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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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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25일 길위의교회에서 '리멤버 투게더' 행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지난 25일(목)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 팽섭읍 길위의 교회(정용준 목사시무)에서 ‘리멤버 투게더’ 첫 행사를 진행했다. 리멤버 투데거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자 또는 북한 포로로 잡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참전용사의 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사업으로 한교연이 호국 보훈의 달을 6월 본 행사에 앞서 진행했다. 이날 한교연은 주한미군사령부 군종부실장인 페인 조슈아 목사(중령)의 삼촌 등 가족 4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리멤버 투게더’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주한미군사령부 정문에 옆에 위치한 길위의교회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거행하게 됐다. 조슈아 목사는 참전 용사 4명중 현재 유일한 생존자로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로버트 씨(95세) 자택을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연결해 6.25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소회를 나누었다. 로버트 씨는 영상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해 맥아더 장군을 보좌했으며,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공산군과 싸우다 많은 전우들이 전사했는데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된 나라가 되고 특히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를 믿는 국민이 많다는 소식에 감사한다”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감격해 했다. 로버트 씨는 형제 11명 중 4명은 2차 대전에, 4명은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어머니가 성조기를 밖에 걸어두어 자식의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삼촌을 대신해 감사패를 받은 조슈아 목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감사하다”며 “5월에 미국으로 돌아가 삼촌인 로버트 씨에게 감사패를 꼭 전해주겠다”고 했다. 또 자신의 부친은 베트남 전에 참전했으며, 그때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하며 자신의 가족이 지난 72년동안 한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신도 주한미군사령부에 발령을 받고 한국에 오게 돼 너무나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전달된 감사패는 한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사진과 다른 한쪽엔 참전용사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감사패를 전달한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6.25 한국전쟁에 미군이 참전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치하에 있을 것”이라며 “참전 용사 중 7500여 명이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 상태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한교연이 그분들의 유해를 찾아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리멤버 투게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리멤버 투게더 한정윤 위원장의 사회로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참석자를 소개하고 대표회장 송테섭 목사의 기도, 감사패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교연은 상임회장 명예회장 김병근 목사와 상임회장 홍정자 목사, 공동회장 김명식 목사가 참석했으며, 주한미군 측에선 미8군 군종실장 대령 이선철 목사와 통역병 등 6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교연은 6월25일을 즈음해 미국에서 6.25 참전 용사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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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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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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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