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 6년간 147건 공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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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절실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공급중단 보고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총 147건의 공급중단 보고건수 중 채산성 문제가 26건(17.7%)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이어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도 22건(15.0%)을 차지했다. 원료수급 문제도 14건(9.5%)에 달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공급부족 품목수도 같은기간 215개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도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 공급중단 기간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기준, 473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 문제제기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큰 만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