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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3-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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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령정보 제공 통해 K-콘텐츠 기업들 해외 진출 지원할 것”

7일(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이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K-콘텐츠 산업에 발맞춰 국가가 그들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현지 법령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콘텐츠 시장은 136조 원에 달하며, 수출은 14조 원을 돌파해 2005년 집계 이후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며 세계 7위의 시장규모를 달성하는 등 최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판호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심의 기준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파다한 상황이다. 국가별 법률의 다양성과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기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K-콘텐츠 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또한 글로벌 수출을 영세 기업이 사내에서 주도하여 이룩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콘텐츠 분야 국정 과제인 K-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이행하고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 해외 각지의 법령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업 맞춤형 심층 정보들의 제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국제 법제 정보 공유 플랫폼을 넘어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목표로 삼아 국내·외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정보 생태계를 주도하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배현진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수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해외수출 공급망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민간 차원에서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논의되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행할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의 도입의 첫 시작으로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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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한국-튀르키예간 교류 협력 강화 주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은 지난 5일 한국-튀르키예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압둘라 귤레드 회장을 비롯한 튀르키예 방문단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한-튀르키예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유 위원장은 한국-튀르키예 관계에 대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오랜 역사적 인연을 가지고 실크로드의 서쪽 끝인 이스탄불과 실크로드의 동쪽 끝인 슬라의 경주 간의 교류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2022년 올해 7월까지의 교역량이 56억 불인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가 늘어난 액수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학술 교류 대학 간 협력 그리고 유학생 교환 등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부산 방문을 하시는 김에 형제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이에 압둘라 귤레드 회장은 “한국과 터키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형제의 나라고, 최근 터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방산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라든지 정말 연구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기홍 위원 외에 한국-튀르키예 의원친선협회 소속 진선미(부회장‧더불어민주당),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튀르키예 측에서는 압둘라 귤레르(Abdullah Güler), 파트마 카야(Fatma Kaya), 무하메드 뷸뷸(Muhammed Bülbül), 네브잣 사트르오울루(Nevzat Satıroğlu), 외즈구르 제일란(Özgür Ceylan), 외즐렘 젱긴(Özlem Zengin), 에르신 에르친(ERSİN ERÇİN) 주한튀르키예 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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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사업자 지원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83명의 중증장애인 센터장 등 중증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기업법에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해 전국 490여 명의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사업주들 또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과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2건의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제도와 법률의 미비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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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신정부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 융 ・복합 기술을 활용・사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신산업 중 소형원자로, 수소연료전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박상욱 교수(좌장), 연세대 조영상 교수, 가천대 손성용 교수, 서울대 이종수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 분산에너지 과장,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대 조영상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은 분산화·변동성·유연성이 핵심이며, 기존 기술(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작년에 이어 新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친환경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및 수요반응 자원을 엮을 수 있어 에너지 신산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가천대 손성용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Barrier로 계통 안정화나 탄소 중립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부족 등이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상당수 모델이 중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 재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박상욱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 공정한 시장의 규칙과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분산 전원의 확대로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AI 등 ICT 기술은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하면서, 정부는 ‘22년 내 ICT 기반 주요 전력신산업 육성전략(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시책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유휴부지 부족, 주민수용성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경유 비상전원을 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며, 기존 주유소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지 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TES(Total Energy Station) 사업도 추진 중으로 샌드박스 유휴기간 단축과 실증사업 조기완료 시 주유소들의 변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친환경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자의 진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나,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혁신학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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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국민 일상 잠식해나가는 마약, 최전방 관세청 어깨 더 무거워져야

최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잠식해나가면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0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대마와 필로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두 품목 모두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중량이 적발됐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87건 약 51kg · 2021년 126건 약 577kg으로 약 11배 급증했고, 대마 역시 2020년 326건 약 66kg · 2021년 336건 약 99kg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자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으며,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명으로 전년 대비 1,798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압수물 현황에 의하면, 매년 압수되는 마약류 중 향정에 속하는 필로폰, 대마·대마초,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의 중량이 가장 많았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적 적은 양이 압수됐던 야바 · 해쉬쉬 · 대마오일 등의 마약류 역시 최근 2년간 그 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과 같은 신흥 마약 합법국에 대한 예방조치를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이름의 ‘마약나뽀’ 캠페인을 여름휴가 기간에 집중 홍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동수 의원은 “마약 밀수를 세관 당국에서 10건중 1건 꼴로 검거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이 우리 국민 삶을 잠식해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관세청은 ‘마약나뽀’(마약류 밀반입 근절 캠페인)와 같은 일회성 홍보 뿐만 아니라, 소량 밀수에서 대량 밀수, 밀수 밀매 수법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약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적발된 마약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 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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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 조세특례 일몰연장”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릴레이’의 2호 법안으로 서민의 주택마련과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尹정부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직면된 상황에서 부자들을 위한 조세특례만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가 중심이 되어 우리당과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서민 생활여건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김교흥, 김민석, 김주영, 맹성규, 안규백, 이명수, 정일영,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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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오는 9월 7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2020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자동차·반도체 부품 공급 대란, 2021년 미국 물류 대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주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에너지·자원 공급망 대응에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자원 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월 26일 대표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자원 안보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등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의 선제적 구축과 함께, 평시·비상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공청회 발제는 ‘우리나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주요 국가의 자원안보 정책 사례’를 주제로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을 주제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에너지연구본부 본부장, 은종원 GS에너지 대외협력부문 상무, 김호성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최고위원, 박영순 국회의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서면축사자로 참여하며 법안 제정의 기대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급변하는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자원개발 중심 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자원안보특별법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안 심사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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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지역 저소득 아동에 추석 행복꾸러미 나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의 영양문제 해결과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위해 5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가정 50세대에 추석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공사와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이 도농상생을 위한 민간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협업 활동으로 11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도시지역 가정에는 농산물을, 농촌지역 가정에는 가공식품 등 공산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차에 지원한 꾸러미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명절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아동 선호에 맞는 어린이용 유기농 식품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매한 농축산식품을 공사 임직원이 직접 포장하여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지속적인 상생 경영은 물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분야에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먹거리 물가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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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지역 간·지역 내 의료시설 불균형, 서울-대구 간 치료가능사망률 차이 커

34만 구민 거주하는 대구 동구에는 5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 시설 전무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9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조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구․오송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 방안과 대구 지역 내 의료시설 분포를 통해 지역 간·지역 내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시설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 수치를 살펴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46.71명으로 전국 평균 43.34명에 비해 약 3.37명이 많았고, 서울(37.50명) 대비 9.21명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복단지의 경우도 오송에는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굵직한 국책기관 12개와 의료기업 109개사가 입주한 반면, 대구는 국책기관의 개수는 건립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15개로 더 많은 것처럼 보이나 오송보다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들어와있고, 입주기업도 89개사로 더 적다. 지역 내 의료시설 불균형 문제도 있다. 대구의 경우,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시설은 ▲중구(경북대학교병원)▲북구(칠곡경북대학교병원)▲남구(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달서구(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만 있고, 34만의 구민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똑같은 국민이지만 의료시설 불균형으로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며,“특히, 대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치우쳐있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지역 간·지역 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 의원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한 이후 개최하는 첫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와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부회장·대한의사협회대외협력이사가 각각‘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현황과 균형발전’과 ‘대구광역시 상급종합병원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호 영남일보 의학전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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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차박캠핑 이용자와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모색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충남 서산·태안)은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차박캠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박 캠핑은 저렴한 비용, 이동 편의성 등의 강점을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개성에 맞는 독립적인 여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전국의 캠핑장 수는 2021년도 기준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고, 캠핑 산업의 총 규모도 6조 3천억 대를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캠핑인구도 2021년에는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정과제에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차박 등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 진흥을 포함시켰고,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차박 명소 1만 개 발굴 등 다양한 차박 캠핑 진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쓰레기 문제, 소음공해, 제한구역 무단출입 및 장기 주차 등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로 지역민과의 갈등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에 차박 캠핑객과 장소를 제공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겪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차박캠핑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경희사이버대학교 김학준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한국관광공사 정용문 팀장, 국토교통부 임유현 사무관, 한국융합관광연구소 김현정 연구원, 캠핑인플루언서 오영교 작가, 태안캠핑장협회 박승민 회장, 차박 플랫폼 피위의 김민성 대표, 포천시청 연제정 팀장, 한국캠핑문화연구소 석영준 소장이 나섰다. 성 의원은 이날 세미나와 관련해 “차박캠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민간에 맡겨두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앞으로 캠핑·자연·지역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성일종 의원과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캠핑문화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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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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