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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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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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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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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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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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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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정치 기사

•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이 8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일부 구간 우회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5공구인 ‘벌교역에서부터 순천까지 약 19km 구간’ 일부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안전 문제와 분진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노선을 우회화 또는 지하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차관은 지역에서 도심 통과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 의원이 소요 예상기간을 질의하자 설계가 몇 달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회화 확인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도심 우회화 의견이나, 구체적 우회 노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 의원은 이미 22. 10. 국회에서 경전선 3단계 해법으로 ①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 시민공청회 개최, ②진정성 있는 순천시민 의견 경청 및 수용, ③예비타당성 제외 등 과감한 예산 투입을 제시한 바 있었다. 국토부도 이러한 맥락에 따라 경전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순천 시민의 숙원인 경전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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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8일 오전 11시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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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송석준 의원, ‘2024년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 33억7,200만원+α 확보’

  2024년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로 33억7,200만원이 확보됐다. 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련 아이돌봄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육아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로 33억7,200만원이 우선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 관련 국비는 ▲아이돌봄지원 15억5,9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3,100만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4억3,0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운영) 3억3,1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8,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공동육아나눔터운영) 2,8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청소년안전망 운영) 1억9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청소년쉼터) 1억4,3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학교밖청소년지원) 9,8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600만원이다. 이 중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서비스를 통합(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소위) 활동을 하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2024년 이천시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어 왔다. 앞으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확보뿐만 아니라 이천시와 관련된 다른 국비확보 상황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천시민들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여성이 행복한 이천시, 청소년이 안전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이천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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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최춘식 의원,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 1월말 개통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당초 2023년 12월 27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1공구의 지장물 이전, 각 공구별 표지물 설치 및 한파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4일 내촌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개통을 당부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오는 1월 20일경 공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준공검사까지 포함하여 1월말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가 신속하게 완료되어 1월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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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최춘식 의원,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행보 ‘활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일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일정’으로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과 자율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최춘식 의원은 2일 오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와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포천시 신읍동 자율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으로 지역의 민생ㆍ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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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남인순 의원, 송파병 지역주민 소통위한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1월 6일(토) 의정보고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가락2동 ‧ 가락본동 ‧ 문정1동·오금동 (1월 6일 오후 2시, 오금동 아멘교회) △거여1‧2동·마천1‧2동 ‧ 위례동·장지동 (1월 6일 오후 4시 30분, 거여동 거암교회)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사회로 각각 개최된다. 남인순 의원은 활력있는 송파와 송파발전을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비 등을 확보해 교육·복지·공원·생활체육 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 의원은 △위례선(트램) 공공재정사업 전환 △위례 대형병원 유치 확정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확정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편의시설 적극 유치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송파ICT(정보통신기술)보안 클러스터 개발 확정 △장지천 수변공원(위례호수공원) 특화조성 추진 △오금배수지 하부와 상부 공원화 사업 완료 △성내천 상류 복개구간 생태하천 복원 추진 건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예산 확보 △북위례지구 내 산빛초등학교 신설 승인 △장지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음감쇄기 설치와 사자교 일대 방음벽 보강 등 추가대책 마련 건의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예산 확보 및 근본적인 악취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중단 및 지하화를 촉구하는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남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총 83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중 47%인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을 위해 해온 일들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4년 의정활동을 주민들께 보고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송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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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정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023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65개 대학 ‘법정치 봉사단’이 연대하여 국정감사 전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니터했고, 종합평가를 통해 ‘202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대책 마련 촉구 ▲지켜지지 않는 9·19 남북 군사합의 ▲북한의 권력 구도 변화에 따른 김주애 후계자 부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질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과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기억하며, 정부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 말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두 건의 수상으로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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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홍석준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 및 전국 65개 대학 청년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1.3.(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망가진 과학기술 연구환경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영방송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제 강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부실해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R&D 효율화를 위해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 개선 및 ICT 규제샌드박스 실적 개선 필요성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좌파성향 진행자 및 편파적 방송 등 공영방송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언론공작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문 인력의 심각한 공백 발생 등 파괴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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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발간

  김 의원,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다른 분야의 정보접근성 제고로 이어지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인도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해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4년(2020~2023년)간의 의정활동을 총망라하는 의정보고서 제작하면서 정보접근성 제고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영상, 자막 등을 포함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제작해왔다. 2020년과 2021년 의정보고서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영상으로 제작한 의정보고서에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2022년에는 의정보고서로는 처음으로 묵자본과 점자본을 함께 묶어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제작했다. 올해에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지리드(Easy-Read)’형태의 의정보고서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이지리드 의정보고서에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첨가했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가급적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는다. 김예지 의원은 “건강한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입법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제작이 마중물이 되어 다른 영역에서도 모두를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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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송석준 의원, “2024년 이천시 교통 관련 국비 1,312억2,700만원 확보”

  2024년 이천시 교통 관련 국비로 1,312억 2,700만원이 확보됐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련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버스 등 교통 관련된 국비로 1,312억 2,7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이천시 교통 관련 국비는 ▲광역버스공공성 강화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0억 ▲양평∼이천 고속도로건설 743억 5,100만원 ▲동이천IC 152억 2,600만원 ▲성남∼장호원 6-1공구 116억 5,800만원 ▲성남∼장호원 6-2공구 272억 2,900만원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국도건설 10억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 버스) 5억 1,800만원 ▲벽지노선 지원 4,500만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국지도 건설 2억이다. 광역버스공공성 강화지원 사업은 현재 운행 중인 광역버스 G2100번(잠실역~이천), 3401번(강남역~이천)의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이천시민들의 출퇴근 시 광역교통 이용의 편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사업은 경강선 역사를 경유하는 버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이천시민의 이동권과 교통 편의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외에 벽지노선 지원은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장호원 및 율면 일원) 운행 손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이천~양평 구간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중이며, 동 구간에는 신촌IC가 개설될 예정이다. 특히, 장평·송라IC가 개통 예정인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1공구, 은봉(자석), 이황, 와현, 풍토(장호원)IC가 개통 예정인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2공구도 원활하게 국비 확보가 돼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간 확장 사업에 착공비 2억이 확보되기도 했고, 국도37호선 장호원~여주 점동 신설 사업에도 착공비 10억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2024년 이천시 교통 관련 국비 확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예산소위)으로 활동한 송석준 의원과 원팀으로 움직인 김경희 이천시장 및 이천시청이 총력전을 펼친 것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이천시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킬 국비를 대폭 확보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천시 발전과 이천시민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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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