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고령시대 커뮤니티 아동돌봄 구축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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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이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사장 김형석)주최로 9월 21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복지분야 포럼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출대본 기획위원장)는 ‘초저출생고령시대 커뮤니티 아동돌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장헌일 원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에 1/2도 되지 않으며,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초저출생 문제와 관련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9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 일·가정 양립곤란’ ‘ 양육비용’을 비롯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미래 불확실성 증가’등을 꼽았다.

이어 장 원장은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생명존중운동이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국민이 깨어 지금 실천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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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원장은 “전국 3,495개 읍면동에 아동돌봄 시설이 없는 곳이 560개나 되어 아동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접근성,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 공동체성, 가족친화성 등을 갖고 있으며 전국 농어촌과 도서 벽지까지 분포되어 있는 5만여 교회가 소재한 지역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아동돌봄센터종교(교회)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교회)시설을 활용한 대안적 아동돌봄 시설 설치의 대원칙은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공간을 활용해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교회)는 공공성을 갖고 “단 1명이라도 아동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교회가 단독 또는 연합하여 맞춤형 소규모 아동돌봄센터나 인접마을과 함께 이용하도록 거점형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아동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소멸가속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 3023선언’ 제언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30대에 2~3명의 자녀 출산 운동을 독려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아이를 출산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종교계와 협력하는 커뮤니티 거버넌스형 ‘대안적 아동돌봄’에 주목하면서 입법청원에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