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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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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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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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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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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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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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 홍석준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 및 전국 65개 대학 청년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1.3.(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망가진 과학기술 연구환경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영방송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제 강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부실해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R&D 효율화를 위해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 개선 및 ICT 규제샌드박스 실적 개선 필요성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좌파성향 진행자 및 편파적 방송 등 공영방송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언론공작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문 인력의 심각한 공백 발생 등 파괴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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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발간

  김 의원,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다른 분야의 정보접근성 제고로 이어지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인도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해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4년(2020~2023년)간의 의정활동을 총망라하는 의정보고서 제작하면서 정보접근성 제고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영상, 자막 등을 포함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제작해왔다. 2020년과 2021년 의정보고서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영상으로 제작한 의정보고서에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2022년에는 의정보고서로는 처음으로 묵자본과 점자본을 함께 묶어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제작했다. 올해에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지리드(Easy-Read)’형태의 의정보고서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이지리드 의정보고서에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첨가했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가급적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는다. 김예지 의원은 “건강한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입법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제작이 마중물이 되어 다른 영역에서도 모두를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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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송석준 의원, “2024년 이천시 교통 관련 국비 1,312억2,700만원 확보”

  2024년 이천시 교통 관련 국비로 1,312억 2,700만원이 확보됐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련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버스 등 교통 관련된 국비로 1,312억 2,7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이천시 교통 관련 국비는 ▲광역버스공공성 강화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0억 ▲양평∼이천 고속도로건설 743억 5,100만원 ▲동이천IC 152억 2,600만원 ▲성남∼장호원 6-1공구 116억 5,800만원 ▲성남∼장호원 6-2공구 272억 2,900만원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국도건설 10억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 버스) 5억 1,800만원 ▲벽지노선 지원 4,500만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국지도 건설 2억이다. 광역버스공공성 강화지원 사업은 현재 운행 중인 광역버스 G2100번(잠실역~이천), 3401번(강남역~이천)의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이천시민들의 출퇴근 시 광역교통 이용의 편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사업은 경강선 역사를 경유하는 버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이천시민의 이동권과 교통 편의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외에 벽지노선 지원은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장호원 및 율면 일원) 운행 손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이천~양평 구간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중이며, 동 구간에는 신촌IC가 개설될 예정이다. 특히, 장평·송라IC가 개통 예정인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1공구, 은봉(자석), 이황, 와현, 풍토(장호원)IC가 개통 예정인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2공구도 원활하게 국비 확보가 돼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간 확장 사업에 착공비 2억이 확보되기도 했고, 국도37호선 장호원~여주 점동 신설 사업에도 착공비 10억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2024년 이천시 교통 관련 국비 확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예산소위)으로 활동한 송석준 의원과 원팀으로 움직인 김경희 이천시장 및 이천시청이 총력전을 펼친 것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이천시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킬 국비를 대폭 확보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천시 발전과 이천시민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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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홍문표 의원, 쌀값 20만원 안정 유지에 앞장서 약속 지켜

  2023년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2,797원/80kg 수준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면서 쌀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20만톤이 넘는 초과 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번 산지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는 16만원 선까지 떨어진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4월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고 당정이 함께 힘써온 결과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수확기 쌀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하고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쌀값 20만원 선을 회복하고 유지에 성공한 데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 농민단체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는 선제적 대응조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년 대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늘리면서 초과 생산량(95천톤)은 감소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우선 국민께 약속드린 쌀값 20만원 수준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당과 정부 그리고 농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은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일시적인 결과가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쌀값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종합적 대책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앞장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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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허성우 예비후보, 한국형 저상형청소차량 도입,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 개선 약속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 점차적으로 도입해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 22대 총선 구미을 지역에 출마 예정인 허성우 예비후보는 24일 구미시 구평동에서 환경미화원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 개선의 일환이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첫 번째 공약이다. 저상형 청소차량은 환경미화원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탑승 공간이 마련된 차량으로, 외부 모니터와 실외엔 안전 스위치, 빈리프트 등이 설치된 청소전문차량으로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 장치들이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선호하는 차량이다. 현재 충남 서산시와 전남 나주시 등 저상형 청소차량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 자치단체들이 도입을 꺼린다. 허 예비후보는 이런 사정을 파악한 후 과감하게 이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 차량이 도입될 경우 구미시 환경미화 작업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세력에 대한 허 예비후보의 애정과 관심은 남다르다. 허 예비후보는 환경미화원을 만난 직후 구미시 인동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만나 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 여부과 건강 등을 놓고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허 예비후보는 또 구미시가 한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했던 난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인들이 에너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허 예비후보는“사회적 약자와 소외세력을 보살피는 것이 선진도시의 척도”라고 주장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선진 구미 만들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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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조오섭 의원 '4년 연속'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서울양평고속도로 3대 의혹 등 현안 이슈 주도 '호평'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첫 해인 2020년 국정감사부터 의정활동 마지막 해인 2023년 국정감사까지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국리민복상도 수상했다. 더불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부노조, 쿠키뉴스, 머니투데이 등 5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5년간 시민단체와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3대 의혹 제기 ▲LH 아파트 철근누락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문제점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등 중요한 현안 이슈를 주도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장래노선축 미고려, 과업지시 없는 환경평가 등 의혹 제기로 눈길을 끌었다. LH 아파트 철근누락 문제는 설계안전성제도와 무량판 구조·시공 등 현장성을 중심에 놓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쳤다. 이밖에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KTX 광주역 진입 추진, 광주역~송정역 지하화 촉구 등 지역 숙원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이번 수상으로 조 의원은 ‘2년 연속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5관왕’ 등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조 의원은 “국익과 국민의 행복이란 의미를 가진 국리민복상을 국회의원 임기동안 매년 받게되어 영광이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생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24년 1월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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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광고 및 관련업계의 시간, 인력, 비용 등의 중복 부담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유사 심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법이 통과될 경우,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심의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타 작업에 활용하게 되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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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홍석준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며 이야기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며 밝히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하여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신학림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하며, “뉴스타파가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총 188건이었으며,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인데,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뉴스파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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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농어업용 면세유지원 2026년까지 일몰기한 3년연장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홍문표 의원의 5번째 연장법안 발의 및 통과에 의해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홍문표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면세유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 올 수 있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 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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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2024년 천안 국비 예산 1조 4,656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024년 천안시 주요사업 국비 1조 4,65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갑 주요사업 예산은 지난해 6,902억원 대비 178억원이 증액된 7,080억여원을 확보했으며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을 포함한 일반국고도 52억원이 증액된 5,488억원을 확보했다.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부선 천안역사 증ㆍ개축(시설개량)사업 예산 44억원을 확보하였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 설계비 2억원을 순증액하여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사업 80억원 △용곡~청수동 간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50억원 △천안시계 연기소정 국도1호선 확장사업 40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63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21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 동부지역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천안 중계소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충남 TBN 교통방송국 설립 사업(천안중계소 신설)에 기존 정부안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17억원을 확보했다. 천안 원도심 발전을 위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24억원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원을 확보하였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천안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6.5억원 외에도 하수관로 정비 및 증설 사업에 275.7억원, 자연재해 정비사업에 128억원을 확보했다. 청년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8.5억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8.46억원을 확보하였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에 기존 정부안보다 16억원이 증액된 126.51억원을 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문화도시 천안을 위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3억원을 순증액하였고 △천안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원을 반영했다. 문진석 의원은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천안시, 충청남도 관계자들과 더불어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과 원팀으로 총력을 다했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고, 앞으로도 필요한 민생정책을 마련해서 국민 삶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시민 안전과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충청남도 등으로부터 21대 국회 4년간 64개 사업, 총 389.45억원의 특교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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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