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악질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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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모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영어와 일본어까지 제작되어 해외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국정원에서 삭제하기 전에 공유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후원금을 유도하며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삭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자는 물론 방조한 자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방조·상영까지 모두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수사와 예방 교육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