 유류 가격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구매한 휘발유 또는 경우의 경우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장섭 의원은 “고물가·고유가 시기에 높은 기름값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자 고통”이라며 “유류세 직접환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에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투명화에 이어 합리적인 소비자가격 구조 마련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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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금산분리 원칙은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새정부 들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원장도 필요하다고 하면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과거에 세워진 원칙이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공정성에 관한 제도로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금융사를 탄생시킨다는 명분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면 과거 경험했던 재벌의 사금고화 같은 금융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산분리의 원칙은 낡은 제도가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본이자 규칙이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원의 발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금융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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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효율성·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8.30.(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원자력 규제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은 한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히고, "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큰 타격을 입고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쾌거를 이루었지만,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단순 규제를 넘어 기술과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설 전문가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형준 교수는 ‘현재 상임 2명, 비상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치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전성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이 5인 상임위원 체계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할 것’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창호 단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이로 인한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올곧은 방향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거짓 선동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원안위 상임위원을 3명 정도로 확대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접근이 아닌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임위원 수를 늘리되 현재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별도로 두고, 국회 추천 인원을 2명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되어야 독립성이 갖추어질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사무처의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원안위 구성 및 선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선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감시기관에 대한 신뢰도이며, 국민이 원안위에 감시를 위탁했는데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가동률 떨어뜨리는 등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는 "결격사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서 전문가를 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위원들의 임기를 순차적으로 해서 원안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5.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홍석준 의원은 원안위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기관으로 재탄생하여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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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수석과학관제도 도입, 과학기술강국 만든다"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1년에 그 액수가 약 27조 원에 다다르며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이루는데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별 부처별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정책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석과학관 역할 등을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석과학관의 역할 등을 정의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수석과학관 협의체 구성의 근거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정부부처 간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의 효율을 추구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선진국인 이스라엘은 산업통상노동부, 농업부, 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을 두어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집행을 총괄하도록 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수석과학관 제도 도입이 연구개발(R&D) 관련 행정기관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되어 연구개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수석과학관이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의 발의에는 권인숙, 김민철, 김영주, 김철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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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