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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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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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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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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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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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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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수은, 정유사업 지원을 ‘친환경’ 둔갑시켜 ‘K-뉴딜’에 포함

  한국수출입은행, 이집트 정유공장 건설 8억 불 여신 지원 사업 ‘친환경산업’으로 둔갑 2010년 승인된 사업을 <K-뉴딜>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분류해 최근 심지어 원리금 연체까지 발생, 성과에만 급급해 분류도 관리도 제대로 안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집트의 정유공장 건설에 지원한 여신을 친환경산업으로 분류, K-뉴딜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여신은 2010년도에 승인된 사업으로 K-뉴딜을 위해 집행한 사업도 아닌데다 최근에는 대출원리금 연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혜영 의원은 “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지원 여신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K-뉴딜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 산업별 분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 이집트 ERC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8억달러의 여신(대출 6.2억·보증 1.8억 달러)을 승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고부가 정유제품을 생산하는 명백한 정유 사업이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ERC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을 K-뉴딜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건설 산업이 미래신성장 산업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심지어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임에도 이를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분류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년 7월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친환경 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수은은 이에 발맞춰 ‘21년 K-뉴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게다가 해당 여신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급락으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어 지난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지원 여신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K-뉴딜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강조하고,“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여신에 대한 산업분류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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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정부가 연료 안줘서” 경고등 켜진 LNG선박 수출사업

  산업부-한국가스공사, 선박용 LNG 요금제 미비로 시운전용 LNG 공급 차일피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2년 동안 요금제 마련 ‘나 몰라라’ 10여 년 만에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의 LNG 선박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간 LNG 공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박 시운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23년 동절기 조선 5개 사의 시운전 예상 선박은 46척에 이르지만 조선사가 적기에 LNG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발주된 세계 LNG 운반선 115척 중 우리나라는 94척을 수주하며 세계시장 82%를 점유하는 기염을 토했다. 향후 5년간 국내 조선업 LNG 선박 인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박 인도 전 ‘마지막 1%’인 시운전에 필요한 LNG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수출 일정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질 위험에 놓였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LNG 선박은 10월 26일 시운전을 위해 가스공사에 9월 16일 LNG 물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사는 시운전 직전까지 공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의원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14일에야 부랴부랴 대우조선해양에 LNG 공급 가능 늑장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시운전 최소 4주전까지 조선사에 LNG 공급 가능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선박용 천연가스 요금제 미비 때문이다. 2020년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 당시 요금제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당시 산업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선박용 LNG 공급가에 도시가스 일반용 민수용 원료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도시가스 가격 적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요금제 신설에는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인 만큼 수출 일정 지연이 생기면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사업이 마련되고 2년이 지나도록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은 가스공사와 산업부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라며 “당장 오는 동절기 시운전 위한 LNG를 공급하고, 하루빨리 선박용 LNG 요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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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해외리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된다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2021년 382건, 2022년(8월) 400건으로 5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유통이 확인되어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가장 많았던 제품은 음·식료품으로 약 17.5배(2017년 10건에서 2022년 175건)가 늘었고, 화장품 11.6배(2017년 5건에서 2022년 58건), 가전·전자·통신기기 8.6배(2017년 8건에서 2022년 69건) 순이었다. 의류·패션 상품은 2017년에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8년 2건이 적발된 이래 2021년 28건이 적발되어 3년간 14배나 폭증하기도 했고,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2018년까지 국내 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9년 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건으로 2.3배가 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해외리콜제품의 국내 재유통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는데, 재유통된 제품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9년 31건, 2020년 44건, 2021년 58건, 2022년 8월 현재 79건이었는데, 총 1072건 중 212건의 제품이 다시 시장에 유통되어 적발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 모니터링, 해외위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민관 협력체계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리콜 제품 유통도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해외제품 구매 전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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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오를땐 쑥쑥 내릴땐 찔끔, 지역마다 다른 기름값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함께 국내 유가 상승을 가져왔다. 장기화된 전쟁의 결과 6월4주차 국내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2,029.75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115.78원을 기록했다. 기름값상승은 가계지출의 변동도 가져왔다. 통계청 가계지출 내역 교통분야 중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21년 2분기 9만8천원에서 22년 2분기 12만6천원, 27.8%상승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가계부담 감소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5월1주차 30%, 7월1주차 37%에 이르기까지 총 2차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은 약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1주차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고, 7월1주차 단행된 유류세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 대비 120원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가 다소 하락추세를 보인 7월3주차에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소 평균이윤은 322.42원. 비슷한 수준의 정유사 공급가(1659.92원)를 보였던 2월3주차 주유소 평균이윤은 58.48원이었다. 정유사 공급가는 30.8원 미세한 차이에도 주유소 이윤은 263.9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5월1주차 1차례의 유류세 인하 후 2차례 유류세 인하 시점인 7월2주차까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의 시장 반영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책의 국민 체감은 의도와 다르게 반감되었다. 평균 가격 뿐만 아니 우리동네만 비싼 기름값도 문제다.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 단위 시·도별 주유소 판매가격 통계 확인 결과 서울의 평균가격은 1,99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901원으로 리터당 1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주 단위 공급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가격공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금희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유통구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로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의 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실무부서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된 정책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유통구조 개선의 의무를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역할을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유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방식, 정유사의 비밀스러운 공급가격과 주유소와의 계약방식 등에 대한 불공정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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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인공지능(AI)기술인력 해외 유출 심각

  인공지능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인재는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개발은 결국 전문 연구인력이 핵심인만큼 인력 양성과 함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이 '2021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 지표 및 이슈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인력 10,000명당 2015년 75.29명, 2017년 70.1명, 2019년 35.04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보다 해외로의 유출이 많은 실정이다.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AI 기술인력 10,000명당 독일 547.43명, 일본 454.77명, 영국 233.22명, 미국 186.19명으로 AI기술 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35.54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AI 기술인력 10,000명당 유입인력이 독일은 271.45명, 일본은 341.97명, 영국은 2.71명 증가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AI분야 연구환경 및 산업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천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와 부가가치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와 함께 AI 기술 경쟁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로봇, 의료,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다른 경쟁국에 뒤쳐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핵심은 과학기술 인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인재 유출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AI분야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결국 인재 양성에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량을 갖춘 인력의 해외 유출은 AI기술의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AI기술을 비롯한 국내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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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입주기업 절반이 셋방살이 중인데…반도체 설계센터 구축비 ‘0원’

  입주기업 3분의 1이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는데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 전액 삭감 설계지원센터 공간 협소로 입주기업 9개 중 6개가 별도 사무공간을 추가 임대 中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이하 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 증가에 따라서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수 직원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1일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Biz센터 내에 1,000평 규모, 최대 20인까지 근무가 가능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신규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비용 20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반도체협회)와 기업이 시설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산업부가 정부 12억 원, 반도체협회 8억 원씩 센터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양향자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빠르게 급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혁신설계센터 구축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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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SNT 청년신규채용과 임금피크제 폐지 통한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배진교의원은(정의당, 국방위원회)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SNT 중공업의 청년신규채용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통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NT는 방위산업과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장갑차용 변속기, 중형 총화포를 생산하는 군수산업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민수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6년 정년연장법 시행 이후, 노사간 임금피크제를 합의하였지만 제도 취지에 맞는 청년 고용은 창출되고 있지 않다. 20년 전 1,400명에 달하던 종사자는 현재 500여명으로 줄었고, 평균연령은 만57세에 달한다. 창원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수십년간 축적된 방위산업의 숙련기술 또한 전수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윤정민 SNT중공업 지회장은 “현장직 신규채용은 없이 회사는 사무직 인턴을 1년간 훈련시켜서 연구개발도 하고 현장 투입하여 방상 핵심기술도 배우는 멀티플레이어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방위산업마저 기술유출과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비정규직의 나쁜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 방위산업이 유래없이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 수혜는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며, “기술개발이 아무리 뛰어난들 생산현장에서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K방산의 명성을 이어가기도 힘들 것. 13일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알려내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이며 위헌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석태 지부장, 이경수 부지부장, SNT중공업지회 윤정민 지회장, 김명성 부지회장, 김정훈 사무장, 이희석 조직부장, 황순석 노동안전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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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리브라더스 · 피에프창과 K-Food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리브라더스 이라빈 대표와 피에프창(P.F. Chang) 맷 데블린(Matt Devlin) 이사를 만나 식품업계의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한식 레시피 개발지원 및 식재료 공급 확대 등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K-Food 대미 수출확대를 위해 공사와 MOU를 체결한리브라더스는 미국 최대 아시안푸드 전문 유통회사로 한국식품 등 다양한 아시안식품을 미 전역과 세계 30여개 국에 공급 중이며, 피에프창은 오픈 이래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성장한 전 세계 25개국 370여개 지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레스토랑이다. 한편,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속에 K-Food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91억 1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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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에너지 복지에 기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에너지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건설될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게 돼 인근 주민들이 값싼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수소 발전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이 반토막 수준(54.3%)인 지역의 경우, 한수원은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라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LPG 또는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의 연소 없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소까지 가스배관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노 의원의 주장대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이 출자완료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총 7곳으로 강원도 소재 수소 발전소는 2곳이다. 강릉사천 연료전지는 내년 8월, 춘천그린에너지는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이외에도 한수원이 강원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를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기준 광역시도별 우리나라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 100%, ▴서울 98.5%, ▴대구 97.4%, ▴부산 96.8%, ▴울산 96.2%, ▴대전 95.4%, ▴인천 89.7%, ▴경기 84.8%, ▴경남 75.7%, ▴세종 72.9%, ▴전북 72.0%, ▴충남 70.9%, ▴충북 69.1%, ▴경북 67.1%, ▴전남 54.3%, ▴강원 54.1%, ▴제주 11.7% 순이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경남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북 장수군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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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마련에 박차 가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목),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자동 결제 ▲해지방해 ▲압박판매 ▲숨겨진 가격 ▲사회적 증거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정보 공유 ▲선택 강요 ▲미끼와 스위치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 중 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고 1개의 앱에서 많게는 6개까지,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공유나 ▲자동결제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소바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미국, EU, OECD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이 늦어질수록 해외디지털서비스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크패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마련에 힘써달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라고 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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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