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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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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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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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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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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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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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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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영교 의원 4선 성공,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서울 중랑구(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서영교 당선인은 중랑구(갑)모든 동에서1위를 차지하며 총60,881표를 획득해, 37,429를 가져간2위와23,452표(23.85%)의 격차로4선에 성공했다. 서 당선인은“‘중랑은 역시!서영교다.’라며 중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힘 있는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랑구 주요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명품도시 중랑’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견제하고,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일 해왔다.경제 파탄,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선봉에서 심판하는‘핵사이다’로,약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입법천사’로,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하는‘서민의 영원한 다리’로,국민 여러분과 중랑구민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중랑에서 초·중·고를 다녔고,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졸업 후에는 면목동에서‘푸른소나무무료도서대여실’대표와‘주부대학’교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운동을 해왔다.중랑에서54년 산 당선인은‘중랑사람’으로 중랑구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다.남편인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유세 때‘중랑구로 장가와서30년 넘게 살았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고,강남에 살던 시댁까지 중랑구로 이사온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서 당선인은‘4선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부의장직을 도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1등(93건),공약이행 서울지역1등(법률소비자연맹발표)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목표했던 수치151석을 뛰어넘는159석을 확보하여 윤석열 정권의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 폭주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서영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동작을,송파갑,송파을,강남을 격전지 지원 유세와 용산에서 열린 출정식과 마지막 총력 유세에 모두 참석하는 등 당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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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민주당 공식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 당선인)은 12일(금) 오전 7시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함께 당선된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 그리고 부천시의 경기도의원 및 부천시의원들이 함께 하며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도 국민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국민의 준엄한 뜻이 강력히 표출됐다”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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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다 취임 초반부터 정치 개혁 없이 단지 정권 교체에만 의의를 두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이슈를 비롯해 남북긴장 고조,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해놓고 권력으로 내리누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파업을 비롯해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 없는 의대 정원 이슈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으로 비추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도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비례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75석에 달하는 공룡정당이 되었다. 게다가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12석을 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헌 말고 하지 못할 입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노정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도덕적 언행이 문제적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정치적 텐트가 되었다. ‘비명횡사’라는 반정치적 신조어가 현실이 되었듯 공천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천인공노할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자 김준혁, 사기대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문석 등은 각계의 비판과 사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정당이 없다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치졸한 정쟁만 난무한 선거였다. 총선이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과 태생이 같은 개혁신당. 총선 이후 결국은 선거 후 지분을 재며 한통속으로 진영화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었다. 십여 일간의 K-드라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작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한 표를 투척해야 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정치과정에서 뿐아니라 정치 결과로부터도 소외당한 여성들은 총선 결과가 기껍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칭 시민단체의 형님을 자처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위계적으로 배열되었을 뿐, 정작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원내 진출을 좌절시켰다. 이념과 정책이 다름에도 단지 원내 진출만을 목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편입한 것은 진보정당의 명백한 정치적 퇴보이다. 한국 정치사에 기념비적 역사를 썼던 진보정당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은 진보정당마저 심판했다. 양당 중심의 기성정치에 맞서 ‘일하는 사람의 정당’을 만들어 낸지 20년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계보를 이어왔던 정의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지 4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 비전과 이를 수행할 정치 활동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양성할 것인지, 성평등 가치가 당의 안팎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공룡정당이 된 민주당은 여성들의 표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고질화된 양당체제에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해 얻어낸 승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거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거대 야당으로서, 여성의 전폭적인 표심을 얻은 정당으로서 첫째,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비하 정치인과 사기대출 정치인 등 반여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이유로 사퇴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해당 정치인의 행적이 문제적이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바이다. 둘째, 여성들을 위협하는 젠더폭력 근절의 첫 시작으로 ‘비동의강간죄법’을 발의하여 입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에 경악했다. 그 후 여성가족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바 있다. 이번에도 비동의강간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심판의 표를 던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을 뚫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성 정치인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의원 50%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이전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다. 22대 총선에서 비록 지역구에 여성후보의 비율이 21대 총선에 비해 낮았지만 남성 정치인과의 경쟁에서 36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지역구는 여성 정치인들이 일상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대면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정치적 관행 등으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기회 자체가 적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례의원에 이어 지역구 역시 ‘남녀 동수 공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해주길 기대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2024. 4. 1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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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정진석 의원,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시대를 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충남·충북·대전·세종 후보들과 함께 ‘충청권역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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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농업가치확보 위한 정책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후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는 27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각각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세우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공병윤 부회장,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원종례 회장, 남원시친환경농업협회 박종구 회장, 부안군친환경농업협회 기환식 회장,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형순 식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증가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한 직불제확대 등 입법·정책적 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왔다. 이날 체결된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체결한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 농어민기본소득제 입법화,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민 기본권 보호 노력등이 있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체결한 △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마련,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공급식비 국가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며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저시급보다 못한 농업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 맺은 협약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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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영교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후보로 단수 공천된 서 의원은 지난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달 16일에는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개소식에는 약 2천여명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총 93건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지역별 공약 이행 성적과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에서 모두 서울지역 1위를 했다. 지난달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중랑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 서영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9대 선거에서 33,891표(40.91%), 20대 선거에서 45,838표(54.15%), 21대 선거에서 55,185표(57.76%)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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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진석 의원, 4월10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가 21일 오전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진석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이재명을 지킬 것이냐’ ‘윤석열을 지킬 것이냐’의 선택”이라며 “지금 우리 공주 부여 청양에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 지역발전을 이끌 힘 있는 정치인이지, 윤석열 정부를 훼방 놓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공주 부여 청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진석이 있다”라며 “총선 승리로 국민의힘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에 도전해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선거사무식 개소식에서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1호 공약> 발표했다. 이후 <격차 해소 공약 시리즈>로 ①지방 의료공백 없애는 ‘의료 격차 해소’ 공약 ②노후가 편안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격차 해소’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농업·지역·교통·교육 분야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진석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제2금강교 착공 ▲밤 농가 등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 유치(청사건립비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및 대통령 제2집무실법 대표발의·국회 통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정진석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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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송석준 의원,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본 후보 등록
    송석준 의원이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의 본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송석준 후보는 “‘땀 흘린 대로 결실을 맺는다’는 신념으로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간절하게 뛰고 또 뛰겠다.”며, “오직 민생을 위한 올바른 정치로 모두가 따뜻한 이천시를 만들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송석준 후보는 이천시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이천발전 12대 주요 공약으로 ▲의료격차 해소 및 안전 대폭 강화 ▲결혼‧출산‧양육 전폭 지원 ▲교육환경 혁신과 업그레이드 ▲2기 신도시급 도로망과 고속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규제개혁 ▲맞춤형 복지 및 각종 사회적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극 지원 ▲참전용사와 유공자 예우 강화, 부대장병과 가족생활 개선 ▲이천시를 반도체‧R&D‧신산업의 메카로 도약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체계적 육성 ▲농축산‧과수‧인삼‧화훼‧채소농가 지원강화 ▲주택‧공원 등 생활형SOC 확충과 정비로 명품도시화를 제시했다. 송석준 후보는 읍면동별로도 상세한 공약을 홍보자료와 공보물 등을 통해 이천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송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3선 의원이 되어, 이천 시민과 함께 이천시를 건강‧행복, 교육‧문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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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서영교(중랑갑)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주민 2천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한 중랑주민들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 서영교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정세균 전 총리·이재명 당 대표·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축전과 축하영상을 보내왔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중랑을 국회의원), 장경태 최고위원(동대문을 국회의원), 이정헌 민주당 광진갑 후보, 박홍배 전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개소식에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인 것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 했다. 부군인 장유식 변호사(민변)와 뿌리위원회 최연장자인 서정옥 고문님 그리고 이영실·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박열완·최은주 중랑구의원, 조희종·서인서 전 중랑구의회 의장, 김태수·성백진 전 시의원, 김종진·허용욱·한팔만(현 의정회장) 전 구의원 등 중랑구 전 현직 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경로당 어르신, 보훈단체, 각 직능단체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수 천 명이 참석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서영교 의원의 출마선언에 함께 했다. 서 의원은 “중랑구 예산이 현재 1조 700억까지 늘어났다. 예산이 1조가 넘는 구는 서울에서 6곳 밖에 없다고 한다. 그만큼 중랑구가 좋아졌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더 좋게 만들겠다. 무너져 가는 한국 경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중랑갑 국회의원 출마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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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영교 예비후보,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어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국회의원)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1,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축사와 축전을 보내왔고, 같은 중랑구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영교 의원은 나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춘추관장으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 동료였고, 대선 후보일 때, 선대위 유세단장을 맡아 전국을 누비며 헌신적으로 나의 당선을 도왔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통과 1등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정치인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의 승리를 앞장서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힘껏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영교 후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동지가 되어달라”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서영교 후보는 "중랑에서 54년, ‘중랑 사람’ 서영교를 중랑구민이 키워주셨다. 검찰 독재를 끊어내고, 호주대사가 아닌 도주대사 이종섭을 소환하고, ‘이채양명주'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해 가는 여정인만큼 민주당의 대표주자로 열심히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후보는 ‘명품중랑'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2대 총선에 나선다. ‘중랑일꾼 서영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을 비롯한 약 30명의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로 함께 한다. 한편 서영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389, KFC건물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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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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