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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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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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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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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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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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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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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영업비밀침해 수법 날로 진화...처벌은 솜방망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침해는 초범, 피해 산정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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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KIST와 AI기반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지수 청사진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규환 명예연구원, 김찬수 교수(KIST‧UST), 조한얼 박사 및 관계자들을 만나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수로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생산자‧소비자 모두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인지해야 ESG실천이 가능”하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지수 개발로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70여개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문화 캠페인 확산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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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美캘리포니아에서 K-푸드 수출확대,저탄소 식생활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미국 현지시간 8일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를 만나 대미 K-푸드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먹거리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 등 ESG실천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공사는 2021년부터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9개국 460여개 기관과 함께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김 사장은 캘리포니아 소재 미셸 스틸(Michelle Steel) 미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미셸 스틸 의원으로부터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한미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미셸 스틸 의원의 K-푸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K-푸드 수출 확대와 ‘김치의 날’이 미국 연방 의회 차원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먹거리 차원의 탄소 배출량 줄이기 캠페인인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에 동참해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對미 김치 수출액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한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힘입어 2천9백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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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이동주 의원, 가스비 폭탄에 소상공인 미납액 급증
    서울과 경기도의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 상승으로 영업용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3년 1월 기준 미납액은 각각 114억 원, 72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미납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2년 전의 2.2배에 달한다. 서울시도 최근 2년간 미납금보다 30%가 증가했다. 특히 1월 경기도의 미납요금 증가액은 33억 9천만 원으로 지난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납액 급증의 원인으로는 경기 불황과 더불어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당장 소상공인들은 가스요금 폭탄으로 죽게 생겼는데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다”라며 “정말로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요금감면이나 납부 유예 방식을 당장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스비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라며 “에너지 비용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난방비 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식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스비 폭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에 전기·가스 요금 인하·동결 대책이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기 요금은 올 7월, 가스 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하게 하는 대책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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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챗GPT 넘어 K-경제 선도하는 인공지능 전략 필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은 오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시대의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가 세계적 화제로 떠오르는 시기에 맞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챗GPT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 먹거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K-경제 선도 전략이 필수인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하는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한국M&A협회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현황> 강득구 구자근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민주) 김병욱(국힘) 김석기 김성주 김승수 김승원 김영식 김영주 김윤덕 김회재 김희곤 맹성규 문진석 박 진 박재호 박찬대 백종헌 설 훈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유동수 윤상현 이명수 이수진(지) 이원욱 이주환 전해철 조응천 조정훈 최승재 최연숙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홍석준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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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캐나다 앨버타주와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일 서울에서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 브라이언 진(Brian Jean) 경제개발장관과 라잔 소니(Rajan Sawhney) 무역장관, 주 앨버타 제랄드 치피어(Gerald D. Chipeur) 명예영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김치의 우수성 설명과 함께 앨버타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와 전 세계인이 함께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지난해 대(對) 캐나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약 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 이상 성장한 수출 유망 시장”이라며, 경제규모 측면에서 캐나다 내 3위를 차지한 앨버타주를 시작으로 김치를 비롯한 K-푸드 수출이 캐나다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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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이자율 산정 기준’ 근본적 점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8231;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이자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이자율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10차례 인상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자폭리잔치’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폭탄’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8231;신한&#8231;하나&#8231;우리)의 '21년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에 달한다. 5년 전인 '17년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도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4조에 달해, '21년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또 소 의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90% 가까이가 이자수익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최근 지탄받고 있는 은행들의 ‘1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논란은 결국 서민들이 힘겹게 낸 이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리체계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안으로 이자수익 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상황이 환자들로 말하면 응급실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검토에 시간을 많이 흘려버리면 실기할 위험성이 있다. 응급실 환자들이 좋은 의사가 온다는 기대로 버틸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금융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은행권 경영&#8231;영업 관행&#8231;제도개선 TF’(이하TF)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 줄 것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치 금융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관치인사는 절대로 NO”,“금융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경쟁 촉진’이라는 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 의원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시장 실패’의 피해를 서민들이 뒤집어쓰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 자율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TF에서 이자수익구조와 이자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공공성 강화와 시장자율성의 접점을 찾기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관치 금융’논란에 대해, “현재의 제왕적 운영 방식이 경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금융관료들의 출마설’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 논리로 경제를 망칠 뻔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금융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금감원과 산업은행에 긴급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두 기관장들이 출마에 대해 단호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원 역할이 금융시장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므로, 그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임기를 지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주어진 기간동안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답하며 모두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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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지역 최초로 삼성전자 'C-Lap Outside 대구'가 온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삼성전자가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초기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C-Lap Outside 대구⌟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대구혁신센터 2층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C-Lap(Creative Lab) outside는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22일 오후 3시 대구 상성창조캠퍼스 대구혁신센터 2층에서 ‘삼성전자 ⌜C-Lap Outside 대구⌟ 개소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가 사내 창의문화 확산을 위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18년부터 운영한 ⌜C-Lap Outside⌟ 프로그램은 창업 5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계획, 투자유치, 채용, 파트너십, 조직문화 등을 코칭해 사회경험이 전무한 청년들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가 직접 운영하는 ⌜C-Lap Outside⌟ 프로그램은 서울에만 거점을 두고 있어 입지상 수도권 업체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삼성전자가 지역으로 거점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대구 북구에 처음으로 지역거점이 신설되게 되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C-Lap Outside⌟ 프로그램에서 지역 스타트업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삼성전자의 연간 스타트업 육성 목표도 기존 20개에서 최대 35개로 확대되는 등 지역 소재 스타트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양금희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축사를 퉁해 “우리 북구에는 4차 산업혁명과 시장창출을 선도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정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경북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스타트업타운 조성, 청년창업 코워킹 공간 조성 등 청년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최초 지역거점인 ⌜C-Lab Outside 대구⌟ 가 청년과 스타트업, 미래산업의 메카인 우리 북구에 신설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가 스타트업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수없이 배출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C-Lab Outside 대구⌟가 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배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심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삼성 글로벌리서치 김완표 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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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신영대 의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위한 입법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신 의원 “전통산업과 친환경 산업 조화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대안” 강조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 &#8231; 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231; 전북 군산)은 지난 14 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미래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대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재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과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곧 내연기관차가 모두 퇴출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전통 에너지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산중위원으로서 입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대도시 중심의 낮은 전력자립률의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이 갖는 높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승호 화재보험협회 팀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활성화를 위한 주유소 내 전기차충전기 적정 이격거리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허성윤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2040년까지 서울 전체에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슈퍼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보강과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김광찬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주유소 사업자들이 시장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반드시 초필요하다”(심재명 한국주유소협회 팀장) 등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도입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 개선안들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을 잘 모아서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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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즉시 퇴출된다
    재판으로 보험설계사 범죄사실 확정시, 즉시 등록 취소 박 의원,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기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있어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검사·제재 및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문절차는 법원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청문을 통한 등록취소 기간까지 보험설계사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설계사들의 자격이 실효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사기 근절은 물론,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또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현, 김미애, 류성걸, 박성민, 박정하, 유경준, 윤주경, 정점식, 한기호 의원(가나다순, 총10인)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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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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