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4-05-10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2024-05-08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뉴스
  • 정치

  2024-05-05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4-04-30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 박대출 의원 “우주항공청법 늑장 통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해를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한국판 나사(NASA)’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9개월이나 표류되고 있었다. 이에 경남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투쟁과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우주항공청법은 ‘연구·개발(R&D) 기능 이관문제’ 합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회의 전날인 8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됐다.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으며,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함으로써 해결했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과 서부경남의 천년짜리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이 ‘우주강국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1-09

• 서영석 의원, 한국노총 우수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 선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우수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노총은 9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제2기 노동존중국회의원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표창패를 수여 받은 서영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내에서 보건의료 부문 책임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한 당 전국노동위원회 기구이다. 2기 실천단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으며 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부단장인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주축으로 45명의 의원이 맡은 분야에 따라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표창패 수여는 한국노총이 실천단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성과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연대 ▲국정감사 대응 등 8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2기 실천단 보건의료 부문 책임의원으로 활동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부위원회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배제 문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밀실 교체 문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장성 축소 우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등을 공동주최하며 정부에 강력하게 개선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썼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보건의료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천단 선배·동료 의원님,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님과 당 노동국, 그리고 한국노총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되고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상병수당을 제도화하기 위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인 만큼, 실천단 활동을 동력 삼아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1-09

• 송석준 의원, 2024년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료

  송석준 국회의원이 이천시민과 함께 이룬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모가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백사면을 시작으로 1월 8일 모가면까지 총 11회에 걸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읍면동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정보고회는 ▲전철과 고속철도시대 개막, ▲자동차전용도로(성남~장호원) 개설, ▲이천병원 및 파출소 신증축 등 의료보건안전 강화, ▲체육관 신증축 등 34개교 교육환경 개선, ▲강남·잠실 광역버스 2개 노선 개통, ▲제2외곽순환도로 등 2기 신도시급 도로망 확충, ▲문화센터, 종합복지관, 체육공원 확충, ▲반도체, R&D, 신산업 메카, ▲국지도 70호선 등 숙원사업 해결, ▲지방도 등 관내도로 대폭 확충 등 송석준 국회의원의 10대 의정성과를 주제로 보고됐다. 이어 보고회장을 찾아주신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부터 지역 현안,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이천시 시·도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참석해 시민들의 다양한 현장 민원에 대해 사업 현황부터 향후 처리계획까지 상세한 답변으로 응대하여 참석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고회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고회 현장에서 주신 민원도 빠짐없이 챙겨 이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1-09

•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이 8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일부 구간 우회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5공구인 ‘벌교역에서부터 순천까지 약 19km 구간’ 일부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안전 문제와 분진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노선을 우회화 또는 지하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차관은 지역에서 도심 통과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 의원이 소요 예상기간을 질의하자 설계가 몇 달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회화 확인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도심 우회화 의견이나, 구체적 우회 노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 의원은 이미 22. 10. 국회에서 경전선 3단계 해법으로 ①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 시민공청회 개최, ②진정성 있는 순천시민 의견 경청 및 수용, ③예비타당성 제외 등 과감한 예산 투입을 제시한 바 있었다. 국토부도 이러한 맥락에 따라 경전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순천 시민의 숙원인 경전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4-01-09

•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8일 오전 11시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4-01-08

• 송석준 의원, ‘2024년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 33억7,200만원+α 확보’

  2024년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로 33억7,200만원이 확보됐다. 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련 아이돌봄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육아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로 33억7,200만원이 우선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이천시 육아·여성·청소년 관련 국비는 ▲아이돌봄지원 15억5,9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3,100만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4억3,0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운영) 3억3,1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8,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공동육아나눔터운영) 2,8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청소년안전망 운영) 1억9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청소년쉼터) 1억4,3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학교밖청소년지원) 9,8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600만원이다. 이 중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서비스를 통합(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소위) 활동을 하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2024년 이천시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어 왔다. 앞으로 육아·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국비확보뿐만 아니라 이천시와 관련된 다른 국비확보 상황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천시민들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여성이 행복한 이천시, 청소년이 안전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이천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1-05

• 최춘식 의원,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 1월말 개통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당초 2023년 12월 27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1공구의 지장물 이전, 각 공구별 표지물 설치 및 한파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4일 내촌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개통을 당부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오는 1월 20일경 공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준공검사까지 포함하여 1월말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가 신속하게 완료되어 1월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1-05

• 최춘식 의원,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행보 ‘활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일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일정’으로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과 자율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최춘식 의원은 2일 오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와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포천시 신읍동 자율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으로 지역의 민생ㆍ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1-03

• 남인순 의원, 송파병 지역주민 소통위한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1월 6일(토) 의정보고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가락2동 ‧ 가락본동 ‧ 문정1동·오금동 (1월 6일 오후 2시, 오금동 아멘교회) △거여1‧2동·마천1‧2동 ‧ 위례동·장지동 (1월 6일 오후 4시 30분, 거여동 거암교회)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사회로 각각 개최된다. 남인순 의원은 활력있는 송파와 송파발전을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비 등을 확보해 교육·복지·공원·생활체육 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 의원은 △위례선(트램) 공공재정사업 전환 △위례 대형병원 유치 확정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확정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편의시설 적극 유치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송파ICT(정보통신기술)보안 클러스터 개발 확정 △장지천 수변공원(위례호수공원) 특화조성 추진 △오금배수지 하부와 상부 공원화 사업 완료 △성내천 상류 복개구간 생태하천 복원 추진 건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예산 확보 △북위례지구 내 산빛초등학교 신설 승인 △장지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음감쇄기 설치와 사자교 일대 방음벽 보강 등 추가대책 마련 건의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예산 확보 및 근본적인 악취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중단 및 지하화를 촉구하는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남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총 83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중 47%인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을 위해 해온 일들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4년 의정활동을 주민들께 보고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송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1-03

• 정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023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65개 대학 ‘법정치 봉사단’이 연대하여 국정감사 전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니터했고, 종합평가를 통해 ‘202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대책 마련 촉구 ▲지켜지지 않는 9·19 남북 군사합의 ▲북한의 권력 구도 변화에 따른 김주애 후계자 부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질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과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기억하며, 정부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 말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두 건의 수상으로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 뉴스
  • 정치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