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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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가 11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아동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출대본(총재 이철·이순창·권순웅·김태영·장종현·오정현 목사)이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포럼은 ‘저출생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아동돌봄정책 입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이채익 의원은 “지방소멸과 가속화되어 가는 국가적 위기 속에 아동돌봄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출대본의 감경철 본부장은 “초저출생이라는 대 명제 앞에서 국가도 개인도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동 돌봄을 해결함으로 미래세대를 일으켜 세워 이 나라의 번영이 지속되는 내일을 함께 꿈꾸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위원장도 함께 자리한 이날 김 의장은 행사를 개최한 이채익 의원과 저출생대책운동본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이번 포럼이 현재 대한민국에 매우 시의적절함을 표했다. 


이어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나서 이 중요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와중에 범 종교를 아우르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오늘 포럼에서 나누는 결과들이 빨리 실현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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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무 교수(평택대)는 “아동 돌봄은 저출생 문제 대응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발달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모두를 고려한 방안으로 “접근성 높은 지역사회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연구개발원)은 초저출생 위기 아동돌봄정책 입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원장은 우리나라 아동 돌봄정책을 진단하며 “돌봄의 공백을 민관 협력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 이미 분포하고 있는 많은 종교 시설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힌 후  “종교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전용시설로 지정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원장은 해외 아동돌봄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과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 존폐 위기에 선 마지막 5년이 남아 있는 골든타임 속에서의 초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해결은 통합콘트롤타워 아동돌봄청 신설(미국ACF, 2021 일본 아동가족청 )이며, 현재 3개 부처 8개돌봄체계로 있는 시스템의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극복, 돌봄아동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돌봄정책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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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표자 옥경원 회장(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은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돌봄통합’란 제목으로 “돌봄은 체계 간 통합이 필요하다. 한 부처가 주도하기보다 각 사업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고 상호 연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박희철 이사장(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은 저출생에서 다출생으로 가는 해결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부모교육과 가정의 정서교육 프로그램 의무개발 시행 등을 꼽았다. 


지난 8월24일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란 슬로건 아래 출범한 출대본은 앞으로도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국회포럼을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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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활용한 돌봄서비스 공급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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