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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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연, 노원구 ‘희망촌’에 연탄 2만4천장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노아 목사)이 주최한 ‘2025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아길 일명 ‘희망촌’에서 개최됐다. 한교연이 매년 추운 겨울철 사회적 약자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 2만4천여 장과 함께 쌀과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지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왔다. 한교연 창립 이후 매년 겨울철에 진행해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봉사와 후원이 이어지는 12월 연말을 피해 매년 2월 중순에 개최됐다. 한교연이 매년 겨울 끝자락인 2월 중순에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이 시기가 후원과 봉사가 거의 끊겨 ‘연탄 보릿고개’로 불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교연은 올해도 연탄 2만4천장을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에게 전달하는 한편 한교연 나눔행사에 참여한 한교연 임원과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연탄 2000여 장을 지게에 지고 직접가가호호 배달했다. 이어진 한파로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진행된 ‘희망촌’ 연탄 나눔 행사에 참석한 한교연 임원과 자원봉사자들은 가파른 고갯길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느라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저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한교연은 지난 12년간 총 30만 장 이상의 연탄을 에너지 빈곤층인 달동네 독거노인 세때에 전달했다. 한교연은 지난해까지 10여년 간을 서울 중계동 일명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누눔 행사를 진행했으나 백사마을이 지난해를 끝으로 도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마을 전체가 헐리고 주민들이 이곳 희망촌 등으로 이주함에 따라 올해부터 희망촌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한교연은 이번 연탄 나눔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한교연 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한 기금으로 연탄 2만4천장(장당 900원)을 구매했으며, 이날 추운 날씨와 자원봉사자 참여 인원을 고려해 2천장을 우선 가가호호 지원하고 이후 나머지 연탄을 각 세대당 200장 씩 이 지역 모든 세대에 나눌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를 비롯해 송태섭 목사(직전대표회장), 김바울 목사(상임회장), 홍정자 목사(상임회장), 양태화 목사(상임회장), 김혜은 목사(공동회장, 봉사위원장), 조명숙 목사(공동회장), 오표자 목사(합동총신측 총회장), 강규열 장로(법인이사), 이광섭 목사(공동회장), 김명식 목사(공동회장), 김승경 목사(공동회장), 신조화 목사(부서기), 에덴공인중개사(대표 김점숙 권사) 등 한교연 임원들이 후원과 봉사에 참여했으며 임원들과 교단 총무, 세광중앙교회 성도들이 배달을 담당했다. 행사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최귀수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삼임회장 홍정자 목사의 기도,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의 인사, 봉사위원장 김혜은 목사의 감사의 인사, 허기복 목사(연탄은행 대표)의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돼 명예회장 김병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며, 마음까지 따뜻해지시길 소망한다. 또한 연탄은행 허기복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곳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인사했다. 봉사위원장 김혜은 목사는 “먼저 2025년에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연탄 나눔 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신 한교연 목사님들과 세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한교연 사무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을 멈추지 않고 연탄 은행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인사했다. 또 “오늘 전달되는 연탄 2만 4천 장과 생활필수품이 상계동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 나눔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마음까지 전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특히 우리의 대표회장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봉사에 힘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봉사 활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손길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희망촌과 같은 지역에서의 우리의 노력은 단순한 나눔이 아닌, 사랑과 연대의 상징”이라고 답했다. 허 목사는 “작년에는 탄핵, 후원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혹시나 올해는 한교연이 오지 않을가하는 염려도 있었다. 그동안 한국교회연합은 백사마을에서의 연탄 봉사를 시작으로 10년을 넘게 봉사를 이어 왔다”며, “연탄 나눔과 같은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교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오늘 연탄 봉사에 참여한 ‘연탄 천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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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송석준 의원,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4차 세미나 개최
    국회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은 오는 2월 2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4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변화 방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포럼 대표의원인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및 연구책임의원인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토목학회(회장 최동호)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국내외 건설산업의 변화를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작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발족한 제22대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은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회 내 연구단체로서 국회와 학술연구단체인 대한토목학회가 협력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토인프라 현안 대응 및 미래 혁신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과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맥킨지앤컨퍼니 김기홍 파트너로 ‘글로벌 E&C 시장 트렌드 및 인프라 분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여, 트럼프 2기 시대에 맡는 글로벌 건설시장 변화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논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연구위원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건설투자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글로벌 변화에 대한 국내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년 출범한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이 거둔 성과와 올 한해 포럼의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동 포럼은 미래 국토 인프라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노후 인프라 대응,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제공,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혁신, 그리고 건설산업의 성장 기반 촉진 등과 관련한 분야들의 세부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들을 발굴·제안하고 입법적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국내 인프라 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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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 완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21일(금),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값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쌀값안정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지금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써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국내산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제도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 소비 하락 추세가 쌀 생산 감소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쌀 소비 및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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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정점식 의원, 지역구 대표 수산물인 굴 산업의 성장 도모 방안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1일(금)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 톤)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약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천 명, 굴까기 1만3천 명, 가공유통 6천 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굴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굴 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굴과 굴 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 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가 굴과 굴 가공품 등 굴 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위한 굴산업 전문기관 및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 이 발생하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021.6.29. 본회의 통과, 2022.7.21. 시행)」을 대표발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며 제도화하는 등 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관심 가지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부산물법」과 함께 「굴사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굴 산업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굴수협, 해양수산부 등과 머리를 맞대어 굴 최대 산지이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굴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동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굴 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민 삶의 질 향상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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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이원택 의원, 원만한 개식용 종식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1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 등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한 명시, 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기존 법안이 급박하게 마련됨에 따라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개사육농장 등의 강제 폐업 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상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계와 직결된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원만한 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계비 지원 등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전·폐업 사육농가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개식용 종식은 국민 정서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사육농장 등 관계자들이 안정적으로 폐업·전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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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23년 어가부채 약4,300만원, 10여년보다 2배이상 증가
    “ 노동력·소득보장·재해보험 대책 수립해 어가 어려움 해소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열린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 및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민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어가의 생산가능인력은 과거에 비해 큰폭으로 줄어들었고, 고용문제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어가의 부담은 더욱 심화돼, '23년어가 부채(4,302만원)는 약10여년 전인 '14년(2,14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업시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의 정책은 현장 어민에게 체감도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24년 국정감사의 연장 선상으로 즉시 고수온·자연재해 대응 TF 구성을 비롯한 어가의 노동력 확보 및 소득보장, 재해보험 확대 대책을 수립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정과제임에도 추진되지 않는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25년 보조항로 사업의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공영제 추진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부처의 의지 부족 및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 소통하여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해 마련한 「해운법」개정안을 비롯한 해상 대중교통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쇠퇴하고 있는 섬 관광에 대해 서의원은 “전국 3,300개의 섬이 있지만 인지도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관광 상품을 비롯한 관련 정보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난 '19년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실정임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전향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년 발생하는 연안사고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도입해야 할 ‘제3차 연안사고 기본계획('25~'29)’은 현재도 논의 중이다”라며,“연안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즉각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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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임오경 의원, 3번째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상 수상
    임 의원 "민생 회복 위해 연구 필수…의정활동 정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2024년에 이은 3번째 수상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전년도 도서관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오경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상 실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입법 등 의정활동 전반에 국회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임 의원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게임 콘텐츠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할 때, 국회도서관 자료를 적극 참고했다. 임 의원은 “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며 “오늘 받은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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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도되는 있는 만큼,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지난 1979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의원은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대표부 참사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에 이어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항공안전 정책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라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라고 항공안전 3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으로서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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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
    문진석 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5대 가치, 13개 정책목표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강령‧당헌에는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다”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를 위한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사라졌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 극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제 보수의 가치였던 헌법 수호, 경제성장은 이제 온전히 민주당의 몫이 되었다”면서 “합리적인 보수 시민도 우리가 포용하고, 더 큰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실용주의, 포용과 통합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함께하지 못할망정 그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낡은 정체성 논란에 휘둘리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합리적 보수와 하나가 돼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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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대출자가 봉? 금융소비자도 소비자
    ‘집 없이도 집 걱정 없이’… 서민 위한 주거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민병덕)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 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윤후덕·유동수·허종식·김현정·손명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금융 및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주거 정책의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의 내부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의 금융 분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 의제인 ‘절망의 빚에서 희망의 빛으로! 빚더미에서 벗어난 희망 금융 사회!’에서는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발제를 통해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구제 및 재기 지원 ▲민간-금융회사-정부 합동 TF 구성 및 서민금융 법제도 개편 ▲금융 취약층 보호 강화 ▲채무조정 제도 보완 ▲불법 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교육 강화를 논의했다. 두 번째 의제인 ‘소비자는 왕! 대출자는 봉? 대출자도 엄연한 금융 소비자!’에서는 이동진 교수(세종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체계 확립 ▲금융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불법 추심, 피싱,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금융정책 및 감독 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분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발표되었다. 첫 번째 의제인 ‘집 없이도 집 걱정 없이!’에서는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가 ▲임대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전세 사기 방지 및 세입자 보호 ▲주거 안정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 번째 의제인 ‘부담 가능하고 투기가 차단된 주택 공급’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전 국토부 장관)가 ▲투기 차단 및 저렴한 주택 모델 구상 ▲충분한 저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실현(보편적인 주거권 실현)’ 의제에서는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이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 마련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금융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금융과 주거 문제를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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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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