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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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저출생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공적돌봄체계 부재…양육부담 해소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선호도가 높은 아동양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는 5,801개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1,291개로 4.2%에 불과했다.


특히, 보육실태조사에서 보호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5년간 겨우 18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199개소가 증가했다. 


떄문에, 2022년 기준 공공보육률은 36%에 불과했으며,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에 그쳤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공보육 이용률이 2018년 25%에서 2022년 3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공 보육시설 증가보다 민간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공공보육 아동 수에서 전체 보육 아동 수를 나누어 계산하는데, 분모에 포함되는 민간보육 아동이 줄어들면 결과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출생 현상에 따라 민간이 보육하는 아동 숫자는 2018년 약 100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40만 명가량 줄었으며, 최근 5년간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직장어린이집이 2,256개소 증가할 때, 민간ㆍ가정ㆍ협동ㆍ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10,504개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2021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가 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가 2018년에 이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예산 확보를 통한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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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 어린이집 수 18.8% 불과, 만족도 조사 1위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고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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