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민주화운동가 4명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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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25일 민주화운동가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 35명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NLD 前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결정한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의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사형을 집행했다. 미얀마에서 정치범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76년 이후 46년 만이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선 의원은“미얀마 군부가 전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형을 집행한 것은 그들 스스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집단임을 증명한 것”이며 “국제사회는 추가 사형집행이 강행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2천명 넘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1만 4천명의 시민을 체포했으며, 11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용빈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은 정당성 없는 권력이 가하는 시민폭력이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는 미얀마 내전 발발 이후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지지하는 국회결의안 및 공동성명 등을 여러 차례 발표했으며,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는 뜻을 꾸준히 표명해왔다.

이번 성명서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영인,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상희, 김회재, 민병덕,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삼석, 서영석, 설훈, 송갑석, 송재호, 신현영,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윤건영, 윤호중, 이명수, 이용빈, 이용선, 이형석, 임호선, 지성호, 최강욱, 하태경, 황운하 등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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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5일 미얀마 관영매체 이라와디는 미얀마 군부(땃마도)가 최근 양곤 인세인 교도소에서 기결수 네 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표 제야 또 전 의원과 시민활동가 초 민 유, 그리고 무명의 시민 두 명이다.

국제사회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전세계의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잔인하고 퇴행적 조치는 군부의 지속적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군부의 잔혹한 행위는 미얀마 사태의 전환점이 돼야 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미얀마 미국대사관은 군정의 사형 집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는 대변인을 통해 “세계 공동체는 잔학한 그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처형된 인사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없었고 가족 면회조차 불가능했다. 사형 집행 후 시신을 인도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도 거부당했다. 단지 조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한 죄로 가장 퇴행적인 제도를 통해 생을 마감해야 했다. 생명권과 개인의 자유, 공정한 재판 보장에 대한 초법적이고 참혹한 침해가 이어진 것이다.

사형 집행은 반인권적 범죄이며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이미 2천 명 넘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1만4천명의 시민을 체포했으며 11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상황이다.

이후에도 시민들이 또다시 사형당하고 체포될지 모른다.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던 미얀마 군부가 기어이 사형을 집행한 것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반인도적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우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운동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판단한다.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인류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향유할 권리를 돌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7일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영인,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상희, 김회재, 민병덕,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삼석, 서영석, 설 훈, 송갑석, 송재호, 신현영,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윤건영, 윤호중, 이명수, 이용빈, 이용선, 이형석, 임호선, 지성호, 최강욱, 하태경,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