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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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덕기 목사의 목회메시지 /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요? 헤롯왕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다“ 뜻이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으므로 역시 ‘왕’이라는 말이다.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왕에게 드리는 물건들이다. 동방박사도 헤롯왕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헤롯왕은 예수를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왕으로 알았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온 예루살렘을 소란케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세상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멸망,지옥 형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물리치신 능력의 왕, 인간의 멸망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시려는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왕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앞에 두려워 떨며 소동한다. 오늘날도 성탄을 맞으며 여전히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향락과 쾌락으로 광란의 소동을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왕 되신 예수님의 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성탄을 맞으며 어떤 소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싸이지 말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영원한 왕중의 왕 예수님의 성탄을 심령 속에 받아들여 2024년 성탄의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만들자. 감동 감격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의도순복음큰기적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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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각각 ‘갑’의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와 공급업자에게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또 다른 공정위 소관법률인 「하도급법」에서는 소위 ‘을’인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도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제재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및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의 용이성을 위해 서류 보존 의무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원사업자에게만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도한 제재가 사라지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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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암 치료 성과 높이는 동반진단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표적치료 환자 선별 위한 ‘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 제도 분석 조속한 제도 개선 통해 국내 암환자 위한 맞춤형 치료 환경 구축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과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반진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암 치료 현장에 도입된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는 HER2 양성 유방암 등 주요 암에서 생존율을 30% 이상 증대시킬 정도로 정밀의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가 동시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대한 IHC 동반진단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임상 현장에 도입될 수 있고, 이 평가기간 동안 치료제가 출시되어도 해당 동반진단 기술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수년 전부터 암 치료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함께 주제 발표를 진행한 원재경 대한병리학회 보험이사는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IHC동반진단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없이 신속히 기존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IHC 동반진단을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심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순차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하고 중증의 암 환자들의 치료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장대영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은“위암에서 CLDN18.2이라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표적하는 치료제가 내년 1월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CLDN18.2 동반진단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될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임상 현장에서 표적치료 환자군을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 환자 식별 지연은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IHC동반진단의 임상 현장 도입이 지연될수록 암 환자들은 혁신 표적항암요법을 통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연합회 차원에서 정밀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 때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체외진단위원회 보험정책분과 임지은 분과장은 “IHC 동반진단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민정 사무관은“치료 시의성이 중요한 암 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여 허가와 급여 사이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희정 의료행위평가부장은“금일 토론회 중에 언급된 CLDN18.2 동반진단은 내년 초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관련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 신속한 기존기술 준용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동반진단의 급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육상미 의료행위등재부장은 “동반진단 검사를 통한 치료 효과 향상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진단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내 암 환자들이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진단과 관련된 제도적 병목현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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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예산 9,944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20일(금), 2025년 천안갑 예산으로 9,9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갑 예산은 천안 총예산 1조 9,145억의 51.9%에 달하며,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충남도·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천안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교통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7,565억 ▲동면~진천(국도 21호) 도로 건설 856.8억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 사업 198억 ▲용곡~청수동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14.7억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34억 등 교통예산 9,005억 원을 확보해 수부 도시 천안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5 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사업 250억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25억 등 산업·개발 분야에서 336.31억을 확보했으며, ▲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8.19억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7.67억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7.5억 ▲병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65억 ▲광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95억 등 환경·재난 예방사업 497.88억을 확보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2024년 총선 공약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예산 협의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문 의원의 핵심 공약인 동부스포츠센터 예산으로 5억을 확보하는 등 11개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선정을 이끌어낸 ‘천안 거점형 스마트도시’ 예산도 60억을 확보하는 등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올해 행정안전부·교육부 특교로도 총 13.18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5억)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4.97억)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2억)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방수사업(1.21억) 등이다. 문진석 의원은 “현 정부의 묻지마식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천안 발전을 위한 예산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 힘써주신 충남도와 천안시 관계자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운영으로 인해 여·야 합의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성거~목천 도로 건설, 목천~삼룡 국도 1호선 확장 등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차후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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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 발표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분야별 주제는 △새내기 간호사로 시작 △선배 간호사로 성장 △간호사로 다시 도전 등이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은 이례적으로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해 ‘선배 간호사로 성장’ 주제로 참여해 대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수상작으로는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15명의 작품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23일 개최되는‘2024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보고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선배 간호사로 성장’ 분야에 ‘Cheer Up! 선배 간호사로서의 발돋움’ 제목으로 응모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이 수상했으며, 이례적으로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했다. 출품한 작품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은 현장교육간호사로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배운 점과, 해야 할 역할, 앞으로의 다짐 등을 글로 담아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 △Cheer Up! 선배 간호사로서의 발돋움(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 ◇최우수상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구성원의 힘, 조직문화 개선의 물꼬(이세영) △내 마음의 리즈시절, 실기교육으로 리마인드!(황미화) △신규 간호사에서 선배 간호사로!(이채현) △고난과 역경 속 배움의 기회로 간호의 시작을 돕는 간호사로 성장(송지혜) △생각의 발화점, 내 안의 불씨를 깨워 주다(김진서). 이외에 모든 수상자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품된 작품은 수상작과 함께 도서로 제작·발간됐으며, 전국 10개 권역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의료법 제60조의3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강화 및 숙련 간호인력 확보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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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찾아가는 성탄절’...남대문 쪽방촌에 희망박스 800상자 전달
    ‘쪽방촌 이웃과 함께하는 2024 찾아가는 성탄절 사랑의 희망박스 나눔’ 행사가 20일 남대문지역 쪽방촌(서울시 중구 후암로 60길 16)에서 열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매년 굿피플, 구세군, 서울시청과 함께 진행해 온 이 행사에는 이영훈 담임목사를 비롯 김병윤 한국구세군사령관, 김천수 굿피플 회장, 박충일 CJ제일제당 본부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안병광 장로회장을 비롯 구세군 밴드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생필품을 담은 희망박스 800상자를 직접 들고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곳을 찾아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희생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희망박스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가져왔다”면서 “이러한 사랑의 나눔운동이 1년에 한 번 연례행사로 그치지 말고 연중 꾸준히 이어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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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2024-12-21
  • 한장총, 나라와 교회 위한 금식기도회로 새해 맞이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순웅 목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회로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전 교회적으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한장총은 주다산교회(담임:권순웅 목사)와 함께 오는 1월 1일 0시 송구영신예배를 시작으로 1월 3일까지 9차례 금식기도회를 가지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샬롬축복기도회’에서는 7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하루 세차례씩 뜨겁게 기도하는 한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7가지 기도제목은 △정치안정: 바른 정치 지도자 세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실현 △경제위기극복: 반도체 등 산업발전 시장경제의 발전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극복: 사회적 약자 배려와 동반성장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반 사회적, 교회적 악법 제정 반대 △복음적 평화통일, 북한 핵 위협 극복,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등 세계적 평화 △저출산극복, 다음세대 번성, 가정의 회복 △한국교회 부흥, 한국장로교회 부흥 등이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금식기도회에 앞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금식기도를 하며, 1월 1일부터 3일까지 샬롬축복금식기도회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한다. 이번 성회와 관련 권순웅 목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라고 여겨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한장총과 함께 샬롬축복금식기도회를 갖게 됐다”면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샬롬의 평화가 이뤄지고, 교회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월 31일 0시에 송구영신예배를 시작으로 1월 1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7시, 2일과 3일은 새벽 5시와 오전 11시, 오후 7시 예배 및 기도회가 실시되며,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통독의 시간을 갖는다. 참석대상은 한국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한장총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로 금식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참가비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숙박을 원하는 사람은 침구류를 지참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또는 <주다산교회>를 검색한 후 팝업창 클릭 후 29일 주일저녁까지 신청하면 된다.
    • 교계
    • 단체
    2024-12-21
  • 강선우 의원,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학대 사망뿐만 아니라 예방가능한 사고사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기대돼 체계적인 아동사망 분석을 위한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는 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학대와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산하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아동 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사망 아동수는 1,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아동학대 통계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학대피해 사망 아동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사망 원인 중 질병을 제외한 가장 비율이 높은 사인은 각종 사고사다. 보건복지부 아동안전 사망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1,0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145명), 익사(131명), 화재(43명), 중독(13명) 순이다. 각종 사고사를 면밀히 검토하면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각 주 정부에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고, 점차 아동사망사건 분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주에서 학대를 포함한 전체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질식사·익사·추락사 등 예방할 수 있는 아동 사고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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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12-19
  •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령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019년 4,966명에서 2023년 6,183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1,217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다. 국립재활원이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중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통계청, 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보다 노령연금을 삭감 없이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에게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노후 및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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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발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기반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해 기업유치 확대해야 이원택 의원은 12월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RE100에 가입한 제조업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 주도로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계통의 불안정성과 송전선로 건설 논란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전력망 확충과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을 대표 발의햇다. 첫 번째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1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결과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인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입장에서 전력생산지의 전력망 구축을 우선 보완했다. 이 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전원집중지역에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RPS제도를 바탕으로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하에서는 RE100 산업단지와 전력 사업자 간에 전기를 직접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지역에 기업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새만금 지역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의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직접 PPA 방식을 통해 전력 사업자와 산업단지간 직접 전기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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